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선에 밀려 지방선거 공천 절차가 늦어졌지만 도지사를 비롯해 민주당 경선 후보군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선 방식과 시기도 곧 결정될 예정임

- 송하진 지사는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찌감치 3선 도전을 선언했음

- 기업인 김재선 씨를 비롯해 민주당 안호영 의원과 김관영 전 의원이 출마를 공식화했고, 유성엽 전 의원과 재선의 김윤덕 의원까지 민주당에서 역대 최다인 6명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됨

- 광역단체장 후보자 검증과 추천은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 구성돼야 세부 지침이 마련되는데 다음 주 초쯤으로 예상됨

- 기존 공천 방식대로라면 본 경선에 오를 수 있는 후보는 2명에서 3명가량, 후보 6명은 예비 경선 단계에서 서류와 면접, 당선 가능성을 보는 여론조사 등을 거치게 됨

- 본 경선에선 권리당원과 권리당원이 아닌 유권자를 5대 5로 구성한 선거인단 투표나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자를 결정함

- 선출직 공직 평가에서 하위 20%에 해당되거나 경선 불복 경력이 있는 경우 탈당했거나 당에서 징계를 받았다면 감점 요인이 됨

- 하지만 당의 요구로 복당하는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감점 예외 조항에 해당되는데요.

- 오는 25일 중앙당 차원의 공관위가 꾸려지고 세부 경선 지침이 나오면 후보별 이해득실을 구체적으로 따져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 [김영진/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장] "정치신인에게도 공정한 규정 통해 경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청년, 여성 인재들이 민주당 후보로 도전하도록 문턱 낮추겠습니다.“

-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등에 대한 민주당 전북도당 차원의 공관위 구성도 속도를 내고 있음

- 이달 말 공관위를 구성한 뒤 다음 달 중순까지 경선 후보에 대한 배수 압축을 마무리하고 이르면 다음 달 말쯤 전북지역 지방선거 후보 경선이 이뤄질 전망임

- [유충종/민주당 전북도당 사무처장] "4월 중순부터는 각급 선거에 대한 경선을 진행할 예정이고 4월 말까지는 후보자 추천을 완료할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일당 독점 구조에서 본선이나 다름없는 파급력을 가진 민주당 경선, 민주당의 정치 개혁, 공천 혁신 방침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됨

 

○ 지난해 7월부터 전면 시행된 자치경찰제가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현직 자치경찰위원장의 입을 통해서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보도함

- 시행 아홉 달째를 맞은 자치경찰제, 경찰 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수사경찰로 나눈 뒤 자치경찰에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맡겼음

- 지자체장 등 유력 인사에게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지역 맞춤형 치안 대책이 나오고 관련 지자체 예산 확보가 쉬워질 거라는 기대도 적지 않았음

- 하지만 자치경찰위원장이 내놓은 평가는 '무늬만 자치경찰'이었음

- [이형규/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장] "사람도 안 주고 돈도 안 주고 자치경찰이 뭐 하는지 목적도 없고 그야말로 무늬만 자치경찰이고….“

- 자치경찰의 법적 개념과 업무가 모호하고 인사권과 독립된 예산이 없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는 것임

- 전북경찰청에서 넘어온 예산이 한해 78억 원 정도라 자체 사업을 추진하기엔 부족하고 그렇다고 지자체 지원을 받을 상황도 아니라고 말했음

- [이형규/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장] "내가 도지사라면 아무런 권한도 없고 인사권도 없고 돈만 내라고 하면 대겠습니까?“

-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자치경찰법을 만들어 자치경찰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과태료 등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 오는 30일 국회에서 자치경찰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예정된 가운데 자치경찰제가 왜 필요한지, 주민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여짐

 

○ 전북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1만2천여 명 발생했음

- 전북지역 코로나19 병상 가동률은 46%, 재택치료자는 5만5천4백75명임

- 전라북도 방역당국은 현재 오미크론 변이와 스텔스 오미크론이 함께 유행하는 정점 구간에 놓였다며 이 기간이 얼마나 지속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음

- 또 하루 1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건강 약자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하였음

 

○ 전북에 둥지를 튼 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의 상생 의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몇 년 전부터 반복돼 왔습니다.

이전기관들이 사업을 추진할 때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전기관과 전라북도의 소통 역시 최근 코로나의 영향 등으로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음

- 한국농수산대학은 지난 2019년 영남지역에 분교 설치를 추진해 지역의 거센 반발을 샀음

- 당시 화가 난 전북도의원들이 총장실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음

- 한국국토정보공사인 LX는 드론교육센터를 경북에 설치하려고 추진했다가 역시 지역 정치권 등으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음

- 지역 상생을 저버린 행태가 반복되는 건 무엇보다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이 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지역을 배려하지 않기 때문임

- 전라북도와 이전기관의 부족한 소통도 짚고 넘어가야 함

- 전라북도와 이전기관으로 구성된 혁신도시 발전위원회가 최근 10년 동안 얼굴을 마주한 건 단 한 번뿐임

- 부단체장 등으로 구성된 상생협의회도 지난 2016년까지 1년에 7차례 개최됐지만 지난해엔 단 2차례만 열렸음

- [국주영은 전라북도의원] 지역발전을 위한 뭔가 시너지를 만드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제도적으로 보장된 협의회라든가 위원회 이런 것들을 거의 팽개치다시피 이렇게 운영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 전라북도는 이전기관의 지역 정착으로 현안이 크게 준데다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이전기관과 만남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음

- [고원준 전라북도 혁신도시팀장]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조찬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없어서 당분간 중단되었던 상황이고요.

- 혁신도시 이전기관이 지역발전을 이끌려면 먼저 상생 의식을 최대한 발휘하고 전라북도와 소통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여짐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