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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사건번호 사건명 결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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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전주부 2019누**** 폐기물처리시설 용량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원고일부승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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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안산 2020가단***** 부당이득금 화해·조정 120
24
전주지법 2019가단*****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소취하 113
23
대법원 2020두***** 숲속야영장조성계획 승인취소처분 등 취소 항소기각(원고패) 136
22
서울행법 2013구합**** 수당 등 화해·조정 120
21
대법원 2020두***** 영업정지처분취소 항소기각(원고승) 148
20
광주고법 전주부 2020누****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행정처분 무효확인 등 상소취하 148
19
서울중앙지법 2020가소******* 구상금 원고일부승 168
18
전주지법 2013구합******* 임금 화해·조정 126
17
서울중앙지법 2020가소******* 구상금 원고패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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