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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청

개발이익환수관련 안내

제14회 전주국제영화제(JIFF)
2013.04.25(목) ~ 05.0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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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도정 > 토지종합정보 > 지적생활민원 > 개발이익환수관련 안내

개발이익 환수관련 안내(개발부담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운영(개발부담금)

각종 개발사업으로 지가가 상승함으로써 발생하는 개발이익중 불로소득적인 일정액을 환수하는 제도(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 개발부담금
    • 대 상 : 토지의 지목 및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 등 10개 사업,도시계획구역 990㎡이상, 도시계획외지역 개발제한구역 1,650㎡이상
    • 부 담 금 : 개발이익의 25%
    • 배 분 : 시·군 50%, 건설교통부 50%(토특회계)
    • 부과권자 : 시장· 군수(완료 시점의 3개월 이내)
    • 납 기 : 고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2006.1.1 이후 인가등을 받은 사업에 대하여 부과 · 징수
  • 개발부담금 산정지가
    • [사업종료시점지가 - (사업개시시점지가 + 개발비용 + 정상지가상승분)] X 25%
  • 용어의 정의
    • 사업종료시점 지가 :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거나 사실상 개발이 완료되어 목적용도로 토지사용을 개시하는 날의 공시지가
    • 사업개시시점 지가 :개발 사업의 인가 등을 받는 날의 공시지가
    • 개발비용 :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
  •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 기부체납가액, 기타경비등
    • 사업시행자는 사업완료후 40일 이내에 개발비용 산정내역서를 제출
    • 정상지가상승분 : 전국평균 지가변동률과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이자율중 높은율에 당해 연도 1월1일 현재의 지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 신청절차

    내용있음

  • 문의처
    • 전라북도청 토지정보과 ☎ 063-280-2351063-280-2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