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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사건번호 사건명 결과 조회
46
 전주지법 2021구합****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 소취하 149
45
 전주지법 2021구합***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소취하 87
44
 서울중앙지법 2020가소******* 구상금 원고일부승 87
43
 전주지법 2021구합***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 소취하 86
42
 헌법재판소 2019헌마***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각하 85
41
 서울중앙지법 2021가소******* 구상금 원고패 95
40
 대법원 2021두***** 부작위위법확인 항소기각(원고패) 100
39
 서울중앙지법 2020가단****** 구상금 소취하 75
38
 전주지법(군산) 2021가소***** 부당이득금 화해·조정 85
37
 전주지법 2021가단**** 부당이득금 화해·조정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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