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2. 25일(금)자 전북도민일보 제9면에 게재된 김천환 전북개발공사 사장의 기고문 전문입니다.
절대 인구감소와 건설현장 안정적인 인력수급 제언
김천환 전북개발공사 사장
유엔(UN)이 지난해 7월 1일자 기준으로 추정한 세계인구는 78억7천만명 정도다.
1위 국가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중국이다. 14억5천만명으로 전년보다 0.35% 늘었다.
2위인 인도가 13억9천만명으로 약 6천만명이 적지만 증가율이 0.97%로 중국보다 높다. 이 추세대로라면 2030년이면 인도가 중국인구를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1억이상 인구를 갖은 나라는 12개국이다. 이중 미국과 일본을 제외하면 인도네시아, 이집트, 방글라데시 등 개발도상국이 대부분이다.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선진국의 인구는 1억명에서 5천만명 내외가 대부분이다. 한국은 51,269,185명으로 28위다. 작년까지는 전년 대비 0.1%가 증가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장기 인구 추세는 암울하다. 합계출산율이 21년 기준 0.80명이라고 한다. 전 세계를 통틀어 가장 낮은 수치일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는 2024년 0.7명까지 내려 갈 것으로 보고 있다. 0.7명은 ‘초저출산’(1.3명)을 넘어 ‘초초저출산’이라고 할 수 있다. 합계출산율은 가임여성 1명이 가임기간(15~49세)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자녀수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정점은 소위 베이비부머세대가 한창이던 1960년 6.61명으로 신생아가 한해 110만명정도 출생하여 이때만 해도 한집에 자녀가 평균 6~7명 정도는 일반적이었다. 이는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이어져 1983년 7월 인구 4,000만명을 돌파 하였다. 당시 유력 언론 매체에서는 ‘핵폭탄보다 무서운 인구폭탄’이라는 보도가 난무하였고, 산아제한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셋째부터는 의료보험도 차별받았고, 예비군 훈련시 불임시술을 받으면 일찍 귀가시켜주었을 정도다. 이런 산아제한 정책은 1996년까지 13년동안 유지 되었다. 그 결과가 서서히 나타나면서 신생아 숫자는 2000년까지 60만명대를 유지하다가 2002년 40만명대, 2020년에는 27만2천명으로 급격히 떨어졌고, 최근 젊은이들의 가치관 변화와 코로나19 등으로 결혼 및 출산 기피 영향 등을 감안하면 조만간 10만명 대로 떨어지는 것도 머지않았다는 분석이다.
이런 인구감소가 불러올 사회적 문제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중에서도 15~64세의 생산연령인구 감소가 노동력감소로 이어져 결국 우리나라의 전체의 경제규모 축소가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학령인구 및 병력자원 감소, 지방소멸 등의 위기가 심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부분 전문가 의견이다. 올해도 많은 지방대학이 신입생을 구하지 못하여 미달사태를 초래하였고, 2025년까지는 지방대학의 3분 1이 폐교위기에 봉착할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인구감소 문제는 전 세계가 맞닥트린 기후변화 위기만큼이나 중요하고 외면할 수 없는 미래세대 문제지만 이에 대한 후폭풍은 슬며시 미뤄두는 듯한 느낌이다.
이번 대선주자들도 청년 일자리에 매몰되어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정년연장 등 예민한 인구감소 대책은 주요 공약에서 벗어나 있는 것 같다. 정부에서는 인구구조변화가 연착륙되도록 정책적 준비와 실행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3D업종으로 인식되고 있는 건설현장이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 자료에 의하면 올해 건설현장에서 내국인 근로자가 21만명정도 부족 하다고 한다. 외국인 근로자 20여만명을 대체해도 실제 현장의 부족인력은 1만여명 수준이라고 한다.
현재도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아파트 건설현장이 마비 되는 게 현실이다. 건축은 62%, 토목은 29% 정도가 의존하고 있다.
절대 인구감소시대에 건설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능형 로봇개발 등 인력수요 자체를 줄이는 방법도 있지만 불규칙적인 수작업이 많은 건설현장 특성상 100% 자동화는 어렵다. 현실적으로 외국인근로자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면 공종별 인력수급 예측과 훈련비 등을 지원하고, 숙련도와 언어능력 등을 평가해 체류 및 취업기간을 연동하는 플랫폼을 만들어 공식화한다면 안정적인 인력수급에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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