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4. 16(금)자 전북중앙신문 제11면에 게재된 박준배 지방행정연수원에서 고위정책과정을 연수하고 있는 전 전라북도 새만금환경녹지국장의 기고문 전문입니다.


새만금 세계 경제자유기지화 정책 가시화

박 준 배(지방행정연수원 고위정책과정)

지방행정연수원 고위과정 어느덧 이명박 정부 3년차로 정책집행이 가속도를 내어야 할 중반전에 접어들었다.
역대 대통령보다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 “새만금이 나를 부른다. 새만금에 대규모 외자를 유치하겠다. 새만금을 녹색성장의 시범기지로 만들겠다” 등의 새만금 세계 경제자유기지화를 위한 약속을 했다.
이에 따라 새만금종합실천계획이 발표되었고 여기에 민간합동TF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새만금종합실천계획 착근의 중요성

지난해 새만금환경녹지국장으로서 외신기자단과 주한외교사절을 새만금에 2차례 초청해 새만금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하고 나서 질문을 받는데 그 중 가장 곤혹스럽고 어려운 질문이 대통령님이 바뀌면 세종시처럼 정책이 바뀔 텐데 어떻게 믿고 투자홍보를 하겠느냐 라는 질문이었다.

답변은 5가지 선도사업이 이미 추진 중이거나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에 착공이 되기 때문에 또한 500만 전북도민들과 향우회원들의 새만금에 대한 열정과 집념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음 대통령님도 변함없이 새만금사업은 추진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바가 있다.

그러나 올해는 교육을 받고 있는 신분이지만 그 당시 필자가 한 대답은 항상 머리를 떠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환경단체의 의견도 들어야 하고 타 시·도의 눈치도 보아야 하고 선거로 뽑히는 기관장들이 전략적인 집중투자보다는 정치적 타당성을 중시하는 투자를 선호하다 보니 집행을 담당하는 정부도 이를 벗어 날 수가 없는 현실이다.

중국의 상해 포동시가 새만금과 같이 출발하여 세계 500대 기업이 즐비함에도 새만금은 올해 4월에 방조제준공식을 앞두고 있다.

중국은 또 새만금보다 7배가 큰 천진 빈하이 신구를 2003년부터 착공하여 세계 500대 기업을 유치 중에 있는데 세계의 미래 신성장산업이 여기에 입주된 뒤에 새만금이 개발된다면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 <

2030년 새만금세계박람회개최

새만금에 세계의 미래성장산업 중 신재생에너지, 항공우주, 첨단물류기계산업을 유치시키기 위하여 특단의 대책으로 2030새만금세계박람회 개최를 제안한다.

올해에는 공인된 상해세계박람회가 개최되고 2012년에는 비공인의 여수세계박람회가 개최된다.

공인된 세계박람회는 개최장소의 세계적인 마케팅과 투자유치 뿐만아니라 해당 분야에서 세계기지라는 것을 세계 각 국가에 알리는 좋은 수단이다.

주로 선진국에서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직 공인 세계박람회는 개최하지 못하고 비공인의 인정된 대전과학세계엑스포를 개최했고 여수를 세계해양환경의 중심기지로 거듭나려는 일환으로 여수세계박람회가 개최되게 된다.

왜 2030인가하면 세계박람회 개최 규정상 동일 국가에서는 인정박람회든 공인박람회든 15년 이후에 개최할 수 있기 때문에 여수세계박람회를 개최한 후 2027년 이후에나 가능하므로 그 후 첫 공인박람회 개최연도가 2030년이다.

새만금세계경제자유기지로 세계 만방에 각인시키는 해를 2030년으로 목표로 만국박람회보다 새만금지역에 세계적인 중심기지로 될 수 있는 특성사업을 위주로 하는 세계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겠다.

새만금 지역을 특성사업의 세계기지로 마케팅하고 투자유치할 수 있는 것이 첫 번째가 20㎢(600만평)이상의 면적을 가진 신재생에너지산업 클러스터의 조성이다.

올해 발표된 새만금종합실천계획에는 12㎢를 2020년 이후 개발하는 것으로 되었으나 세계적인 신재생에너지업체들이 수십조의 투자를 협의해오고 있기 때문에 조기에 개발할 수 있도록 협조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투자도 이끌어 내는 것이 좋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2030새만금세계박람회를 위한 사전 사업분야별 단기간 소규모 엑스포로 우선 새만금신재생에너지엑스포를 격년제로 개최하면서 첨단물류기계, 항공우주, 휴양관광 등의 단기간 소규모 엑스포도 격년제로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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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pdf.jjn.co.kr/20100416/20100416-1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