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 전주방송총국은 '지방소멸 연중기획' 두 번째 주제로 빈집 문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면서 늘어나는 빈집은 또다시 인구 유출을 부추겨 활용 방안을 놓고 지자체들의 고민이 큰데요.

철거든, 재사용이든 해법이 필요해 보이지만, 현실은 녹록치가 않음

- 전주 구도심 언덕에 자리한 주택.

- 수년째 빈집으로 방치되던 곳이 지역 화가의 보금자리이자 작업실로 다시 태어났음.

- 전주시가 무상 임대를 조건으로 집 수리 비용을 지원한 건데, 덕분에 화가는 임대료 걱정 없이 전기와 수도요금만 내고 삶의 터전을 꾸렸음.

- [김수귀/전주시 교동/2년째 거주] "거주하시던 분들이 돌아가시고 빈집들이 많이 생기는 곳을 좀 더 문화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되니까..."

- 부안의 한 농촌 마을.

- 사람이 떠나며 남겨진 빈집에는 귀촌인이 자리를 잡았음.

- 4년 전 처음 부안으로 이사 왔을 때만 해도 다른 마을에서 월세를 내며 지냈는데, 빈집 정비 사업을 통해 5년간 무상으로 거주 공간을 마련했음.

- [귀촌인/1년째 거주/음성변조] "희망주택이라고 해서 면에서 이제 빈집들 수리해서 사람 살게끔 해놓고. 도움이 되지 귀촌하는 사람한테..."

- 지자체들은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고위험 빈집을 철거한 뒤 주차장이나 텃밭으로 활용하거나, 상태가 양호한 빈집은 수리를 통해 주거 취약 계층, 귀농·귀촌인 등에게 무상 임대하고 있음.

- 하지만 전북에서 해마다 정비되는 빈집은 전체의 10% 정도.

- 예산이 한정된 데다,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임.

- 또한 정비를 하더라도 사유 재산은 활용 기한이 최대 5년으로 정해져 지속성에 한계가 있음.

- 빈집 발생 속도를 정비 속도가 따라잡지 못하는 현실

-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인 셈임.

- [전주시 관계자/음성변조] "매년 (빈집 정비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는 것보다 빈집 수가 더 많이 늘어나서 대책이 없습니다."

- 때문에 집주인이 빈집을 방치하지 않도록 관리 책임을 부여하거나 세제 혜택을 통해 정비를 유도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꼽힘.

- 또한 빈집을 활용하려는 사람들이 쉽게 매물을 찾을 수 있도록 집주인과 수요자를 이어주는 시스템 확충도 필요함.

- [김준영/전주대 건축학과 교수] "무엇보다도 민간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빈집에 대한 정보공유를 빈집 소유주가 허락해서 빈집의 매매나 임대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 빈집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이 인구 감소에 있는 만큼 무엇보다 국가 차원의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임.

 

○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사고성 사망 재해가 늘고 있는 군산과 익산, 전주에 '산업재해 적색경보'를 발령했음

- 사망자가 지난해 2명에서 올해 5명으로 2.5배 늘어난 군산은 호남권에서 전남 목포 다음으로 증가율이 높음.

- 전주와 익산의 사망자도 지난해보다 두 배 늘었음.

- 노동청은 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장 점검과 감독을 강화하고, 사망 재해를 발생시킨 경영 책임자는 엄중히 처분하겠다고 밝혔음.

 

○ 전라북도가 오늘 전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알제리와 케냐 등 아프리카 4개 나라와 함께 경제통상협력 설명회를 열었음

- 교류를 원하는 지역 기업 20여 곳이 참여해 해당 국가 경제 분야 외교관과 시장 현황, 수출입 절차 등의 정보를 주고 받았음

- 전라북도는 앞으로도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 전북 특산품과 기업 정보를 적극 소개하기로 하였음

 

○ 전라북도의 새로운 농정 협치 기구인 농어업 농어촌위원회가 오늘 전북테크비즈센터에서 출범하였음

- 농업인 단체와 관계기관 전문가 등은 농생명산업 수도 육성을 위해 청년 창업농 1번지 조성과 농가소득 견인, 활력 농촌 조성 등 6대 핵심 전략의 세부사업 발굴과 성과 분석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음

- 농어업 농어촌위원회는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삼락농정위원회의 10개 분과를 7개로 통합하고 인원도 40여 명 줄였음

 

○ 전북교육청이 전라북도 시군과 함께 직업계고 졸업생을 중심으로 한 기술인재 양성에 나선다고 밝혔음

- 지난달 교육부 공모에 선정된 교육청, 지자체 간 직업교육 플랫폼 사업을 오는 2026년까지 추진하기로 하고 고졸 인재 양성에 3년간 50억 원을 투입할 예정임

- 또한 전라북도와 공동으로 천년 전북 직업교육, 혁신지구지원센터를 구축해 지역인재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스마트 농업과 바이오식품, 지능형 농업설비를 핵심 분야로 집중 육성할 계획임

 

○ 인구감소지역에 취업한 외국인에게 장기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지역특화형 비자'를 농업 분야로 확대하자는 방안이 제시됐음

- 전북연구원은 이슈브리핑에서 법무부의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이 중소도시 인구감소 문제해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농촌에도 장기체류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형 농업비자'를 신설하자고 제안했음

- 연구원은 농업비자를 취득한 외국인 노동자 자녀에게 보육을 지원하고, 배우자의 계절근로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음

 

○ 쌀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전량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농민들 걱정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반발하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해지면서 농민들은 그간 1년 4개월간의 노력이 빈손으로 끝날 것을 우려하고 있음

- 정쟁의 중심에 선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다른 이름은 '쌀값 정상화법'으로 2021년 이후 폭락하는 쌀값을 바로잡기 위해서 도입됐음.

- 쌀값 폭락의 완충장치 역할을 해온 변동직불제가 폐지된 뒤, 정부가 공언한 시장격리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않자 시장격리만이라도 의무화시키자는 취지였음.

- 농민들은 시장격리 의무화를 통해 농가소득 안정을 원했지만, 여야 정쟁은 시장격리 부작용만 들춰내 통과한 법안도 당초 취지와는 먼 누더기가 되고 말았음.

- 특히 쌀값이 하락할 때 시장격리 기준을 1년 전으로 잡고 있어 지속적인 하락 추세에서는 쌀값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임.

- [이대종 / 전농전북도연맹 의장] "시장가격이 얼마 이상으로 떨어졌을 때 시장격리를 발동하겠다 이런 건데 그것도 전년 대비 시장가격입니다. 올해 5% 떨어지고 내년에 또 5% 떨어지고 한정 없이 추락할 수밖에 없는"

- 농민들의 요구는 여전히 2가지임.

- 쌀값 정상화는 그만두고라도 쌀산업 유지를 위해 '최저 생산비'는 보장해 주고, '주요 농산물 공공수급제'를 통해 쌀을 포함한 14개 핵심 농산물은 국가가 관리해 달라는 것임.

- 여기에 쌀 시장을 교란해 온 40만 톤 이상 의무수입의 폐기도 요구하고 있음.

- [이대종 / 전국농민회 전북도연맹 의장] "더 중요한 문제는 여전히 40만 톤 이상의 쌀이 매년 수입되고 있다는 거다 그게 시장에 풀리면서 대형 소비처를 잠식하고"

- 야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양곡법의 취지를 살린 대체 입법을 검토하고 있음.

- 하지만 법안 발의 1년 4개월간의 노력이 결국 빈손으로 끝날 경우 우리 식량 농업은 사실상 구조조정에 내몰릴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