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1지방선거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당마다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남기고 이번 선거가 갖는 의미를 강조하며 막판 표심을 잡는 데 집중했음

- 민주당 전북도당은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며 '검찰 공화국 저지'를 명분으로 내세웠음

- 집권 여당과의 대결 분위기를 띄워 자당 후보들이 고전하고 있는 기초단체장 선거에 '무소속 바람'을 차단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여짐

- [김성주/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독주에 대한 도민 여러분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소속이 대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지역의 변화와 발전을 이루려면 정당을 매개로 한 중앙정부와 국회, 지자체로 이어지는….“

-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도민들이 언제까지 민주당에 이용만 당하고 물표를 줘야 하냐며 경쟁과 견제가 없는 민주당 독주 체제를 이제는 깨야 한다고 주장했음

- 그러면서 중앙정부와 소통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민주당을 견제할 수 있는 여당 후보들이 당선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말했음

- [정운천/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세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정말 우리가 열심히 중앙과 통로를 열어서 전북을 발전시킬 수 있는 유의미한 결과를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 정의당 전북도당은 당이 작고 부족하다고 해서 진보 정치의 존재 이유와 역할이 달라질 수는 없다며 시민들의 삶을 개선할 유능한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게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음

 

○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각종 수당이나 지원금을 주겠다는 '현금 복지' 공약이 여야, 무소속 후보 할 것 없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선심성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올라온 각 시군 단체장 선거 후보들의 5대 공약을 살펴봤음

- 각종 수당과 장려금, 지원금, 보조금 등의 이름이 붙은 공약이 줄을 이룸

- 무상 교통비, 무상 건강검진 등 이른바 '무상' 공약도 적지 않음

- 시군 단체장 후보 46명 가운데 28명이 현금 복지 공약을 내놨는데 줄잡아 80가지가 넘음

- 과거 이 같은 공약을 포퓰리즘, 선심성이라고 지적했던 보수정당 후보를 비롯해 여야, 무소속 후보 모두 비슷한 상황임

- [김경민/국민의힘 전주시장 후보] "진보, 보수를 떠나서 정책적인 측면에서 유연한 그러한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전주, '효의 도시, 선비 도시 전주'로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공약이고 해서….“

- 문제는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임

- 일부 후보는 세출 구조 조정과 기금 활용 등 구체적인 재원 확보 계획을 내놓기도 했지만 대부분 후보가 국비와 도비, 시·군비 등을 재원이라고 밝히는 데 그쳤음

- 결국 정부나 광역지자체의 지원이 없으면 고스란히 시군의 부담이 되고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 재정이 더 나빠질 수 있어 논란이 적지 않음

- [홍석빈/우석대 교양학부 교수] "자체 재정 마련 방안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다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고 그것이 악순환에 빠짐에 따라서 추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자체의 재정 역량이 떨어지는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 지방선거까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당장 표를 얻기 위해 후보들이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것은 아닌지 유권자들의 냉정한 판단이 어느 때보다 필요해 보여짐

 

○ 코로나19로 위축됐던 여행 수요가 늘어나면서 군산공항에도 여행객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도 항공권 예매를 할 수 없다고 함

- 하루 여덟 차례 군산과 제주행 항공기가 오가는 군산공항임

- 평일이지만 주차장은 물론 대합실까지 차량과 승객들로 가득 찼음

-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여행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인데 성수기를 앞두고 더 늘어날 전망임

- [최정원/군산시 수송동] "작년에 제주도 여행 가려고 왔을 때 별로 많이 관광객들이 없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여행객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 그런데 성수기 항공권 예매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음

- 운항 허가 권한을 가진 국토교통부가 7, 8월 제주노선을 아직까지 인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 항공사들은 성수기 여행객들을 인근 청주나 광주공항으로 뺏기지 않을까 걱정이 큼

- [군산공항 취항 항공사 관계자] "옛날 같았으면 하계, 동계 단위라 해서 1년에 2번 그러니까 언제나 되는 건데 티켓 판매를 오픈해서 판매하는 판매 타임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하니까….“

-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현재 군산공항을 운항하는 두 항공사의 경우 제주공항 활주로 이용 권한을 임시로 부여받은 탓에 코로나19 등 여러 상황에 따라 검토 기간도 변동될 수 있다며 조만간 인가될 것이라고 해명했음

- 하지만 대부분 공항의 경우 여섯 달 단위로 노선 인가가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도민들이 어려움 없이 군산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해 보여짐

 

○ 이스타항공 운항 재개와 맞물려 군산에서 제주를 오가는 항공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가 협의에 나서고 있지만 쉽지 않아 보여짐

- 군산공항의 활기는 숫자로도 확인할 수 있음

- 지난달 군산공항 이용객은 3만5천2백여 명,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02년 이후 한 달 이용객으로는 가장 많음

- 이달 들어 탑승률도 한 달 전보다 10%포인트가량 높은 90% 안팎을 기록하고 있음

- [이의지/공항공사 군산공항 대리] "코로나로 억눌렸던 여행 수요와 또 5월 가정의 달 연휴, 농번기 전 농촌의 여행 수요가 맞물리고 특히 골프여행, 학생단체 등 단체 여행객이 늘어난 점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 2년 전 진에어와 제주항공이 취항하면서 제주를 오가는 비행기가 여섯 편에서 여덟 편으로 늘어난 것도 이유로 꼽힘

- 하지만 당장 7월 중순부터는 운항 횟수가 최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예정임

- 진에어와 제주항공이 제주공항 이착륙권 조정을 이유로 운항 횟수를 줄이기로 한 것임

- 이들 항공사는 그동안 운항을 멈춘 이스타항공의 제주공항 이착륙권을 활용해 군산과 제주를 오가는 항공편 일부를 띄우고 있었는데 이스타항공이 운항을 재개하면서 조정이 이뤄지게 된 것임

- 하지만 이스타항공 측은 김포-제주 노선부터 운항할 예정이라며 군산-제주 노선 운항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음

- 전라북도는 지금처럼 운항 일정을 유지하기 위해 항공사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운항 횟수 감소를 막기는 쉽지 않아 보여짐

 

○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차기 전북도지사의 대응이 주목됨

- 앞서 민주당 김관영, 국민의힘 조배숙 두 후보 모두 특별자치도 설치를 공약하였음

- 하지만 강원도의 경우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 부처 반대로 특례 조항이 빠졌고 특별자치도가 많다는 여론도 있어 전북만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옴

 

○ 전라북도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생태문명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생태문명원을 설립한다고 밝혔음

- 내년부터 4년 동안 2천4백억 원을 들여 20만제곱미터 부지에 생태문명 테마전시관과 생태마을 정원 등 6개 시설을 만들 예정임

- 전라북도는 문명원 설립으로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연계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