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정부 국정과제에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이 포함됐습니다.

새만금 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지정까지는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음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국정과제를 발표했음

- 이 가운데 '대형 국책사업을 통한 국토의 새로운 성장거점 형성'을 보면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개발'이 실천과제로 명시돼 있음

- 이번 국정과제에 담긴 특정 지역 현안은 새만금까지 4개뿐.

- 특위는 세부적으로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통한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국제학교 유치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음

- 또 메가시티 추진과 특별회계 도입을 통한 새만금 개발 가속화도 약속했음

- 규제를 풀고 혜택을 늘려 새만금에 대한 투자를 이끌어 내겠다는 건데 앞서 전북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발언과도 맥을 같이 함

- [윤석열/대통령 당선인/지난 20일] "새만금과 전라북도를 기업들이 아주 바글바글하는 누구나 와서 마음껏 돈 벌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 지역 현안이 국정과제에 반영된 건 반길만한 일이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함

- 어떤 기업에 얼마나 혜택을 줄지 모호하고 기존 경제자유구역과의 차별화나 법 개정이라는 문턱도 넘어야 하기 때문임

- 특위는 또 윤 당선인의 공약을 토대로 전북 정책과제도 정했음

- 사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전주-김천 간 철도 건설 등이 포함돼 탄력을 받을지 주목됨

- 특위는 다음 달 초 전북을 찾아 지역 공약과 지역 균형발전 방안을 설명할 예정임

 

○ 전북지역 상가공실률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음

-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올해 1분기 상업용 부동산임대 동향을 보면 전북지역 소규모 상가공실률은 10%로 전국 평균보다 3.6%포인트 높고 세종시 다음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음

- 중대형 상가공실률도 16%로 전국 평균보다 2.8%포인트 높고 울산과 경북, 충북에 이어 네 번째를 기록하였음

 

○ 어제 전북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천9백35명임

- 전주 1천5백31명, 익산 5백84명, 군산 4백74명, 완주 2백36명, 김제 2백25명 등임

- 도내 누적 확진자는 55만4천4백여 명이며, 사망자는 4명 늘어 모두 8백9명으로 집계되었음

- 감염재생산지수는 0.83, 재택치료자는 1만6천2백여 명, 병상 가동률은 28%임

 

○ 더불어민주당 시군 단체장 공천자 윤곽이 드러나면서 이번 지방선거의 본선 대진표도 완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전라북도가 예산을 보조하는 자원봉사센터에서 민주당 입당 원서가 뭉텅이로 발견된 바 있죠.

입당 원서가 1만 장에 달한다는 말도 나오는 가운데 관례적으로 이뤄진 관권 선거의 일단이 드러난 것은 아닌지 파문이 커지고 있음

- 예산 횡령 의혹 때문에 진행된 경찰의 압수수색에서 놀랍게도 두 박스 분량 민주당 입당원서가 발견된 전라북도 자원봉사센터.

- 직원 10여 명이 16억의 예산으로 14개 시군 각종 봉사단체에 대한 지원업무를 맡고 있는 기관임

- 일단 공금 횡령과 개인정보 유출 등의 혐의로 입건된 센터 직원은 2명임

- 하지만 이사장은 송하진 도지사의 오랜 후원자 역할을 해온 기업인이고 직전 센터장 역시 도청 국장 출신인 측근이어서 조직적인 선거운동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무성함

- [전라북도 자원봉사센터 관계자] "(이사장님이나 센터장님, 아니면 처장님?) 자리에 안 계시는데요. 지금 연가 중이십니다. (캐비넷에서 2박스의 입당원서가 나왔고 1만 명 정도의 명단이 나왔다고요?) 모릅니다. 그런 내용들은 확인해드릴 수가 없고요. 수사받고 있는 사항들이 있어서.“

- 실제 정치권에서는 전라북도의 보조기관인 자원봉사센터와 도 체육회를 도지사의 물밑 선거운동의 양대 산맥으로 분류함

- 자원봉사를 빌미로 자기 사람을 결집한 뒤 당원 투표 50%와 여론조사 50%로 결정하는 당내 공천에 유리한 결과를 만들곤 했다는 것임

- [정치권 관계자] "자원봉사자하고 시군 체육회, 이런 것들을 큰 조직으로 봐야지. 선거 때가 되면 많이 활용을 하더라고 산하기관이나 출연기관의 장들도 더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것 아니야“

- 현재 전라북도에는 더불어민주당에 투표권을 가진 권리당원이 16만2천 명으로 전체 도민의 약 10%에 불과함

- 자원봉사센터에서 박스째로 나온 입당원서가 알려진 데로 1만 장에 달한다면 전체 권리당원의 6.7% 달하는 규모로 실제 경선 결과를 좌우할 수도 있는 수치임

- [정치권 관계자] "자발적인 권리당원은 15%∼20%밖에 안 된다고 보시면 되요. 6개월 전에 당원으로 다 가입시킨 다음에 작년 8월달까지 권리당원을 많이 모집해서 투표권을 행사하고 동그라미, 동그라미를 다 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해서 집계를 해요."

- 정치권에서는 송하진 지사의 컷오프를 분수령으로 관권 마피아가 특정 후보에게 줄을 댄다는 논란이 무성하고 철저한 수사로 관권선거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 도내 공기업과 출연기관, 보조기관, 위탁기관 등 도지사 입김이 미치는 기관은 모두 21개에 직원만 2천여 명, 일선 시군 역시 유사한 조직들이 산재해 있고 이 조직들의 권리당원 관리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임

- 이번 경찰 수사가 자칫 판도라의 상자를 열 수도 있다며 뜨거운 관심을 받는 이유임

 

○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논평을 내고 "전북자원봉사센터에서 민주당 권리당원 입당 원서가 무더기로 발견돼 선거 범죄 의혹이 일고 있다"며 경찰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음

- 또 "4월 초에는 선거 브로커 개입과 여론조사 조작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며 "민주당 텃밭에서 연일 터지고 있는 선거 범죄 의혹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당 차원의 소명이 필요하다"고 밝혔음

 

○ 전라북도와 군산대학교가 해상풍력과 수산업 공존을 위한 연구개발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음

- 해양수산부와 해양수산과학기술원이 주관하는 이번 공모는 해상풍력단지에 적용 가능한 새로운 수산업 방식 개발과 어업인의 이익을 창출하고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상생 기술과 정책을 개발하는 목적으로 목포대와 공동 연구가 진행됨

- 연구 대상 권역은 고창, 부안 서남권 해상풍력단지와 전남 신안 및 영광 해역이며, 오는 2025년까지 국비 1백92억 원이 투입됨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