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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담당부서 | 작성일 | 파일 | 조회 |
|---|---|---|---|---|---|
| 444 | 민간자본보조사업 계약 관련 해석 | 사무국 | 2026-05-12 |  |
8 |
| 443 | 건축허가 없는 건축물의 단지 조성 허가 가능 여부 | 사무국 | 2026-05-12 | |
9 |
| 442 | 공사중지 기간 내 현장대리인 간접노무비 지급 가능 여부 | 사무국 | 2026-05-12 | |
8 |
| 441 | 공동주택 하자보수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시기 결정 및 재량권 행사 적정성 | 사무국 | 2026-05-12 | |
7 |
| 440 | 공공사업 기공식 및 준공식 행사비 집행 적정성 여부 | 사무국 | 2026-05-12 | |
5 |
| 439 | 설계 중인 단일사업의 분할 발주 가능 여부 | 사무국 | 2026-05-12 | |
3 |
| 438 | 재해로 인한 건설장비 침수 피해 시 발주기관이 손해액을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 사무국 | 2026-05-12 | |
4 |
| 437 | 설계도와 현장상태 상이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 여부 | 사무국 | 2026-02-09 | |
103 |
| 436 |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보수 단가계약 추진 시 건설재해예방 지도계약 체결 여부 | 사무국 | 2026-02-09 | |
69 |
| 435 | 개발행위허가 의제 없이 허가된 건축허가신고의 사후 승인 가능 여부 | 사무국 | 2026-01-26 | |
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