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가 이른바 '대광법' 통과에 조건부 협력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음

- 김 대표는 오늘(2) 전주을 재선거 유세 현장을 찾아 같은 당 소속 김경민 후보가 뽑히면 '대광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음.

- 전북에 광역교통시설을 만들 때 국비를 받게하는 '대광법' 개정안은 여당인 정운천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국회 상임위 소위에서 정부 반대로 두 차례 처리가 보류된 상태임.

 

○ 오늘 오후 3시 20분쯤 고창군 상하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헬기와 소방대원 등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음

- 소방과 산림당국은 산불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확산을 막고 있음.

- 앞서 오늘 새벽 남원시 산동면의 한 야산에서도 불이 나는 등 어제저녁부터 현재까지 전주와 정읍, 김제 등 전북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랐음.

 

○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2월 전북지역 주택 매매량은 천6백여 건으로 전달보다 45.3퍼센트 늘었음

- 전·월세 거래량은 5천4백여 건으로 전달에 비해 43.1퍼센트 증가했음.

- 2월 말 기준 전북지역 미분양 주택은 천여 가구로 전달보다 1.7퍼센트 줄었음.

-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77가구로 9.4퍼센트 감소했음.

 

○ 전라북도의회가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연립과 다세대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음

- 지은 지 10년 이상된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해 안전 점검과 공용시설물 보수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음.

- 전라북도의회는 전주와 익산, 군산지역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경우 90퍼센트가량이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고 말했음.

 

○ 전주을 국회의원 선거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의 당과 진보당은 지도부가 지원 유세에 나서는 등 6명의 후보들은 마지막 휴일 유세에 역량을 쏟아붓는 모습이었습니다.

투표 독려에도 불구하고 사전 투표율은 유난히 저조했는데 평일에 치러지는 재선거 본 투표율도 낮을 것으로 보임

- 선거를 앞둔 마지막 휴일.

- 각 후보들은 대대적인 유세로 표심잡기에 나섰음.

- 김기현 당 대표와 조수진 최고 위원이 유세에 가세한 기호 2번 김경민 후보는 강력한 여당의 지원을 장담했음.

- [김경민 / 국민의힘 (기호2번)] "예산 집행력이 있는 여당 후보이기 때문에 이 실행력이 가능함.. 집권 여당 국민의힘 김경민 후보를 찍어야 될 것임."

- 윤희숙, 정태홍 대표와 함께 유세를 한 기호 4번 강성희 후보는 정치 개혁을 위해서는 진보당 후보가 필요하다며 투표를 호소했음.

- [강성희 / 진보당 (기호 4번)] "변화의 열망을 꼭 투표장에서 꼭 피워주실 것이라 믿고 있고 반드시 당선되어서 주민들 열망에, 기대에 부응하겠음."

- 기호 5번 임정엽 후보는 아파트 단지를 돌며 일 잘하는 후보라는 점을 내세웠음.

- [임정엽 / 무소속 (기호 5번)] "일자리 넘치고 시민이 행복한 전주 함께 만들어 가도록 열심히 일해보겠음. 저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람."

- 기호 6번 김광종 후보는 단식 투쟁을 멈추고 정책 선거에 주력해 승리하겠다며 유권자를 만났음.

- [김광종 / 무소속 (기호 6번)] "단식 투쟁을 했었는데 이를 멈추고 이제 다시 군인이 되어서 전주 시민들께 적극적으로 저의 정책을 알리면서.."

- 기호 7번 안해욱 후보는 윤석열 정권 심판을 주장하며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음.

- [안해욱 / 무소속 (기호 7번)] "제가 승리한다면 모든 장벽이 다 무너짐. 왜냐하면 동서 지역감정 세대 간 그리고 정당 간 경계가 다 허물어지기 때문에.."

- 기호 8번 김호서 후보는 도의원 경력을 내세워 지역과 현안 이해도가 높다는 점을 강조했음.

- [김호서 / 무소속 (기호 8번)] "누구보다도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의정 활동 경험이 많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청정한 기호 8번 김호서를 꼭 선택해주십시오."

- 한편 치열한 선거전에 비해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율은 10.51퍼센트에 그치면서 4월 5일 본투표 참여 열기도 예상보다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지역 현안과 관련한 각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봤습니다.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에 대한 정책, 황방산 터널 등 교통난 해소 방안에 대한 입장이 각각 달랐음

-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을 두고 '개발이익의 환수'가 필요하다는 점에 이견은 없음.

- 다만 개발 방향에는 근소한 차이가 있었음.

- 무소속 김호서 후보는 전주의 랜드마크를 강조하는 등 '관광' 중심의 개발 방향과 궤를 같이했음.

- 무소속 임정엽 후보도 야간 관광 거점으로 개발해 2천만 관광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음.

- [무소속 임정엽 후보 / 지난 29일] "한옥 케이블카와 연계해서 전주의 새로운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만들고, 하늘에서 보는 전주의 야경,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 반면, 진보당 강성희 후보는 농협중앙회 이전 등을 통해 대한방직 부지를 '금융허브도시'의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공약했음.

- 국민의힘 김경민 후보는 부지 내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배려하는 공간 마련을 강조함.

- [국민의힘 김경민 후보 / 지난 29일] "개발이익 환수 요건에 덧붙여 전주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배려하는 공간까지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함. 시민과의 의사소통을 중요시 여겨야 된다고...."

- 김광종 후보는 국제 초·중·고 등 교육시설 유치 등을 약속했고, 반면 안해욱 후보는 민간 토지 개발을 논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음.

- 전주시 서부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황방산 터널 추진에 대해서는 입장이 갈렸음.

- 강성희 후보는 도로를 넓히면 오히려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며 광역급행교통망과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등 친환경 교통 시스템을 강조했음.

- [진보당 강성희 후보 / KBS 토론회(지난 21일)] "교통정책은 이제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접근법이 필요함. 첫 번째로 시외로 나가는 광역급행교통망을 구축해야 하고요."

- 김경민 후보와 임정엽 후보, 김호서 후보는 황방산 터널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이에 더해 임정엽 후보는 터널 건설 이후 연결도로 개설 예산 확보를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특별법' 대상 포함이 중요하다고 주장했고,

- 김호서 후보는 도로 입체화 등을 대안으로 임기 내 용역 설계비를 확보하겠다고 약속했음.

- [무소속 김호서 후보 / KBS 토론회(지난 21일)] "서곡에서 이서까지 쑥고개에서 백제로까지 고속화도로를 개통하고, 경찰청에서 이서까지 구간은 일부를 지하화하는 지하도를 만들어서...."

- 김경민 후보는 타 도시처럼 순환형 고속도로 개설을 추진하겠다는 추가 대안을 내놨음.

 

○ 봄철 혁신도시 악취 민원을 예방하기 위한 점검이 추진된다고 밝혔음

- 전라북도는 내일(3일)부터 오는 14일까지 혁신도시 악취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김제 지역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11개소를 대상으로 악취 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살필 계획임.

- 이번 단속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낮시간이 아닌 아침과 심야 시간에도 진행할 예정임.

 

○ 노인 인구 비율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북은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하는 노인인구 비율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3번째로 높아 걱정을 더 하는데요,

정부와 지자체가 구호가 아닌 실효성 있는 인구 대책을 제시하고 있는지 살펴볼 때임

- 2022 한국의 사회지표 조사에서 전북의 노년부양비는 33.5%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3번째였음.

- 전북보다 노년부양비가 높은 지역은 전남과 경북뿐이었음.

- 노년부양비는 15세에서 64세 사이 생산가능인구 대비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을 뜻하는데, 결국 생산가능인구가 부양해야 하는 사회경제적 부담 정도를 나타냄.

- 전북의 65세 이상 인구 구성비가 22.4%로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것과 밀접함.

- 0세에서 14세까지의 유소년 인구 대비 고령인구 비율을 나타내는 노령화지수는 203.7%로 전국 시·도 가운데 4번째로 높았음.

- [송종운 센터장 / 나라살림연구소 지방의정센터] "아이가 어떻게 성장해서 어떤 주거환경과 일자리, 복지환경에서 살 것인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여부가 사실은 출산을 결정하는데 핵심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가장 중요한"

- 출산율과 함께 인구 이동까지 더하면 전북의 인구 상황은 심각함.

- 아무리 인구감소 시대라고는 하지만 전체 인구 가운데 전북 인구 비중은 2000년 4.1%에서 2040년에는 3.2%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됐음.

- 반면 2000년 46.3%였던 수도권 인구 비중은 꾸준히 증가해 2040년에는 52.4%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음.

- 이제 출산율 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고 지역 소멸이 아닌 국가 존립 수준에서 인구정책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