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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청

행정심판안내

제14회 전주국제영화제(JIFF)
2013.04.25(목) ~ 05.0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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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제도 소개

  • 행정심판제도는 법치행정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헌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국민의 권익구제 수단입니다.
  •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인가·면허 등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당한 경우
    • 허가·인가·면허 등이 부당하게 취소된 경우
    • 부당하게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 기타 억울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신속/간편하게 잘못된 처분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행정심판 청구방법

  • 행정심판은 허가 거부 또는 영업정지 등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 행정심판 청구서와 행정처분의 위법 부당성을 주장하는 설명과 그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행정심판 청구서는 행정처분을 한 시장 또는 군수나 전라북도지사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 행정심판 청구서에 기재할 사항
    • 청 구 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우편물을 받을 곳), 전화번호
    • 피청구인 : ○○시장 또는 ○○군수
    • 재 결 청 :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
    • 처분내용 : ○○불허가처분, ○○영업정지처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2014년 ○월 ○일
    • 청구취지 : ○○불허가처분의 취소, ○○영업정지처분의 취소
    • 청구이유 :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자세히 설명
    • 증거자료 : 관련 증거자료를 모두 첨부

집행정지 신청방법

  • 집행정지 제도는 허가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행정심판 재결시까지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
  • 허가취소나 영업정지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청구와 동시 또는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재결이 있기 전까지 영업정지 처분 등의 집행이나 효력의 정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집행정지 신청은 행정심판 청구요령과 같습니다.

국선대리인 청구

  •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행정심판 청구에 적극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
  •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급자
    • ▪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 ▪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운영 흐름도
  •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서 접수
    • ▪지원대상 : 경제적 능력 부족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 ③ 「기초연금법」상 수급자, ④ 「장 애인연금법」상 수급자, 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 보호대상자, ⑥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 지원대상 확인, 선임여부 결정
    • ▪지원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위원장이 지원여부 결정
  • 국선대리인 지정, 통보
    • ▪대리인 경력, 지역, 명부 순, 일정 등을 고려하여 지정
      ▪청구인 및 국선대리인에게 선정 통보
  • 심판 대리업무 수행
    • ▪청구인 상담, 서면작성, 구술심리 참석․진술 등

행정심판 처리절차

  • 1. 행정심판 청구서가 접수되면 우선 피청구인(처분청)에게 심판 청구서를 보내면서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 2.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청구인에게 우송합니다.
  • 3. 현장 정황 판단이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 4. 심리기일을 지정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알려줍니다.
  • 5. 청구인은 서면으로 신청한 사항 외에 더 주장할 사항이 있으면 구술심리 허가를 받아 행정심판위원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
  • 6.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청으로부터 회부된 사건에 대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심리기일을 정하여 행정처분의 위법

행정심판위원회의 종류와 관할

  •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 063-280-2136~8063-280-2136 / 063-280-2138
    •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전라북도내 시장·군수의 처분 등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사건을 심리· 의결합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지역번호 없이 11002-360-6740 / 02-360-6740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시장, 도지사, 지방경찰청장, 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사건을 심리·의결합니다.

행정심판 담당부서 전화번호 안내

시군별 행정심판 담당부서 전화번호 정보 테이블입니다.
담당부서 전화번호
전라북도 법무행정과 063-280-2134, 063-280-2136
~ 063-280-2138
전 주 시 교육청소년과 063-281-2246063-281-2241
군 산 시 기획예산과 063-454-2345063-454-2345
익 산 시 기획예산과 063-859-5288063-859-5288
정 읍 시 기획예산실 063-539-5112063-539-5112
남 원 시 기 획 실 063-620-6027063-620-6027
김 제 시 기획감사실 063-540-3924063-540-3924
완 주 군 기획감사실 063-290-2834063-290-2834
진 안 군 행정지원과 063-430-2228063-430-2228
무 주 군 기 획 실 063-320-2714063-320-2714
장 수 군 기획조정실 063-350-2059063-350-2059
임 실 군 기획예산실 063-640-2054063-640-2054
순 창 군 기 획 실 063-650-1134063-650-1134
고 창 군 기획예산담당관 063-560-2256063-560-2256
부 안 군 기획감사담당관 063-580-4122063-580-4122

행정심판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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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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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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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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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지위승계 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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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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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심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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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선임서(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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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취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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