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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사건번호 사건명 결과 조회
66
전주지법2022나***** 손해배상 항소기각(원고패) 192
65
광주고법(전주)2020나***** 손해배상 항소기각(원고패) 181
64
전주지법2021구합**** ○○○○ 지정 및 실시계획 일부 무효 확인 각하 200
63
광주고법(전주)2022누****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항소기각(원고패) 209
62
대법원2023두*****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취소 항소기각(원고패) 94
61
전주지법2021가단***** 손해배상 원고일부승 125
60
전주지법2020가단***** 손실보상 원고패 118
59
전주지법2021구합*** 전기(발전)사업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 취소 원고패 164
58
전주지법2022구합****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 원고패 107
57
광주고법(전주)2022누**** 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거부처분 취소 항소기각(원고패)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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