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3. 31.(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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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의 비상 전라북도

분야별정보

사전 컨설팅감사란 ?

  • 공무원 등이 사무처리 근거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과의 괴리 등으로 인하여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주민의 복리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감사에 대한 부담 없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컨설팅 하는 예방적 감사
    ※ 「전라북도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2017.3.24.)

신청기관 및 대상업무

  • (신청기관) 「전라북도 행정감사규칙」 제2조에 따른 감사대상 기관
    • 도 본청 과 단위 부서, 직속기관, 사업소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및 도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단체⋅기관
    • 도비를 보조한 단체⋅기관(보조사업만 해당)
    • 도내 시⋅군의 본청, 직속기관⋅사업소, 출장소, 구청, 읍⋅면⋅동
  • (대상업무) 대상기관의 업무 중에서 아래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나. 규제 관련 법령 등이 불명확하여 해석·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무다. 그 밖에 규제개혁 등을 위하여 전라북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 (제외업무)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사전 컨설팅감사」대상에서 제외가. 단순 법령해석 또는 제도개선이나 법령 개선 건의와 관련된 사항나. 감사⋅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조치를 요구받은 사항다. 행정심판⋅재판에 계류 중에 있거나 재결 또는 판결을 받은 사항라. 유권해석 사례 파악 등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하거나 정책적 결정이 요구되는 사항

신청절차

  • 감사대상기관의 장(도 본청의 경우 부서의 장)은 업무를 집행하기 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전라북도 감사관실)에게 신청
  • 도내 시⋅군 및 감사부서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감사부서의 검토를 거쳐 신청

사전 컨설팅참가 추진 절차도

도(소속기관 포함)

  1. 사전 컨설팅감사 의뢰(대상기관의 장)사전 컨설팅감사 대상 여부 확인· 신청서, 관련서류 공문으로 송부
  2. 사전 컨설팅감사 접수(도 감사관실)접수서류 검토, 감사실시· 필요시 전문가 자문 청취

시 ⋅ 군(소속기관 포함)/ 감사부서가있는 공공기관

  1. 사전 컨설팅감사 의뢰(대상기관의 장)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감사부서의 장에게 신청
  2. 대상기관 감사부서의 장해당 내용에 대한 감사부서 의견 제시 후 공문으로 신청
  3. 사전 컨설팅감사 접수(도 감사관실)접수서류 검토, 감사실시· 필요시 전문가 자문청취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서식 다운로드

감사실시

  • 사전 컨설팅감사는 서면자료를 활용하되 필요에 따라 현지 확인 등 실지감사를 병행

행정처리

사전 컨설팅참가 추진 절차도

  1.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신청기관 → 道 감사관실(공문)
  2. 신청서류 검토구비서류 확인,서류 누락시 보완 요청
  3. 사전 컨설팅 감사 실시업무의 적정성·타당성·효과성 등을 분석⋅검토
  4. 현장방문, 관련서류 제출 및 의견청취 등현장확인, 관련부서 등 의견조회, 서류제출 요청, 필요시 전문가 자문
  5. 감사결과 통보(신청일로 부터 30일 이내)道 감사관실 → 신청기관(공문)
  6. 사전 컨설팅감사 조치 결과(이행여부 결과)신청기관 → 道 감사관실(공문)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기관에 송부
※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전라북도 감사를 면제할 수 있음

  • 담당부서 : 감사관
  • 연락처 : 063-280-2050
  • 최종수정일 :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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