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전북 관련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림

- 정부가 수소 클러스터와 수소 도시 구축을 정책 과제로 정해 최근 국가첨단산단 후보지로 선정된 완주 수소특화 산단과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고 있는 그린 수소 생산클러스터가 탄력을 받을 거라는 전망이 나옴.

- 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지난 계획보다 최대 8.6퍼센트 포인트 줄면서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할 거라는 우려도 낳고 있음.

 

○ 농사를 짓고 남은 부산물이나 논밭을 태우다가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병해충 방지 효과는 거의 없고, 산림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영농 소각.

더는 논밭을 태우지 말자며 농민들이 직접 나섰음

- 농민들이 농가와 논밭 등을 돌며 소각을 자제하는 홍보물을 나눠주고 있음.

- 때마침 불을 피운 농민을 만나자 간곡히 부탁함.

- "요즘 산불이 나니까 이렇게 불을 바깥에서 지르면 안 됨. 조심해주시기 바람.“

- 논밭 태우기와 영농 부산물 소각으로 최근 잇따르고 있는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농민들이 직접 나선 건데, 주변 반응이 좋음.

- [임명순/농민] "직접 와서 또 아는 분이 말씀하시니까 더 조심해야죠."

- 산림청이 지난 10년 동안 집계한 산불의 26%는 영농 소각 때문이었음.

- 논밭이나 농업 부산물을 더는 태우지 말자며, 농민과 농업 단체, 기관이 팔을 걷어붙였음.

- 논밭에 사는 곤충 가운데 해충은 4에서 9%에 불과하지만, 거미와 무당벌레 같은 농사에 도움이 되는 익충이 90% 이상을 차지해 논밭 태우기는 농사에 도움이 되지 않음.

- 콩대나 깻대 같은 농업 부산물은 퇴비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소각하는 건 농민들에게 오히려 손해임.

- [조재호/농촌진흥청장] "파쇄를 통해서 비료를 줌으로써 비료도 제공해주고 산불도 방지할 수 있고, 또 미세먼지도 방지할 수 있는..."

- 농촌진흥청과 농업인 단체들은 농사를 짓는데 효과는 적고, 미세먼지 발생과 산불로 큰 손실을 낳는 영농 소각을 막기 위해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정 운동을 전국에 확산시켜나갈 계획임.

 

○ 전농 전북도연맹 등 3개 단체는 오늘(21)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쓰고 남은 예산, 즉 순세계잉여금을 농민들에게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할 것을 촉구했음

- 농민들이 쌀값 폭락과 생산비 폭등으로 재난 상황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전라북도 전체 순세계잉여금은 해마다 1조 원 안팎에 이른다며 도탄에 빠진 민생들에게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 특히, 막대한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재정법의 균형재정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납세자에 대한 당연한 배려이자 의무라고 강조했음.

 

○ 전북에 광역교통시설을 만들 때 국비를 받을 근거가 될 이른바 '대광법' 개정안이 국회 첫 심사 단계에서 보류됐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반대했기 때문인데요.

오는 28일 다시 논의하기로 해 어떤 결론이 날지 주목됨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른바 '대광법'에 따라 지자체가 광역도로와 철도 등을 만들면, 비용의 30에서 70퍼센트를 국비로 지원받음.

- 하지만 대상을 특별시, 광역시가 있는 '대도시권'으로 제한하고 있음.

- 전북은 전주를 중심으로 한 교통량이 대도시권인 울산이나 광주와 비슷한데도,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국비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지역 정치권과 전라북도가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청 소재지도 대도시권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선 이유임.

- [한병도/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지난 17일] "'대광법' 통과시키는 데 한 힘으로 똘똘 뭉쳐서 일했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 법 개정을 위한 첫 절차인 국회 국토위 교통소위원회가 열렸음.

- 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회의장을 찾아 통과를 요청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음.

- 전라북도는 정부 부처가 예산과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자, 해당 상임위 소위 위원들이 대안을 받아 오는 28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음.

- [김관영/전북도지사] "대광법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기재부와 국토부를 적극 설득하고…."

- 첫 단계부터 정부 반대에 발목을 잡힌 대광법이 재논의를 통해 소위 문턱을 넘을지 주목됨.

 

○ 전주시가 최근 주거, 상업지역의 용적률을 큰 폭으로 올리기로 입법 예고한 가운데 전북환경운동연합이 기자회견을 열어 법이 정한 상한선까지 용적률을 올리는 것은 도시계획관리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음

- 용적률이 낮아 도시 발전이 이뤄지지 않은 게 아니라며, '묻지마식' 용적률 상향은 옛 대한방직 터 개발사업이나 빈 상업용지에 주상복합건물을 지으려는 일부 건축주의 이익을 위해서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강조했음.

- 이에 대해 전주시는 낙후된 옛 도심 개발을 위한 규제 완화라며, 난개발을 막고 생활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데 힘쓰겠다고 설명했음.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