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에서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오면서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전북에서도 학원과 대형마트 등 일부 시설의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됐음

- 완주의 한 대학 체육학과 관련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30명 넘게 나오면서 누적 90명을 넘어섰음

- 익산의 한 식품회사에서도 10여 명이 추가 감염돼 전체 확진자가 1백 명에 육박하고 있음

- 곳곳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에 전북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역대 두 번째로 많은 1백51명을 기록했음

- 1백 명대 확진도 엿새째 이어졌음

- 무증상 확진자 증가와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집단감염 여파에 방역당국은 우려가 큼

- [강영석/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 "이런 사례들 보면 일상에서 마스크 착용이 소홀히 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 일부 시설의 방역패스 적용 해제는 전북에서도 시작됐음

- 학원과 독서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박물관, 영화관 이렇게 6가지 시설이 대상임

- 정부의 방역패스 예외 사유 확대 방안은 이번 주 발표될 전망임

- 정부는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1차 접종 뒤 '중대한 이상 반응'이 발생한 경우 등의 방역패스 예외 사유 범위를 더 확대하고 과태료 등 처벌 정책도 개선할 계획임

 

○ 전라북도와 산하기관 공무원 열 명 가운데 두 명 가까이는 최근 1년 동안 직장 내 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 절반가량이 인격 비하와 폭언 등을 겪었는데 부당한 업무지시와 따돌림 등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음

- 40대 공무원 A 씨는 부서 상사와 마찰을 빚은 뒤 폭언에 시달려오고 있음

- [폭언 피해 공무원] "인격을 아예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일방적인 업무지시….“

- 전라북도가 본청과 산하 사업소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1천6백4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백71명, 전체의 16.4%가 최근 1년 동안 직장 내 갑질을 경험했다고 답했음

- 직장 내 갑질이 심각하냐는 질문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33.5%가 심각하다고 답변했음

- 갑질 유형을 살펴보면 인격 비하 발언과 폭언·폭행이 44.6%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업무지시가 34.3%, 상급자 사적이익 요구와 직장 내 따돌림 등이 뒤를 이었음

- [최영규/전북도의원]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공직사회가 인권을 무시하는 풍조가 만연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 도정을 이끄는 데 상당한 부담이 되는 거죠.“

- 갑질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권위적인 조직문화가 52%로 가장 많았고 윤리의식 부족도 문제로 꼽았음

- 갑질 행위자는 상위직급이 92.9%로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동급자와 하위직급자도 4.7%나 됐음

- 갑질이 많이 발생하는 업무는 지도와 점검, 감독이 30.9%, 인허가 같은 민원처리 업무가 6.2% 순으로 나타났음

- 직장 내 갑질을 막기 위해서는 권위주의적 조직문화 개선과 갑질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음

 

○ 공무원 조직에서도 심각한 직장 내 갑질, 그렇다면 신고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을까요.

불이익 같은 2차 피해 우려 때문에 신고는 거의 없고 그나마 몇 안 되는 신고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음

- 지난해 전라북도는 전북을 인권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힘

- [송하진/전북도지사/지난해 7월] "그동안 조례도 만들었고 인권도 구축하는 데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습니다. 앞서가는 도가 되지 않을까….“

- 실상은 어떨까?

- 부서 중간 간부로부터 인격 비하 발언에 시달려온 전라북도 공무원 B 씨.

- 하지만 갑질 신고는 하지 않았음

- [갑질 피해 공무원] "관계가 누가 봐도 내가 했다는 게 익명성이 보장이…. 실질적으로는 다 눈치를 챌 수 있을 것 아녜요.“

- 직장 내 갑질 신고·처리센터를 운영하는 전라북도 감사관실에 지난해 접수된 신고는 채 5건이 되지 않음

- 익명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지난해에만 2백여 명이 피해를 당했다고 답한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큼

- 더 큰 문제는 몇 안 되는 갑질 신고 가운데 처분은 한 건도 내려지지 않았다는 데 있음

- [전라북도 감사관실 관계자] "가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입장의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갑질 피해에 어떻게 대응하냐는 설문에 피해자의 90% 가까이가 그냥 참는다고 답했음

- 불이익 같은 2차 피해 우려가 가장 컸고, 피해구제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응답도 많았는데 사실상 감사관실 갑질 신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임

- [최영규/전라북도의원] "소수의 신고 접수는 정말 참다 참다 못해서 한계에 다다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그런 점들을 정확하게 잘 반영해서 그 시스템들이 잘 작동해야 하는데 지금 상황은 시스템이 잘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 전문가들은 갑질 피해 신고를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정확히 판단할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조언함

- [채민/전북평화와인권연대 상임활동가] "불이익을 받지 않고 직장 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이 필요한데 그런 점에서 이분들이 안심하고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부터 만들어가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 또 갑질 피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당한 징계와 피해자와의 분리 같은 분명한 처분도 요구됨

- [전라북도 공무원] "좀 더러운 꼴 당하긴 했었는데 그때 저는 원칙대로 해주길 바라고 그 당시 과장님이나 절차대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견책, 너무 솜방망이인 거죠.“

- 한 해 두 차례 직장 내 갑질 실태를 조사하고 상호 존중의 날 운영, 갑질 근절 캠페인 같은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전라북도.

- 하지만 정작 감사관실을 통해 들어온 신고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서 보여주기식 행정에 그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임

- [채민/전북평화와인권연대 상임활동가] "우리 헌법 32조 3항은 노동조건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죠. 그런 점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공직사회부터 헌법과 법령에 있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후백제 역사문화권 지정을 위한 토론회가 오늘 국회에서 열렸음

- 송화섭 후백제학회장은 통일신라 말기와 고려 초기에 경상, 충청, 전라도 일대에서 융성했던 왕족 국가였던 후백제가 역사문화권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포함되지 못한 것은 후삼국과 후백제에 대한 역사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통일신라를 고대국가로 분류한다면 후백제 역시 고대국가 역사문화권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토론회에는 송하진 도지사와 후백제 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소속인 전주시와 완주군, 경북 상주시와 문경시, 자치단체장이 참석했음

 

○ 이번 주와 다음 주 설 명절에 필요한 성수품과 선물을 마련하실 텐데요.

정부가 내놓은 민생 대책에 따라 농축수산물에 한정해 선물 가액이 늘어나고 각종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고 하는데요.

농도인 전라북도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 설 명절을 앞두고 매장마다 선물 가판대를 설치한 전주 롯데백화점,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프리미엄 선물세트를 전면에 배치했음

- 이른바 '김영란법'이 완화되면서 이 가격대 식품 선물을 하려는 소비자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임

- [김회일 / 정육 파트 매니저] "구이용과 국거리, 불고기 혼합세트를 20만 원 이하로 많이 준비해 놨고요. 매출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다음 달 6일까지 공직자와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 등도 농축수산물의 경우 최대 20만 원까지 선물할 수 있음

- 법 규정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도 있지만 지역경제 회복을 우선시한 대책임

- 또 명절 물가안정을 위해 전국적으로 배추와 소고기 등 16개 성수품을 20만4천 톤 특별 공급하고 있음

- 작년 설 명절보다 일주일 앞서 이뤄진 조치로 평소보다 1.02배에서 2.5배 정도 많은 공급량임

- 농축산물 할인쿠폰과 온누리상품권을 더 많이 사용하도록 지원하는 대책도 나와 있음

- 할인쿠폰 사용 한도가 기존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확대되고 이달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는 모바일 기준 1백만 원까지 올라감

- 농업, 축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전북지역, 물품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늘리려는 정부 정책의 방향성에 공감대를 보이고 있음

- [전라북도 관계자] "농산물 판로 확대에는 긍정적일 것으로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농가들한테는 한시름 덜 수 있는...“

- 전라북도는 이와 함께 도내 농가들만 참여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생생 장터'를 활용해 명절까지 농축산물의 유통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