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 22(금)자 새전북신문 제10면에 게재된 이환주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개발본부장의 기고문 전문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우공이산(愚公移山)’의 마음으로


이 환 주(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개발본부장)

오늘날 세계경제 질서는 경제블럭화에 이어 FTA가 국가나 지역단위로 체결되면서 국경을 초월하는 글로벌 경제시대로 급변하고 있다.

경제글로벌화의 확산과 공간거래비용의 축소 등으로 ‘국가’를 단위로 한 경제공간보다는 글로벌 기업의 집적이 촉진된 ‘지역’의 경제공간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면서 ‘경제특구’ 등 글로벌 거점화전략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세계경제의 중심이 동북아로 급격이 이동하면서 동북아경제권 또한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고속성장과 세계경제로의 편입 가속화로 거대 경제권 형성이 촉진되면서 이를 배경으로 한 글로벌 성장거점의 선점경쟁이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커다란 흐름에서 글로벌 거점지역 선점 경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동북아 중심지 전략’을 국가차원의 핵심사업으로 선정하고 21세기 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글로벌 국가경영전략의 일환으로 ‘경제자유구역’제도를 도입하였다.

외자유치 활성화 등 글로벌 기업의 집적을 통한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추진되었던 ‘경제자유구역’의 외자유치 실적이 최근 기대 이하로 나타나면서 다양한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외자유치사업을 핵심으로 하여 추진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의 외자유치실적이 2007년 기준 총액 4.1억 달러로 중국 푸동신구의 실질외자유치 규모인 33.1억 달러의 12.4%에 불과하고, 2007년도 우리나라 전체 외자유치 가운데 경제자유구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외자유치 실적 대부분이 업무지구 개발, 물류인프라 건설 등 개발관련 사업이고, 입주기업 유치는 10%에도 미치지 못하여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다소의 문제점이 노출되어 앞으로의 상황도 그리 희망적이지 못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주요인은 첫째, 경제자유구역을 운영함에 있어 정치적 고려가 아닌 수익성 확보 가능성에 근거한 경제적 판단에 따른 단계적·점진적 추진이 미흡하고, 둘째, 경제자유구역에 걸맞은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규제완화가 충분하지 못한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다행히 현 정부 들어 과감한 규제개혁과 제도개선 노력으로 경제자유구역법이 특별법의 지위를 얻는 등 상당부분 개선이 되었다하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지난해 11월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공동으로 건의한 외국교육기관 설립 주체를 비영리 외국학교법인에서 외국인과 국내 학교법인까지 확대, 외국학교 법인 등의 결산상 잉여금의 해외 송금 허용, 외국병원의 설립과 운영 절차 요건을 정한 법 제정, 경제자유구역 내의 기반시설비 전액을 국비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기반시설 지원사업 창구를 지식경제부로 일원화 하는 등은 우선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최근 정부가 마련한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2010~2013)’에서 이러한 요구를 상당한 부분 받아들였다고 하지만 아직도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발전을 위해서는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경제자유구역이라는 프로젝트는 장기간에 걸쳐 마련된 거대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아직 초기단계의 성과가 미미하다고 해서 이를 질타하거나 포기해서는 더욱 안 될 것이다.
중국의 성어 중 우공이산(愚公移山)이라는 말이 있다. 쉬지 않고 꾸준하게 한 가지 일만 열심히 하면 마침내 큰 일을 이룰 수 있음을 비유한 말이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을 잘 다듬고 성장시켜 나가는 데 있어 우공이산의 자세로 노력하는 것이 절실하다. ‘우공(愚公)’과 같은 마음으로 한 부분 한 부분씩 변화·발전시키다 보면 머지않아 ‘산(山)’을 ‘옮길(移)’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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