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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사건번호 사건명 결과 조회
36
 대법원 2021두***** 채굴계획불인가처분취소 항소기각(원고패) 101
35
 인천지법 2021가단****** 부당이득금 화해·조정 100
34
 전주지법 2021구합** 불합격처분취소 소취하 142
33
 대법원 2019두***** 등록취소처분취소 항소기각(원고패) 102
32
 대법원 2016두*****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퇴직처분 취소 등 항소기각(원고승) 106
31
 전주지법 2020가단***** 부당이득금 소취하 120
30
 전주지법 2020나**** 공사대금 항소기각(원고패) 108
29
 서울동부지법 2021가단****** 부당이득금 화해·조정 120
28
 수원지법안양 2020가단****** 부당이득금 화해·조정 113
27
 전주지법 2020가합**** 낙찰자지위확인 등 원고패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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