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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사건번호 사건명 결과 조회
12
서울중앙지법 2019가소******* 구상금 원고패 144
11
광주고법 전주부 2019누**** 수용재결취소 등 항소기각(원고패) 153
10
전주지법 정읍지원 2019가합**** 손해배상 원고패 142
9
서울행법 2013구합**** 임금 화해·조정 151
8
대법원 2020두*****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항소기각(원고패) 131
7
전주지법 2019구합**** 대부불허가처분취소 원고패 128
6
서울중앙지법 2020가소******* 구상금 소취하 160
5
서울중앙지법 2020가소******* 구상금 소취하간주 155
4
전주지법 2019구합****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취하 148
3
대법원 2019두***** 비영리민간단체등록의 말소처분 취소 항소기각(원고패)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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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이름 법무행정과
  • 전화번호 063-280-2921
  • 최종수정일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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