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자체 당선인도 인수위를 설치할 수 있게 된 가운데 김관영 전북도지사 당선인이 인수위원회를 꾸렸습니다.

전북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최적의 전문가를 발탁했다고 밝혔는데 인사 편중 지적도 적지 않음

- 민선 8기 전북 도정의 밑그림을 그릴 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구성됐음

- 인수위원장에는 전북 출신의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이 발탁됐고, 부위원장 겸 경제산업분과장에 김현숙 전 새만금개발청장을 비롯해 기획조정, 문화건설, 환경복지 등 모두 5개 분과에 20명의 인수위원이 선임됐음

- 이외에 3개 분야 전담 조직을 별도로 운영하는데 도청 조직에 대한 신속하고 대대적인 손질도 예고했음

- [김관영/전북도지사 당선인] "조직 개편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논의할 겁니다. 제가 경제 살리기 중점을 두겠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신속하게 의사 결정하고 도의회와 상의해서 조직개편안 마련하도록….“

- 다양한 이력과 세대, 계층을 아우르려는 노력도 엿보이지만 금융위원장 시절,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던 은성수 인수위원장의 발탁에 지역과의 밀착성이 떨어지고 앞으로 4년 전북 도정을 설계할 통찰력을 기대할 수 있을지 우려가 적지 않음

- [홍석빈/우석대학교 교양학부(정치외교학) 교수] "자칫 잘못하면 현황 파악하다가 시간 다 보내고 행정 낭비가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겠고요. 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도의 경제, 사회적 재도약을 위한 실현 가능성이 있는 정책 방향과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해낼 통찰력이 있느냐….“

- 또 전체 위원의 90%가 현직 교수로 편중돼 있는 데다 견제 역할을 해야 할 도의원 당선인이 선거 캠프에 이어 인수위에 다시 합류했고, 시민사회, 노동, 농민을 대변할 목소리는 배제됐다는 지적도 적지 않음

- [이정현/전북환경운동연합 선임활동가] "기후 위기와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시대적 전환 과제, 새만금 해수유통 확대와 신공항 갈등 해결, 먹는 물 안전 확보 등 주요한 환경 현안이나 노동, 농민의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인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에서 변화와 혁신을 이끌 젊은 도지사에 거는 도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 공식 출범을 앞둔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 김 당선인이 선거 기간 내내 최우선 과제로 강조해왔던 도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과 지역 경제 도약에 대한 기대를 충분히 담아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음

 

○ 코로나19 영향으로 한국관광공사가 사람이 덜 붐비는 관광지를 찾아 '비대면 안심관광지'로 홍보하고 있지만 효과는 크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관광객이 몰리게 되면 취지에 어긋나 모순이 생긴다는 지적임

- 부안 줄포만갯벌생태공원,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2020년, 한국관광공사의 비대면 안심관광지로 선정됐음

- 관광객 밀집도가 낮아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건데 큰 덕은 보지 못했음

- 2019년 18만 명에 달하던 방문객은 2020년 5만여 명으로 줄었는데 안심관광지로 선정된 지난해 만 명 안팎 느는 데 그쳤음

- [줄포만갯벌생태공원 관계자] "크게 다이내믹한(역동적인)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아요.“

- 같은 해 비대면 안심관광지로 선정된 김제 망해사 역시 관광객 증가는 없었음

- [망해사 관계자] "안심관광지라기보다는 동서도로가 생기면서 사람들이 좀 오시는 것 같아요. 동서도로의 개통의 문제지 비대면 관광지의 문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전북지역 비대면 안심관광지는 26곳.

- 하지만 대부분 큰 효과는 보지 못했음

- 일부에서는 오히려 방문객이 몰릴까 우려하기도 함

- [비대면 안심관광지 방문객] "없는 것이 좋아 한가하니 오늘도 사람이 어찌나 왔다 갔다 하는지….“

- 전문가들 역시 비대면 관광과 이에 대한 홍보는 대립적인 개념으로 모순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함

- [한국관광학회 관계자] "비대면 관광지라고 해놓고 그쪽으로 관광객이 많이 와서 난리다, 또 좀 덜 오니까 많이 오게 해달라 그 자체가 모순된 논리지 않습니까?“

- 그럼에도 지역경제 활성화 같은 긍정적 효과를 위해 비대면 관광지를 알려야 한다면 접촉을 최소화하는 등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사전 조치가 필요함

- [최영기/전주대 관광경영학과 교수] "일일 수용량을 물리적으로 제한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사전에 관광 전에 그 지역의 혼잡도를 미리 알려주는 것….“

- 또 선정 대상에서 실내나 밀집도가 높은 장소 등을 제외하고 방문객 스스로 방역지침을 지키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함

 

○ 내년 1월로 예정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재가동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보여짐

- 군산시는 현대중공업이 협력업체와의 계약을 대부분 마무리하고 공장 내부와 기계장비 보수 정비도 8월까지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 이에 따라 예정보다 석 달 빠른 오는 10월부터 군산조선소에서 선박 블록 생산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음

 

○ 전라북도와 시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외식 업소 경영에 도움을 주고 안전한 식품 제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식품 위생 업소 시설개선 융자를 지원한다고 밝혔음

 -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 연리 1%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식품 제조와 가공업은 2억2천만 원, 식품접객업은 7천만 원, 모범음식점과 향토음식점은 1억2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음

- 지원을 바라는 영업자는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를 작성해 시군에 신청하면 되며 융자 조건은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임

 

○ 전라북도와 시군은 보릿대 등 영농 부산물 불법 소각 행위를 오는 26일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음

- 보리와 밀 수확기를 맞아 이모작을 위한 불법 소각이 늘 것으로 보고 이같이 결정했으며, 단속과 계도 홍보활동을 병행하기로 하였음

- 불법 소각 농가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하고 기본형 공익직불금 감액과 농민수당 지급 제외, 영농 부산물 활용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불이익도 줄 방침임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