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광역협력, 메가시티 흐름 속에 정부가 광역시가 없는 전북과 같은 '강소권'을 지원할 전담팀을 꾸렸지만 별다른 논의가 없다는 보도,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메가시티 지원 관련 시행령에도 강소권은 빠져있음

- 초광역협력, 메가시티 지원을 담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음

- 메가시티가 정부 부처와 중점 사업에 대한 투자 협력을 맺을 수 있다는 내용임

- 이 경우 정부는 국고 보조율을 높이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사업을 지원함

- 부산, 울산, 경남특별연합 같은 메가시티 추진 사업을 지원할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것임

- 하지만 전북과 강원, 제주처럼 광역시가 없어 협력 대상이 마땅치 않은 강소권에 대한 지원은 시행령에 없음

-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상위법에 강소권에 대한 개념이 없어 시행령에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음

- 강소권에 대한 지원 방안은 국무조정실 등에서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음

- 실제로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강소권 지원 전담팀을 지난해 말 꾸렸지만 논의는 반년 가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

- 강소권 소외 우려가 점점 커지는 가운데 정부와 정치권이 강소권에 대한 법적 개념과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옴

 

○ 안호영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자신이 금품을 받았다는 주장이 담긴 이른바 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녹취록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허위 사실로 실명이 공개돼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밝혔음

- 수사가 필요하면 적극 협력하겠다며 '금품 수수' 주장을 한 녹취록의 당사자는 진술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녹취록을 공개한 시민단체 역시 자신의 명예 회복에 나서지 않으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음

- 해당 시민단체는 안 의원 측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며 수사 과정에서 결백이 입증되면 좋은 것 아니냐는 입장임

 

○ 결혼과 육아 등으로 직장을 그만둔 여성들을 이른바 경력단절 여성이라고 하는데요.

재취업을 바라고 있지만 코로나19 여파까지 맞물리면서 양질의 일자리 찾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음

- 여성들의 재취업을 위한 취업박람회, 면접 순서를 기다리는 참가자들의 줄이 길게 이어짐

- 이들은 대부분 결혼과 육아, 코로나19 여파로 직장을 그만둔 경력단절 여성들임

- [한미숙/구직자] "저는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프리랜서로 여러 일을 많이 했었거든요. 기관이나 센터나 학교나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수입이 급격히 줄었어요.“

- 재취업을 간절히 바라지만 녹록지 않은 고용 시장에 번번이 좌절하고 맘

- 특히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지역의 강소기업들이 흔들리면서 취업의 문은 더욱 좁아졌음

- [천진경/구직자] "코로나가 좀 풀리고 나서 취업시장이 예전보다는 좀 나아진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일을 좀 쉬다 보니까 취업하기에는 아직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 하지만 통계상으로는 코로나 이전인 지난 2018년 이후 전북지역의 경력단절 여성의 수는 줄고 여성 고용률도 오히려 높아진 상황.

- 전문가들은 통계에 나타나지 않는 이면을 살펴야 한다고 조언함

- 코로나 사태 전후 취업자 수는 비슷하더라도 양질의 일자리 즉, 급여와 복지 조건이 좋은 일자리는 크게 줄었다는 것임

- 최저임금을 겨우 맞춰주는 일자리도 정규직으로 분류되면 좋은 일자리로 보이는 착시효과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함

- [장정남/익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거의 다 최저임금에 맞춰진 상황이고요. 이거는 기업 규모나 이런 거와 특별히 상관없이 어느 직종이나 최저임금에 맞춰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 또 여성 경력단절의 주요 원인인 자녀 돌봄 등에 대한 촘촘한 사회적 지원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음

 

○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을 맡은 서난이 전북도의원 당선인은 새 지도부를 꾸리는 8월 전당대회까지 당내 갈등을 봉합하고 통합을 이루는데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음

- 서 위원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신뢰 회복에 앞장서겠다며 차기 지도부 선출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대의원 투표 반영 비율에 대해선 이견이 있는 만큼 균형 있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음

- 서난이 위원은 10대와 11대 전주시의원을 거쳐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최연소 전북도의원으로 당선됐으며, 호남과 여성, 청년 몫으로 비대위원에 임명됐음

 

○ 왕복 4편, 전북애향운동본부는 성명을 통해 군산∼제주 간 항공 노선 감축은 현실을 도외시한 국토교통부의 자의적 정책이라며 감축 운항 방침 철회를 촉구했음

- 애향운동본부는 "군산공항을 이용하는 도민들이 큰 불편을 겪게 될 것은 불 보듯 환하고 군산공항 활성화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음

- 그러면서 "업계 사정에 치우친 정책이 돼서는 안 된다"며 "국토부는 항공 수요와 이용객 편익을 우선해 감축 운항 결정을 재고하라"고 요구했음

- 운항 재개를 앞둔 이스타항공이 제주공항 운항권을 반환받는 과정에서 군산과 제주 간 항공기는 다음 달 15일부터 하루 왕복 4편에서 2편까지로 줄어들 처지임

 

○ 전주시장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선거 브로커' 사건을 두고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요구했음

- 전북민중행동은 민주당이 초유의 사태에도 구속된 브로커 두 명의 당원 자격을 박탈했을 뿐 사과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음

- 이들은 민주당 비대위에 공개 질의문을 내고 민주당 차원의 사과 의향과 철저한 진상 규명 계획, 사건 연루자 전원에 대한 징계 여부 등에 대해 답하라고 촉구했음

 

○ 지난 2019년부터 추진된 전주-완주 수소시범도시 사업의 현주소 진단해봅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으로 도내에 벌써 1천4백여 대의 수소 차량이 보급됐는데 화물연대 파업으로 연료 운송이 중단되면서 꼼짝없이 길 위에 멈춰 서야 할 형편입니다.

시범도시라지만 수소 생산 시설이 전무하고 저장 시설조차 없는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음

- 도내 1호라며 완주공단에 들어선 수소충전소, 충전소는 그러나 일주일 가까이 운영이 중단되어 있음

- 화물연대 파업으로 수소를 운반하는 차량이 운행을 멈추면서 수소 공급이 불가능해진 것임

- [충전소 관계자] "그거 다 소진하고 영업 이제 중지한 거죠. 저도 못 넣고 있는데요. 지금 차 서야죠. 어떻게 해요."

- 완주 수소충전소는 지난 2020년 화려한 행사와 함께 수소시범도시의 비전을 제시했던 도내 수소산업의 상징적인 시설임

- 하지만 충전소 간판과 달리 사실은 탱크를 탑재한 이동식 충전 차량이 충남에서 수소를 받아와 공급해주는 간이 시설에 불과해 이런 일이 벌어진 일임

- 이 때문에 충전소 옆에 수소 생산공장을 유치하고 대형 저장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3년 전부터 추진됐지만 진척이 없음

- [충전소 관계자] "공장을 만든답니다. 여기에 여기 여기 뒤죠? 작년에 짓는다고 했었어요. (담장을) 헐고 다시 한다는데 그것도 두고 봐야 알아요.“

- 정부와 지자체가 완주공단의 한 기업에게 수소 생산을 요청했지만 지속 가능성 등을 이유로 포기해 수소 생산의 길이 막혀버렸기 때문임

- [이희창 /완주군 수소신산업팀장] "기업 여건상 공급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고요. 1천2백대∼1천3백대가 전라북도에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수전해를 통해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 설비 자체도 전라북도에는 아예 없는 전무한 상황이고요."

- 뒤늦게 공공기관에 위탁해 LNG를 개질하는 식으로 공급기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지만 임시 방편일 뿐 청정수소 생산이라고 부르기도 어려움

-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후보마다 앞다투어 제시한 수소시범도시 공약, 현실과는 거리가 먼 장밋빛 비전 아닌지 의문임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