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고용 관련 기관과 고용 사업주에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장애인 고용 교육연수원'이 전주에 건립됨

- 전라북도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추진한 공모에 최종 선정돼 전주시 성덕동 인근 4만2천 제곱미터 부지에 오는 2025년까지 2백91억 원의 사업비로 연수원을 짓는다고 밝혔음

- 도는 시설 유치로 1천1백45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8백50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음

 

○ 더불어민주당이 도의원 후보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주에서는 현역 의원들이 강세를 보였지만 군산과 정읍에서는 현역 의원들이 대거 탈락했음

- 전북의 도의원 선거구는 모두 36곳임

- 단수 공천이 확정된 9곳과 경선이 진행 중인 익산과 김제 선거구 5곳을 제외한 22곳의 경선 결과가 확정됐음

- 전주는 현역 의원들의 강세가 이어졌음

- 진형석, 김이재, 김희수, 이병철, 김명지 등 현역 의원들이 다시 공천장을 받게 됐음

- 오평근 의원이 불출마한 5선거구는 최형열 전 의원이 1위에 올랐음

- 군산은 강태창, 김동구, 박정희 후보가 현역 의원을 제치고 1위에 올랐고, 현역 가운데는 유일하게 문승우 의원만 살아 남았음

- 정읍은 임승식, 염영선 후보가 현역인 김철수, 김대중 후보를 꺾었음

- 남원은 현역 의원을 제친 양해석 후보와 이정린 현 의원이 공천장을 받게 됐음

- 현역 의원과 공천 경쟁을 벌인 선거구 14곳 가운데 6곳에서 현역 의원이 탈락했음

- [양용모/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선관위원장] 익산 1, 2, 3, 4 선거구, 김제 2선거구는 오늘 현재 경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경선을 마치면 3일날 오전 10시에 바로 이 자리에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화요일 익산과 김제지역 도의원 경선 결과를 발표하는 등 이번 주까지 기초, 광역의원 공천을 마무리할 계획임

 

○ 새만금 자동차 수출복합센터 조성사업의 추진 여부가 오는 6월쯤 결정될 것으로 보여짐

- 군산시는 사업시행사인 군산자동차무역센터가 산업은행에 신청한 8백억 원 규모의 대출 여부가 오는 6월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대출이 이뤄질 경우 내년 12월 개장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음

- 사업비 1천50억 원 규모의 새만금 자동차 수출복합센터는 새만금 산업단지 일대에 수출 비즈니스센터와 매매업체 입주단지, 그리고 정비와 부품 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임

 

○ 전라북도가 바다를 오염시키고 자연경관을 해치는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해 올해 7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음

- 전라북도는 쓰레기가 쌓이는 금강하구와 군산 개야도, 그리고 고군산군도와 부안 격포 등에서 집중적으로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기로 했음

- 도내에서 최근 3년 동안 수거된 해양쓰레기는 1만2천여 톤으로 모두 1백억 원이 투입됐음

 

○ 도내 평야지대의 농업과 공업용수의 대부분을 공급하는 금강의 수질 문제로 일부 시민 단체를 중심으로 하굿둑 해수유통 주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대선 공약 사업으로 '오염된 연안하구의 생태복원'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전북과 충남 일부 농민 단체들은 해수유통을 반대한다는 건의안을 인수위에 전달하는 한편 농어촌공사는 용역에 들어갔음

- 김제, 군산, 부안, 익산 지역의 농업과 공업용수 취수원인 금강의 하굿둑.

- 우리 지역에 연간 4억3천만 톤의 물을 공급하는데 앞으로 새만금 농생명 용지의 중요 취수원이기도 함

- 하지만 심한 녹조와 함께 수질이 6등급까지 나빠지는 등 문제가 심각해지자 충청남도는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생태복원을 제시했음

- 이에 반해 지난 15일, 전북 93개, 충남 18개 농업인단체는 농업용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해수유통은 반대한다며 인수위에 건의안을 제출했음

- [노창득 /한국농업경영인 전라북도연합회장] "짠물 같은 경우는 바닥으로 가라앉아서 지하수가 오염이 돼요. 그 근처에서 지하수를 쓰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하우스가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익산 쪽으로 해서 그래서 그런 피해가 너무 많다..“

- 갈등이 지속되자 농어촌공사는 이달 초 '금강하굿둑 자연성 회복에 따른 농업 부문 영향 검토'라는 용역을 입찰 공고했음

- 과업지시서에는 "해수유통 논리에 대해 기술적으로 검토 후 대응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적혀 있음

- 전라북도 역시 당장 대체 용수가 없는 데다 해수유통을 위해 취수원을 상류 쪽으로 이전하면 1조 원 이상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입장임

- [유호연 /전라북도 농업정책과장] "안정적인 농업용수나 공업용수가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고 저지대 침수 피해라든가 염해 피해 이런 대책이 선행적으로 마련된다면 (논의 진행 가능).."

- 수질개선과 농업용수 공급 등 새만금 해수유통 논쟁과 닮아 있는 금강하굿둑 논란.

- 녹조 강물로 키운 농작물이 인체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 만큼 안정적 취수 활동과 함께 적극적인 수질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여짐

 

○ 4년 전쯤 보조금 횡령 의혹이 불거져 오랜 기간 운영을 멈춘 장애인도서관이 전주에 있습니다.

20여년 전 설립된 도서관은 과거 공익적 목적이 인정돼 전라북도가 관리하는 건물을 공짜로 빌려 사용해왔는데요.

각종 비리 문제에도 행정당국이 그간 아무런 조치를 내리지 않아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음

- 보조금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난 전주 시내 한 시각장애인도서관임

- 4년 전 전주시청 감사를 통해 도서관장인 62살 A 씨의 비리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시작됐음

- 이후 수사가 이뤄졌고 시각장애인용 녹음 도서를 만드는 등 각종 장애인 관련 복지사업을 한다며 지원을 받아 횡령한 보조금이 3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음

- 실제 시각장애인이기도 한 도서관장 A 씨.

- 법정에서 합법적으로 지출했다고 소명했지만 결국 최근 1심에서 횡령 등의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

- 하지만 도서관을 둘러싼 논란은 현재 진행형임

- 시각장애인도서관이 들어선 이 건물은 실은 전라북도 공유재산, 쉽게 말하면 전라북도가 건물주임

- 자치단체에선 이처럼 공유재산을 빌려줄 경우 임대료를 받는 게 원칙임

-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예외 규정이 있어 도서관은 공익사업을 전제로 이 건물을 무상 임대할 수 있었음

- 문제는 이 도서관이 합법적인 특혜는 특혜대로 누리면서 수년째 사실상 자리만 축내고 있다는 것임

- 도서관 문 앞엔 미처 찾아가지 않은 우편물들과 수개월째 생활 흔적이 없다는 내용이 적힌 각종 요금 고지서들이 잔뜩 쌓여 있고,

- 바깥에는 중간에 한 번 교체된 것으로 보이는 도시가스 계량기가 거의 돌아가지 않은 모습임

- 취재 결과 전라북도와 재작년 임대계약까지 끝나 무단 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였음

- [전라북도 관계자] "(계약기간이) 2017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부서에서도 퇴거명령을 했네요. 끝나자마자 바로.. 법인에 보냈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그렇게 된 상황 같아요.“

- [문태성 /평화주민사랑방 대표] "장애인 단체들이 사무실이 필요한데 비워주지 않고 있어서 다른 장애인 단체들이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전라북도가 빠르게 해결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전라북도는 뒤늦게 도서관을 상대로 퇴거명령과 시설폐쇄 등 추가적인 행정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음

 

○ 6.1 지방선거 일정에 맞춘 국회의원 재선거가 도내에선 열리지 않게 됐음

- '전주을' 지역구 이상직 의원이 하급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대법원이 지난달까지 확정판결을 내리지 않으면서 재선거에 필요한 법적 시한을 넘겼음

-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은 5백억대 횡령, 배임 사건으로 현재 구속 수감돼 의정 공백이 길어지고 있음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