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10. 21일(목)자 전북일보 제10면에 게재된 김형우 전라북도 건설교통국장의 기고문 전문입니다.

 

국가 계획에 대한 ‘균형발전영향평가제’ 도입

 

김형우 전라북도 건설교통국장

 

국민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질병의 예방과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국가검진사업은 예방적 건강관리로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건강검진처럼 예방적 차원에서 추진되는 일은 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사업이나 정책 등에서도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사업이나 정책 시행에 따른 결과를 예측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각종 영향평가를 실시한다. 환경영향평가나 재해영향평가처럼 환경이나 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해 환경이나 재해의 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함이다.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계획단계부터 설계 및 착공까지 각 단계마다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계획단계에서는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실시계획이나 시행계획을 승인할 때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해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사업을 착공한 후에는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통해 그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다.

 

이러한 영향평가를 정부가 수립하는 국가기간교통망에 대해서도 반드시 도입할 필요가 있다. 국가기간교통망은 정부가 철도나 고속도로 및 국도 등에 대한 투자를 위해 5년 또는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국가 기반시설 중장기계획이다. 지자체에선 이와 같은 정부의 중장기계획에 지역사업들을 반영하기 위해 사활을 건다. 대규모 SOC 사업의 국가계획 반영여부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가 수도권에 대한 각종 규제와 혁신도시조성, 균형발전특별법 제정 등 균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지방과 수도권과의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산업 및 생산 등에서 전국 50%를 점유하는 수도권으로 집중이 가속화되면서 지가 상승과 주택난 교통난 등 각종 사회적비용이 증가하고 국가 전체의 효율성과 생산성 저하의 구조적 문제를 낳고 있다. 반면 지방은 소멸위험지역이 2015년 75개, 2018년 89개, 2020년 97개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인구와 자본의 유출로 자생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여있다.

 

지역 간의 불균형은 기반시설에 대한 국가 중장기계획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제2차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25년까지 7조 1000억원을 투자해 대도시권의 광역간선도로망과 철도망 및 복합환승센터 등 광역교통 인프라를 확충하는 계획이다. 대도시권에 포함되지 않는 전북으로선 기반시설의 격차가 지역발전의 격차로 이어지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수도권 중심의 남북축이나 대도시권 위주의 광역교통 투자계획이 앞으로도 지속된다면 수도권과 대도시권의 입지여건을 유리하게 하고 이는 다시 교통수요를 증가시키며 결과적으로 새로운 교통시설 투자를 야기하는 악순환을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SOC 사업은 시작부터 완공되기까지 보통 10년을 훌쩍 넘긴다. 한번 훼손된 환경을 복원하기 어려운 것처럼 지역별 기반시설의 격차를 줄이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계획단계부터 균형발전에 대한 영향을 평가해 투자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의 과밀억제와 수도권과 대도시권 및 그 외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수도권과 대도시권 및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균형발전영향평가제를 기반시설에 대한 중·장기 계획 수립시 도입해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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