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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및 업무

처음화면 > 부서별 안내 > 기획조정실 > 법무행정과 > 조직 및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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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및 업무

조직도
  • 기획조정실
    • 법무행정과팩스 : 063-280-2939
      • 법무팀장 063-280-2135
      • 규제개혁팀장 063-280-4141
      • 행정심판팀장 063-280-2136
      • 송무팀장 063-280-2937
주요업무
  • 1. 법제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 2. 자치법규 공포 및 재의요구
  • 3. 조례·규칙·훈령·예규의 입안 심사
  • 4.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 5. 시·군 조례·규칙의 심사 및 지도
  • 6. 시군 조례·규칙에 대한 재의요구 지시 또는 시정 권고
  • 7. 법령 질의·회신 처리 지원
  • 8. 법제정보시스템 등록 및 관리
  • 9.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 10. 청문제도 운영
  • 11. 규제등록 및 관리 총괄
  • 12. 규제관련 중앙정부정책 시행(규제총량제, 한시적 규제 유예제)
  • 13.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
  • 14.「지방규제 신고고객 보호」운영 조례(헌장) 제정 운영
  • 15. 지방규제개혁위원회 운영
  • 16. 기업의 규제애로 청취 및 개선
  • 17.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자치법규 개정
  • 18. 지자체 규제완화 추진실적 평가 대응
  • 19. 지자체 규제개선 대책 이행과제 관리
  • 20. 지방규제정보 지도시스템 운영
  • 21. 지방규제 지수 운영
  • 22. 규제개혁 끝장토론회 개최
  • 23. 행정심판소관 종합기획 및 조정
  • 24. 행정심판 청구서 접수 및 현지조사
  • 25.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 26. 행정심판 재결
  • 27. 중앙재결 행정심판 청구서 등 진달
  • 28. 행정심판관련 통계(D/B구축) 관리
  • 29. 송무관련 업무 총괄
  • 30. 소송사건의 조정·통제
  • 31. 소송수행자 지정 및 대리인 선임
  • 32. 고문변호사 운영
  • 33. 소송관련 통계 관리
  • 34. 소청심사 청구서 접수 및 조사
  • 35.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 36. 소청심사 결정
  • 37. 소청심사관련 통계 관리

컨텐츠 담당자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행정과
  • 전화번호 : 280-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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