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 훼손 논란이 불거진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환경부가 국토교통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조건부로 동의한 건데요.

환경단체는 정치적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음

- 2028년까지 8천억 원을 들여 새만금에 국제공항을 짓는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

- 환경부가 이 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조건부 동의했음

- 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국토부가 본안 협의를 요청한 지 반년만임

- [권민호/전라북도 공항하천과장] "대규모 건설사업의 운명을 좌우하는 절차가 완료되면서 착공을 위해서 다음 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 하지만 예정대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함

- 환경부가 이번 결정을 내리면서 조류 등 생태계 보존 방안을 마련하라는 조건을 달았기 때문임

- [환경부 관계자] "개별 전문가가 참여해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개체군을 보존할 수 있는 저감 방안을 마련하라고….“

- 보존 방안은 설계 단계 때 이뤄지는 환경영향평가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임

-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를 요구해 온 환경단체는 이번 조건부 동의가 정치적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음

- [김지은/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부동의 할 사유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객관적으로 부동의 결정을 내리지 않고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린 것은 명백히 정치적인 판단에 좌우됐다라고….“

- 또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거짓, 부실 여부를 검토하는 전문위원회 구성을 환경부 장관에게 요구하기로 했음

 

○ 농사를 짓겠다며 산 농지를 농지법을 어기고 주택용지 등으로 되판 농업법인 70여 곳이 전라북도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들 법인은 적지 않은 시세 차익을 남겼는데요,

공무원들의 허술한 관리 감독도 원인이었음

- 4천 제곱미터에 이르는 전주의 한 농경지임

- 지난 2015년 한 농업법인은 벼농사를 짓겠다며 이곳을 2억8천만 원에 사들였음

- 하지만 농지전용을 통해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바꾼 뒤 땅을 여러 개로 나눠 팔았음

- 매매 차익은 6억 원이 넘음

- [인근 주민] 내가 대강 듣기는 (제곱미터당) 90만 원에서 80만 원에 팔았다는 거 같아요. 원래 논일 때는 20만 원밖에 안 갔어요. 많이 올랐죠.

- 전라북도가 전주와 부안 등 5개 시군을 대상으로 감사한 농지법을 위반한 농업법인 169곳이 무더기로 적발됐음

- 이 가운데 절반가량은 농경지를 주택이나 태양광 발전시설 등으로 용도를 바꿔 되판 것으로 드러났음

- 시군에 농업경영 계획서를 하위로 제출하거나 농지전용 허가 또는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기도 했음

- 전라북도는 농업법인 75곳을 고발하거나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리라고 시군에 통보했음

- 나머지 농업법인을 대상으로는 취득세 추징 또는 농지처분 통보를 주문했음

- 또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공무원 36명을 징계 등 문책하라고 요구했음

- [조윤정/전라북도 감사총괄팀장] 농업직 직원들한테는 이게 다 전파가 된 상황이에요. 시군 종합감사 때 이런 또 농지법 위반 사례를 또 한 번 볼 것이고 해서 좋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 징계 대상 공무원 7명은 징계 수위가 무겁다며 전라북도에 재심의를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음

 

○ 전북도청 간부 공무원이 코로나19 판정 기관인 전북보건환경연구원에서 PCR 검사를 받아 특혜 논란이 일고 있음

- 전라북도는 해당 간부 공무원이 지난달 28일,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오자 선별진료소가 아닌 임실에 있는 전북보건환경연구원을 직접 찾아가 PCR 검사를 받은 뒤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음

- PCR 검사는 무료로 선별진료소나 유료로 일부 병·의원에서 가능함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