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년의 비상 전라북도

분야별정보

1. 사전 컨설팅감사와 일상감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 두 제도 모두 사전 예방적 차원의 감사제도이나, 제도의 기본 개념 및 범위 등이 다릅니다.
    • 사전 컨설팅감사는 공무원 등이 사무 처리 시 근거 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과의 괴리 등으로 인하여 사후 감사 등을 의식해 능동적으로 업무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업무처리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조언ㆍ자문ㆍ권고 등을 하는 것이고
    • 일상감사는 주요 정책 등을 집행하는 부서의 장이 계약업무, 예산관리 업무 등 주요 업무 정책의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 ㆍ 타당성을 점검하여 행정적 낭비요인과 절차위반 등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임
일상감사, 사전컨설팅감사 개념 및 대상 안내 테이블입니다
분류 일상감사 사전 컨설팅감사
관련규정 전라북도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전라북도 일상감사 규정
개념 ▸ 업무 추진시 관계 법령 등의 불명확한 해석 또는 규정이 애매하여 적용에 어려움이 있거나 환경변화 등으로 추진상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적법성 ‧ 적정성을 검토 하여 대안제시 등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자문 실시 ▸ 기관의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등에 대하여 집행부서와 독립된 감사 부서에서 최종결재자의 결재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사전·예방적 감사
대상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
▸규제 관련 법령 등이 불명확하여 해석·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무
▸그 밖에 규제개혁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도정 핵심과제 등 주요사업의 집행 계획 및 계획변경 사항
▸5억이상 민간보조사업
▸계약업무(공사, 용역, 물품구매)
▸예산관리(지방채발행, 예비비사용 등)

2. 사전 컨설팅감사 대상은 무엇인가요?

  • 전라북도, 전라북도 내 14개 시․군, 전라북도 산하 공공기관의 모든 업무 추진 시 절차위반 등 논란의 소지가 예상되는 경우, 업무 추진 후 환경 및 여건의 변화로 예산낭비 등이 예상되는 경우, 관계 법령 등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등 모든 행정문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하면 처리기한이 얼마나 되나요?

  • 사전 컨설팅감사가 신청되면 일단 관련부서 및 법률자문, 필요시 중앙부처 의견 조회, 현장방문이 필요하여 보통 30일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4.사전 컨설팅감사를 받으면 사후 감사시 면책이 되나요?

  • 「전라북도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그 사안에 대하여 도 감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5.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공무원, 임직원 등은 규제관련, 적극행정 관련 업무처리를 완료하기 전에 [별지] 1호서식에 따라 소속기관 감사부서에 신청
  • 민원인은 인·허가 등 신청사항에 대한 처분이 완료되기 전에 [별지] 2호서식에 따라 해당 부서에 신청
  • 담당부서 : 감사관
  • 연락처 : 063-280-2050
  • 최종수정일 : 2020-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