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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직위 전화번호 업무
장윤희 법무행정과장 280-2930 법무행정업무 전반
이미리 법무팀장 280-2135 ㅇ 법무업무 전반
김은영 법제협력관 280-2920 주요정책결정 및 현안에 대한 법제적 자문
자치법규의 입안심사 및 의회대응
자치법규해석 및 대안제시등
조례속에 숨은 규제발굴, 신규조례 규제심사 등
주요정책결정 및 현안에 대한 법제적 자문
자치볍규의 입안심사
자치법규해석 및 대안제시 등
서인숙 주무관 280-2143 ◦법제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지방분권(자치입법) 관련 정부 정책 대응
◦중앙부처 연계 자치법규 정비 추진 등
◦주민참여 조례개폐청구 관련 업무 추진
◦도 자치법규 일괄정비(정비과제 등) 추진
◦시군 조례·규칙 심사지도
최금희 주무관 280-2133 ◦도 자치법규 제개정심사·보고·공포
◦행정규칙(훈령·예규) 심사
◦도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자치입법 연혁정비 및 추록 발간
◦도·시군 법무행정 워크숍
◦전라북도・법제처주관 법률교육
김미숙 주무관 280-2131 ㅇ 법령의견조회
ㅇ 일상경비지출
김효덕 주무관 280-2132 ㅇ 자치법규시스템 등록 관리
ㅇ 법령집 추록 및 도보관리
박린 규제개혁팀장 280-4141 규제개혁 업무전반
김은정 주무관 280-4142 ◦ 과제발굴보고회, 토론회, 경진대회
◦ 규제애로 현장 방문 및 의견 수렴
◦ 규제개혁 위원회 구성·운영
◦ 지방규제개혁 합동평가 대응 및 도 자체평가 계획수립 및 추진
박은영 주무관 280-4143 ◦ 자치법규전수조사, 제·개정 규제검토 및
◦ 기초지자체 규제혁신 인증제 추진
◦ 네거티브 규제 도입실적 현황(자치법규)
◦ 규제개혁 인센티브 관련업무 추진
◦ 지방규제개혁 합동평가 대응 및 도 자체평가 계획수립 및 추진
손미정 행정심판팀장 280-2136 행정심판 업무 전반
황기원 주무관 280-2137 ㅇ 집행정지신청 관리
ㅇ 구술심리신청 관리
ㅇ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사건 협조
ㅇ 행정심판 관련 통계

배병욱 주무관 280-2137 ㅇ 위원회 위원 위촉 및 관리
ㅇ 심리대상안건 목록 정리
ㅇ 위원회 운영 및 진행자료 작성
ㅇ 재결서 정리 및 송부
정성희 주무관 280-2134 ㅇ 심리결과 자료작성 및 인터넷 게시
ㅇ 온라인 행정심판 관리
ㅇ 답변서 요구 및 송부
정병종 송무팀장 263-280-2937 송무업무 전반
김용래 납세자보호관 280-2887 납세자보호관 업무 전반
이한솔 주무관 280-2922 · 소송사건 법리 검토
· 법률자문 사항 검토
·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 소송사건 원인분석 및 자료배부
김혜진 주무관 280-2847 ◦ 납세자보호 관련 업무
◦ 납세자보호 홍보 업무
◦ 희망법률상담실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서동성 주무관 280-2921 ㅇ 소송수행자 지정 및 변경
ㅇ 고문변호사 운영
ㅇ 희망법률상담실 운영
FAX 280-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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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행정과
  • 전화번호 : 280-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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