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광역 협력, 이른바 메가시티 논의에서 제외된 전북과 강원, 제주지역은 그동안 강소권으로 묶여왔는데요.

강원도에 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어 독자 권역화를 추진하던 전북의 고민도 깊어졌음

- 전북과 마찬가지로 광역시가 없어 초광역 협력 대상이 마땅치 않았던 강원도.

- 이에 따라 전북과 강원, 제주는 정부에 강소권 지원을 요구해왔는데 이 가운데 강원도에 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게 됐음

- 법안이 통과되면 제주와 세종에 이어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정부 직할 강원특별자치도가 탄생함

- 각종 시책 사업에서 우선 지원과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 있어 별도의 예산 편성이 가능한 게 주요 내용임

- [최문순/강원도지사/지난 16일/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의 취지를 잘 살리는 조례와 정책을 비롯해서 후속 조치들을 잘 준비하겠습니다.“

-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단순히 선언적 의미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옴

- 특구 지정이나 지원 특례 등 구체적인 조항은 논의 과정에서 빠졌고, 시책 사업 우선 지원이나 별도 예산 편성 등 지원 근거 부분은 임의 규정으로 돼 있기 때문임

- [나철성/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 재정에 대한 지원, 기금에 대한 설치, 특례에 대한 조항들의 구체적인 부분들이 빠져 있음으로 인해서 대부분 조항이 '할 수 있다'라는 임의 조항으로 규정됨으로 인해서...“

-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사실상 전북만 메가시티와 특별자치도에서 모두 배제된 모양새가 돼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함

 

○ 이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도지사 후보들도 특별자치도 설치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음

- 전북도지사 후보들은 모두 메가시티 대응 전략으로 전북 독자 권역화를 주장하며 자치도를 언급하고 있음

- [김관영/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 "독립된 '자치도'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 [조배숙/국민의힘 전북도지사 후보] "새만금 '자치도'와 전라북도를 묶어서 새로운 광역 메가시티로 해서….“

- 자치도의 범위에는 차이는 있지만 누가 되더라도 자치도를 추진하는 것임

- 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임

- 안호영 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법안임

- 전라북도를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로 바꾸고 권한과 정부 예산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내용임

- 구체적으로는 5년 동안 12조 원 이상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데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임

- 강원특별자치도 법안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었지만 행정안전부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끝까지 반대했기 때문임

- 투자 기업에 세금을 감면해주는 등 자체 권한을 늘리는 조항들도 마찬가지였음

-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더라도 지금의 강원처럼 구체적인 지원책은 빠지고 특별자치도라는 이름만 받아올 가능성이 큰 것임

- [안호영/국회의원] "법률안대로 추진되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게 여러 가지 쉽지 않게 된다면 강원도처럼 우선 특별자치도 통과시키고 나중에 내용을 채우는 방식으로….“

- 이 경우 정부 부처 반대를 극복하고 얼마나 많은 혜택을 가져올 수 있을지가 관건임

- 하지만 수년 동안 특별자치도를 준비한 강원 역시 아직까지 성과를 내지 못한 만큼 특별자치도가 아닌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옴

 

○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6일 채취한 전북 서해안 바닷물에서 올해 들어 처음으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나왔다며 지난해보다 1주일가량 이르다고 밝혔음

- 비브리오패혈증은 익히지 않은 어패류를 먹거나 오염된 바닷물이 상처에 닿았을 때 생길 수 있는 법정 감염병으로 패혈증으로 진행하면 치사율이 50%에 이름

- 보건환경연구원은 어패류를 날것으로 먹지 않고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바닷물과 접촉을 피할 것을 당부하였음

 

○ 민주당 일변도로 흐를 것 같았던 이번 지방선거, 그런데 상당수 지역에서 민주당과 무소속 단체장 후보의 접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권자의 선택이 주목되는 가운데 무소속의 의미와 한계를 짚어봤음

- 지난 일곱 번의 지방선거에서 전북은 민주당 강세 속에서도 늘 무소속 단체장을 배출했음

- 특히 8년 전에는 무소속 단체장 당선자가 절반에 달했음

- 이번 지방선거는 그 어느 때 못지 않은 무소속의 선전이 예측되고 있음

- 14개 시군 단체장 가운데 무소속이 민주당 후보와 접전이거나 우세한 경우가 절반에 달함

- 임실 심민, 고창 유기상, 무주 황인홍 등 애초에 무소속이었던 후보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도덕성 논란 등으로 탈락한 뒤 직접 군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나선 경우임

- [최영일 /순창군수 후보]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무소속 순창군수로 출마하여 당이 아닌 순창군민들께 평가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꼭 여러분의 선택을 받아 더불어민주당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 민주당은 당혹스런 분위기 속에 무소속 돌풍을 견제하고 있음

- 무소속 후보들의 '당선 이후 복당'은 절대 없고 이번 공천은 당선 가능성보다 도덕성 검증을 우선했다며 도민들이 민주당의 용기와 의지를 성원해달라고 밝혔음

- [김성주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앞으로 지자체장들이 재임 기간중에 이러저러한 이유로 불미스러운 일을 스스로 피하게 될 것입니다. 도덕성을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 역대 무소속 단체장들은 지역 내 민주당 견제 민심을 견인하며 상징적인 역할을 해왔음

- 다만 이번에는 공천 반발로 민주당을 뛰쳐나간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한계도 있음

- [김남규 대표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무소속으로 당선되었다가 다시 민주당 입당한다든지 반복해왔기 때문에 지역에서 민주당 외에 어떤 의미 있는 정치 활동 그룹으로서의 무소속이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될 것 같습니다.“

- 혁신공천을 내세운 민주당의 강세냐, 아니면 무소속의 선전이냐, 유권자들의 선택이 주목됨

 

○ 새만금 생태 관광의 서막을 여는 '새만금 환경생태단지'가 다음 달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발사업 위주인 새만금에 생태 녹지공간을 조성했다는 의미와 함께 갯벌 생태를 훼손해놓고 생태계를 모방한다는 따가운 시선이 공존하고 있음

- 부안군 하서면 일원에 조성된 새만금환경생태단지임

- 지난 6년 공사 끝에 간척지 위로 노랗게 만발한 꽃들과 어린나무들이 '인공 자연'을 이뤘음

- 78만5천여 제곱미터, 축구장 1백10개 면적으로 3분의 1가량은 역시 사람 손에서 태어난 생태습지로 채워졌음

- [박미경 /전북지방환경청 새만금유역관리단] "주상천(지방하천)의 물을 이쪽으로 끌어당겨서 얕은 습지, 깊은 습지, 다양한 형태의 습지를 거쳐 흘러가면서 수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계획된 구간입니다.“

- 인공 조형물은 최소화한다는 기조로 전망대와 놀이시설 등이 군데군데 들어선 모습.

- 습지생태계를 관찰하고 체험할 수 있는 산책로도 들어서 새만금 생태 관광시대가 첫발을 뗀 상징적 의미가 있음

- 제 뒤로 광활하게 펼쳐진 새만금환경생태단지는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가운데 처음으로 주소 지번이 부여돼 있음

- 2050년까지 약 1조 원을 투입해 4단계로 추진되는 새만금 환경생태단지 조성사업.

- 1단계 사업을 매듭지은 가운데 일각에선 자연생태를 흉내 내기에 급급한 사업효과에 의구심을 제기함

- [오동필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공동단장] "(2단계 사업부터는) 매립해서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기존에 남아 있는 갯벌, 그러니까 원형지 자체를 보존 지역으로 설정을 해서 진정한 생태용지다운 계획들을 좀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예요.“

- 새만금환경생태단지는 오는 6월 5일 환경의 날에 맞춰 일반에 공개될 예정임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