○ 전북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일주일째 1천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재택 치료가 늘면서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민원이 적지 않았는데 곧 시군마다 상담센터가 마련될 예정임

- 설 연휴 다음 날인 지난 3일, 처음 1천 명을 넘어선 전북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

- 전북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줄지 않으면서 일주일째 1천 명대 확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기간 누적 감염자만 9천 명이 넘음

- [강영석/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 "도내 1주일간 확진자 누계가 9천1백99명입니다. 일 평균 1천3백14명입니다. 감염병 재생산지수는 1.32입니다.“

- 확진자 수 급증에 따라 전북지역 재택치료자 수는 8천여 명에 달하고 신규 수요는 하루 1천 명을 넘어서고 있음

- 재택치료자 관리는 이제 집중과 일반으로 구분되는데 대상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14개 모든 시군에 상담센터가 구축돼 의료, 행정상담을 병행할 계획임

- [강영석/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이라면 14개 시군 모두에서 이런 의료상담센터를 준비를 해야 할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또 각 상담센터 통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 대비해서 시군 보건소와 119에도 재택치료자에 대한 안내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방침임

- 한편 전라북도 방역당국은 전북지역 경제, 농업 분야 기업체와 만나 직장과 외국인 관련 오미크론 변이 확산을 막기 위해 함께 대응하기로 했음

 

○ 일부 현직 전북도의원들이 외곽 조직을 맡아 도지사 선거를 돕고 있습니다.

선거법상 문제가 없다지만 의정 활동을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견제와 감시라는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뒤로하고 집행부 수장을 돕는 게 적절한지 논란이 일고 있음

- 재선인 정호윤 도의원은 올해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석 달 전, 민주당 전북도당에 불출마 서약서를 제출했음

- 대신 다른 사람의 선거 조직을 맡아 돕고 있음

- 의정 활동과는 거리가 멀지만 현직에 있어 다달이 세비를 받고 있음

- 더욱이 견제와 감시를 해야 할 현직 도지사를 도와 논란임

- 동료 의원들조차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음

- [동료 의원] "집행부를 견제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야 할 곳이 의회인데 오픈된 상태에서 도움을 주거나 캠프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대오 도의원도 도지사 측근이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와 일단 들어줬다고 말함

- [김대오/도의원] "(익산)갑 지역은 나 보러 맡으라고 하고 을 지역은 ○○○ 그쪽에 있던 사람 하라고 그러는데…. 도와주시라고 해서 상황 봐서 돕겠다.“

- 현직 도지사의 선거를 돕는 도의원 중에는 측근인 이병철 의원도 있음

- 여기에 백영규 전주시의원이 올해 지방선거 출마를 접고 이미 송하진 지사의 선거 조직에 합류한 상태임

- [이창엽/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의 역할이 강화되고, 그 기대 또한 높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 유권자들이 위임한 권한과 책임을 유권자의 동의도 없이 포기하는 것은 유권자에 대한 배신행위이면서 지방의회를 허수아비로 전락시키는….“

- 지난주에는 송 지사 선거캠프 출신 도청 간부 3명이 선거 활동을 위해 사직서를 냈음

 

○ 전북지역 장애인의 복지 수준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장애인이 체감하는 복지 만족도는 물론 예산 규모도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함

- 장애인의 생활과 자립을 위해 꼭 필요한 지자체의 복지사업.

- 사업에 쓰이는 예산과 투입되는 인력은 해당 지역 장애인의 삶의 질과 이어짐

- 전북의 장애인 복지 수준은 어떨까.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해마다 전국 17개 시도의 장애인 복지 수준을 비교한 자료를 보면 전북의 장애인 복지 분야 점수는 62점으로 가장 낮았음

- 보건·자립 지원 분야와 복지 서비스 지원, 복지 행정과 예산 등 모든 평가 분야에서 최하위 등급인 '분발'에 머문 것임

- [남궁은/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책임] "장애인 단체 지원 수준도 전국 최하위권에 해당합니다. 등록 장애인 인구는 광역자치단체 중간 수준인데 재정자립도는 최하위권이다 보니까...“

- 장애인 1만 명당 단기 거주시설의 수가 전국 평균의 절반에 그치고 지역사회 재활시설에서 일하는 장애인 수도 전국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음

- 전북지역 장애인 1인당 복지 예산은 3백46만 원 정도.

- 이 역시 전국 평균의 70퍼센트 수준에 불과함

- [남궁은/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책임] "의료비 지원을 좀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지역사회에서 자립 생활하는 그런 요구가 강해지고 있는데요, 자립 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 마련이라든지...“

- 이에 대해 전라북도는 장애인 복지 예산 규모가 다른 시도보다 적을 수 있지만 장애인이 체감하는 사업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해명함

- 장애인 복지에서도 드러난 지역 간 불평등, 사는 지역과 관계없이 장애인 복지가 고르게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음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오늘(10) 서울에서 열린 재경 전라북도민회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전북 경제 발전을 위해 힘을 쏟겠다고 밝혔음

- 윤 후보는 전북이 다른 지역에 비해 경제적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새만금에 기업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주가 금융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위한 지원도 하겠다고 말했음

- 윤 후보는 모레(12) 전북을 찾아 호남 민심 잡기를 이어갈 예정임

 

○ 전국 18곳의 자치경찰위원장들이 대선 후보들에게 인사와 재정 실질화 등을 건의했음

- 현재 자치경찰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자치경찰사무 개념 명확화와 위원회 기능 실질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이원화를 촉구했음

- 지방자치법에 자치경찰사무를 명시하는 한편 지구대와 파출소에 대한 임용권을 확보하고 자치경찰 교부세를 신설할 것을 요구했음

 

○ 전라북도와 시군이 여객선 반값 운임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음

- 지금까지는 섬 주민에 한해 운임의 20에서 50%를 지원했지만 다음 달부터는 도내 4개 항로, 12개 섬을 찾는 모든 여행객도 여객선을 반값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음

- 전라북도는 해마다 평균 15만8천 명 정도가 혜택을 보고 지역 관광도 한층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기타 터미널 이용료나 차량 운송요금은 적용하지 않으며,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등은 할인율이 높은 쪽을 선택하면 된다고 밝혔음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