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2. 23일(수)자 새전북신문 제10면에 게재된 최선우 전북농업기술원 연구사의 기고문 전문입니다.

 

농촌 일손 부족과 노동력 절감형 기술

 

최선우 전북농업기술원 연구사

 

2022년 1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21년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49%의 농업인과 39.3%의 도시민은 농업·농촌이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선택하였고, 80%가 넘는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농업이 미래 국가 경제에서 더 중요해질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도시민 상당수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그에 따른 조세 부담 및 고향사랑기부금 등 새로운 제도에 참여할 의사도 높게 나타났다. 더욱이 도시민의 34.4%는 향후 귀농·귀촌을 희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농업농촌에 대한 긍정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 중 눈여겨봐야 할 사안 중의 하나는 농업경영과 관련한 주된 위협요소이다. 복수응답으로 58%가 일손 부족, 57%가 농업생산비 증가로 나타났다. 농업인의 직업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한다’는 27.9%로 전년보다 3.0% 증가하였고, ‘불만족한다’는 23.0%로 전년보다 1.4% 감소하여 만족도가 전년보다 소폭 증가하였다. 농업인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노동력 부족은 농촌에 정착하기 위한 노력에 계속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다. 농업 인력 확보의 어려움은 작업자 임금을 상승하게 만들어, 농업생산비 증가와 농산물 생산량 감소를 유도한다.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바로 이어지면서 소비자의 부담으로 다가서면서 지갑을 닫게 한다. 도시민의 39.4%는 농산물 가격 안정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실제 농촌에서 하루 인건비가 10만원을 넘고 있으며, 농번기에는 그 이상을 상회하기도 하여 농업인 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만큼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어야만 한다.

 

부족한 농촌노동력을 채워오던 외지인의 일손은 2020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더 구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계절근로자제도 도입 및 개선, 농작업 대행 서비스의 체계화 및 확대, 청년농업 인력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도 개편, 제3자 승계 등 승계 방식의 확대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고, 계절근로자제도는 2021년 전라북도 무주군과 강원도 양구군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노력은 부족한 인력을 해결하기 위한 인력 충원 방안이다. 이와 함께 또 다른 대안으로 농업 노동력 절감을 위한 기술 개발 및 도입도 같이 검토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코로나19 등 예측할 수 없는 상황 등으로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노동시간 절감기술 정착은 선택이 아니라 필요조건이다.

 

농촌진흥기관을 중심으로 농업인이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다양한 기술이 연구개발되고 있다. 예를 들면, 스마트팜 재배기술로 농업기술의 자동화, 천적을 활용한 해충방제제 살포시간 절감 및 오염원 저감, 수정벌 공급 및 꽃가루은행 운영으로 수분 시간 절감 및 수량 증가, 비료 사용량 절감으로 비점오염원 저감, 개발된 농기계와 시설 지원으로 생산성 향상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적용단계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범사업을 통한 기술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 적용 등 새로운 기술들도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노동력 절감 기술은 인건비 절감으로 이어져 생산비 절감으로 연결된다. 그러나, 모든 기술이 모든 현장에 적용되는 것이 아닌 만큼 시설 등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기술과 현재의 규모에서 투입할 수 있는 기술들을 분리하여 지역의 특성과 요구도에 맞추어 적용하는 정책도 확대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노동력 확보와 함께 개발기술 확대 정착도 절실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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