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12. 23일(목)자 새전북신문 제11면에 게재된 이현웅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의 기고문 전문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혁신이 필요하다

 

이현웅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통계자료를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기업수에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93.3%이고, 소상공인 사업장에 종사하는 종사자 수는 43.7%이다. 대략 사업체의 10개 중 9개가 소상공인이고, 직업인 중 10명 중 4명이 소상공인 분야라는 뜻이다. 이는 소상공인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는 뜻이다.

 

이러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상공인기본법이 지난 2020년 1월 9일 국회를 통과하고 금년 3월 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소상공인기본법은 소상공인 영역을 경제정책의 독립 분야로 보는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었다.

 

그동안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은 대부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소극적인 복지정책의 성격이 강했다. 이는 소상공인은 경제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역량이 미흡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소상공인을 위한 복지성 지원정책도 중요하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소상공인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고, 여전히 많은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했거나 고민하고 있다.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기를 돕는 재난지원금 지원정책은 꾸준히 이어져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지금까지 소상공인의 ‘영업권 보호’가 주요 정책이었다면, 이제는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을 함께 전개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경쟁력 있고 지속 가능한 소상공인 모델을 발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원정책도 ‘발굴-성장-육성’의 단계별 지원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지역소상공인 성공모델을 발굴하여, 안전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강소상공인으로 육성하는 단계별 지원프로그램 마련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좋은 아이템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을 선발하여 교육과 컨설팅, 커뮤니티 지원과 스토리텔링 발굴 등의 지원을 통해 기초를 다지고, 통합 마케팅, 온라인 커머스, 수출 지원 등을 통해 사업의 확장을 지원하는것 필요하다.

 

이후 법인 설립, 사업 확장, 일자리 창출 등 강소상공인으로 육성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체계적인 정책 시스템으로 소상공인의 성공사례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삼성은 대구에서 청과물을 팔던 가게에서 시작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거듭났고, 아마존닷컴은 인터넷 서점으로 출발해 미국 온라인 쇼핑의 압도적인 1위 기업이 되었다. 우리 지역 소상공인에게도 꿈을 키워가도록 해야 한다.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지역 소상공인의 대부분은 지금도 묵묵히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이 스타소상공인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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