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지방선거, 도내에서는 무투표 당선자가 무더기로 쏟아졌죠.

거대 양당이 주도한 대선에 이어 치러진 지방선거, 여기에 지역 내 민주당 독점 구조가 맞물리면서 큰 폐해로 지적됐는데요.

최근 제도 개선 논의가 나오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임

- 이번 지방선거에서 무투표로 당선된 이들은 전북에서만 예순두 명.

- 도내 전체 지방의원 당선자의 26%에 달함

- 네 명 중 한 명은 선거 운동도, 공약 알리기도 없이 '묻지마 당선'된 것임

- 이런 가운데 무투표 당선 예정자에게도 선거운동을 허용하자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음

- 무투표 당선이 결정될 경우 선거 운동을 아예 막아놓은 현행 공직선거법 조항을 없애고 투표용지에도 무투표 당선 사실을 알리도록 해 유권자 알 권리를 보장하자는 것임

- [이형석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대표 발의)] "무투표 출마자들도 현수막을 붙이고 본인을 홍보할 수 있게 그리고 공약 내용을 유권자가 알 수 있게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개정안을 발의했다.)“

- 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도 발의에 참여해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음

- 하지만 '반쪽'짜리 대안이라는 지적도 나옴

- 다양한 정당의 지방의회 진출이 어려운 현행 선거제 개혁 논의가 빠졌기 때문임

- 실제 전북지역 시군의원 무투표 당선자 대부분은 2인 선거구에서 나왔고, 선거구 별로 한 명만 뽑는 도의원은 무투표 당선 비율이 더 높았음

- [이경한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 "광역 의원들 이런 경우는 소선거구제거든요. (이것을) 중선거구제로 해서 한 명만 당에서 추천하고 기초의원도 정당 추천을 안 한다든지 이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해야되지...“

- 이런 선거제 개혁 논의가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며 민주당을 중심으로 제기됐지만 선거가 끝나자 힘을 잃고 만 모양새임

 

○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감염 우려로 움츠러든 헌혈 분위기에 도내 혈액 수급도 심각한 수준에 이를 뻔했었죠.

다행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뒤론 대학과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면서 안정세를 되찾았다고 함

- 코로나19가 대유행에 접어들며 혈액 수급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던 지난 상반기.

- 한동안 적정 보유량인 5일치 분량을 채우지 못했지만 다행히 누그러진 감염세에 힘입어 코로나19 이전 흐름을 되찾고 있음

- 도내 혈액 수급은 지난 4월 중순 적정 수준을 크게 밑돌며 바닥을 친 뒤 지난달 초부터 안정세에 접어들었음

- 대면 수업이 재개된 대학 캠퍼스에서 형성된 헌혈 동참 분위기에 한고비를 넘어선 것임

- 올들어 현재까지 9백건이 넘었는데 같은 시기 지난 2년치 헌혈 건수를 모두 합친 것보다 3백건이 더 많음

- 최근엔 고등학생과 종교인들까지 단체 헌혈에 합세해 혈액 수급 안정화에 힘을 싣고 있음

- 다만 10대와 20대 연령대에선 오히려 지난해보다 헌혈 건수가 줄었고, '헌혈의 집'에 직접 방문하는 방식의 개인 헌혈도 여전히 반등 기미가 없다는 게 고민스러운 부분임

- [이건연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 헌혈지원팀장] "개인 헌혈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단체헌혈 증진을 위해서 유관기관에 공문도 발송하고 또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도와주신다면..“

- 매년 6월 14일은 '헌혈자의 날'.

- 올해부터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가운데 전북혈액원은 특별히 이달 한 달 동안 개인 헌혈자들에 대한 예우를 더 강화했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음

 

○ 새만금에 차세대 이동 수단인 '하이퍼튜브' 사업이 유치될지 주목됨

-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한 달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초고속 이동 수단인 하이퍼튜브 기술개발 시험 부지를 공모할 예정임

- 하이퍼튜브는 시속 1000km로 주행이 가능한 미래형 교통수단으로 현재 전북을 비롯해 충북과 부산, 경남도 유치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음

 

○ 공무원이 소극적인 행정을 펼쳤다가 피해를 끼칠 경우 그 징계 수위를 감경할 수 없습니다.

즉 당초보다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전북은 소극적인 행정을 펼치고도 징계를 감경받은 공무원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지난 2018년 익산의 한 폐기물 업체는 인허가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내야 할 적립금 계획서를 익산시에 제출하지 않았음

-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지만 이 업체에 어떠한 조치도 내려지지 않았음

- 담당 공무원의 업무 소홀, 즉 소극적인 행정 때문임

-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에는 공무원이 소극 행정으로 물의를 일으켰을 때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정해두고 있음

- 하지만 인사위원회 담당자의 실수로 소극적인 행정을 펼친 공무원의 징계 의결이 요구됐고 이후 처벌 수위가 낮아졌음

- 이처럼 최근 3년간 소극 행정 비위를 저지르고도 징계를 감경받은 공무원은 전국적으로 1백37명임

- 이 가운데 전북은 20%인 27명을 차지해 전국에서 가장 수치가 높았음

- 전북의 공무원들이 제 식구를 감싸는 이른바 온정주의에 빠졌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음

- 감사원은 소극 행정의 판단 기준이 애매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음

- 음주운전이나 성범죄, 금품수수와 같은 공무원 비위는 징계 감경이 불가능한 유형이라는 걸 쉽게 판단할 수 있음

- 하지만 소극 행정은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어느 선까지를 소극 행정으로 봐야 하는지 판단하기가 애매모호함

- [전라북도 관계자] 아직 기준이 명백하게 어떤 게 소극 행정이나 그런 게 아직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게 정립도 필요하다.

- 감사원은 이에 따라 소극 행정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라고 행정안전부에 통보했음

- 그러나 절차를 수정하기 이전이라도 자치단체가 소극적 행정을 펼친 공무원의 책임을 엄하게 따져야 비로소 시민을 배려하는 행정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짐

 

○ 더불어민주당 신임 도당위원장에 윤준병, 이원택, 한병도 의원이 거론되고 있음

- 윤준병 의원과 이원택 의원은 전북도당 내에서도 의원 간의 경쟁을 통한 혁신을 강조하며 출마를 준비하고 있으며, 한병도 의원은 재선 의원을 추대하자는 목소리와 함께 물망에 올랐음

-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7월 말이나 8월초 사이 전국 시도당 위원장들을 선출할 예정이어서 정치권의 리더십도 교체될 예정임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