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8. 23일(월)자 전북일보 제10면에 게재된 김양원 전라북도 도민안전실장의 기고문 전문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에 적용되는 2가지 이론

 

김양원 전라북도 도민안전실장

 

우리 삶을 위협하는 재난

코로나19 세계적 유행(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가 사상 유례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 델타변이 바이러스 출현은 물론 이보다 1,000배나 강력한 바이러스 발생 가능성도 美전염병연구소에 의해 경고되고 있다. 폭염과 장마, 태풍, 그리고 골프공만한 우박과 폭설, 쓰나미 등 지구 곳곳에서 나타나는 기후변화는 끊임없이 우리 삶을 위협하고 있다.

 

7번째 맞는 안전대진단, 무엇이 달라지나

이런 와중에 맞는 국가안전대진단은 그 어느 때보다 남다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지난 2015년부터 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해 추진된 안전대진단은 올해로 7번째를 맞이 했다. 올해는 8월 23일부터 9월 17일까지 26일간 진행된다.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추진시기를 자체적으로 결정토록 했고, 여느 해와 달리 대진단 전 과정에 도민의 참여와 소통·협력을 강화토록한 점이 큰 특징이다. 또한 안전정보통합공개시스템이 도입되고 점검 결과를 공개토록 했고 기존에는 없었던 드론 등 첨단기술도 이번 대진단 기간에 적극 활용된다.

 

안전대진단의 핵심은 ‘유비무환’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대진단 기간 동안 무엇을 할 것이냐는 항상 담당 공무원들이 풀어야할 큰 숙제다. ‘사후약방문’은 이미 죽은 후 처방전을 써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말이다. 또 다른 옛말로 유비무환이 있다. “미리 준비가 되어 있으면 우환을 당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안전대진단은 점검을 통해 사전에 위험요인을 미리 제거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일이다. 사후 대책을 제 아무리 잘 세워봐야 예방만한 일이 없는 것이다. 안전대진단의 핵심은 바로 이 유비무환에 있다.

 

대진단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두 사건

지난 6월 광주에서 건물 붕괴로 시내버스 승객 9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붕괴 원인은 무리한 철거, 감리·원청 및 하도급업체 관리자들의 주의의무 위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계획서대로만 철거됐더라면, 관리감독만 제대로 이뤄졌더라면 최소한 붕괴는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다. 지난 7월에는 익산 중앙시장 일대가 집중호우로 점포 200여 곳이 물에 잠겼다. 피해액만도 21억여 원. 침수의 원인은 덮개를 막은 부유물과 PVC 자재가 우수박스를 막았던 것. 장마를 앞두고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사전에만 대비했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사건이었다.

 

대진단에 적용되는 하인리히, 깨진 유리창 이론

‘하인리히(1:29:300) 법칙’ 이는 어떤 상황에서든 문제 되는 현상이나 오류를 초기에 발견해 대처하지 못하면 큰 문제로 번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 법칙이다. 대형사고 1건이 발생하기 전 그와 관련된 29번의 경미한 사고와 300번의 징후들이 반드시 나타남을 뜻하는 통계법칙이다. 다시 말해 큰 재해는 항상 사소한 것들을 방치할 때 발생한다는 뜻이다. 이런 점에서 ‘깨진 유리창 이론’과도 유사하다. 건물 주인이 건물의 깨진 유리창을 수리하지 않고 방치해 두면 절도나 건물파괴 등 강력범죄를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재난은 이 두 이론이 동시에 적용되는 요소라 할 수 있다. 우리사회의 안전과 관련된 위험요소를 그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기게 되면 우리 삶은 크게 위협 받을 수 있다.

 

아무쪼록 이번 안전대진단 기간, 두 가지 법칙들이 무시되지 않고 제대로 적용돼 우리 사회 저변에 도사리고 있는 각종 위험요소들이 실질적으로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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