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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청

정책실명제

제14회 전주국제영화제(JIFF)
2013.04.25(목) ~ 05.0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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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안내

정책실명제의 의의
  • 정책실명제는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임
관련근거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3조(정책의 실명 관리)
  • 전라북도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하단 설명 있음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다수 도민과 관련된 조례 제정사항
    기타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도민생활에 영향이 크거나 도민의 관심이 많은 사업을 선정.
  2. 선정방법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
  3. 추진실적 공개·관리
    사업부서에서 추진실적을 매 분기말 수정 게재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 현재 개정중입니다)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위원회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 당연직(5) : 기획조정실장(위원장), 정책기획관, 창조정보과장, 공보과장, 홍보기획과장
    • 위촉직(4~5) : 관련 분야의 대학 조교수급 이상, 시민단체 활동가 등 전문지식과 학식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 가능
회의 개최
  •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 개최
주요 기능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위원회 명단 (※ 현재 구성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