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년의 비상 전라북도

분야별정보

전라북도 투자보조금 지원기준

공통사항

  • 전북도와 사전 MOU체결 기업
  • 3년 이상 사업영위 기업(대규모 투자는 예외)
  • 10억 초과 투자(단, ITㆍCT산업 및 연구개발업, 탄소기업, 국내복귀기업은 1억 초과 투자)
  • 제외업종 : 도축업(도축가공 제외),레미콘,아스콘,아스팔트,블록,시멘트,콘크리트관,담배 재건조업,재생재료업, 냉동식품, (규칙3조) 곡물도정,도시락,탁주ㆍ약주,일반제재,인쇄업,유기질비료,판유리가공,도자기,석회,플라스틱,기와,석제품,비금속광물,주철관,비철금속제련,구조용 금속제품,금속문,금속탱크,수공구 일반철물 제조업, 공해, 폭발 및 화재위험 업종, 기타 심의업종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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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투자보조금 지원기준표로 국내기업, 외투기업, 기타구분에 따른 지원기준 대상 및 지원율, 지원한도, 신청기한 정보를 안내합니다.
구 분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한도
국내
기업
설립 또는 이전
(본사,연구소,공장)
<조례7조1항,5항>
-(본사,공장) 상시고용 10명 이상, 10억 초과 투자
-(연 구 소) 상시고용 연구인원 5명 이상, 10억 초과 투자
-(집단이전) 상시고용 기업당 5명,합 10명 이상, 10억 초과 투자
-(ITㆍCT산업 및 연구개발업, 탄소기업, 금융기관, 유턴기업) 상시고용 5명 이상, 1억 초과 투자
‣ 10억 초과 투자액의 10% 내
(단, ITㆍCT산업 및 연구개발업, 탄소기업, 금융기관, 유턴기업은 1억원 초과 투자액의 10%)
80억
※ 우대지원 : 지역주력산업 기업이 특화지역 입주 시 추가지원<규칙4조>
‣ 개별 입주 시 2% / 20개 이상 집단 입주시 5%
※ 설립된 지 3년 미만 법인 : 도내에 30억 원 이상 투자<조례7조3항>
생산자서비스업
<조례7조1항,5항,
규칙3조2항~4항>
- 상시고용 10명 이상 (단, 투자협약 체결 전에 위원회에서 투자협약을 결정한 기업에 한해 지원) ‣ 10억 초과 투자액의 5% 내 10억
※ 건물 임대시 연간 임대료의 50%(1억 한도), 5년간 지원 <규칙3조2항>)
※ 설립된 지 3년 미만 법인 : 도내에 30억 원 이상 투자<조례7조3항>
도내 기존기업 (신설 또는 증설)
<조례7조2항,5항>
- (신설)기존부지외 투자
▸ 상시고용 10명 이상, 10억 초과 투자
(단, 연구소, 탄소기업, 금융기관, 유턴기업은 5명 이상)
‣ 10억 초과 투자액의 10% 내 80억
- (증설)기존부지내
‣ 상시고용 10명 이상, 10억 초과 투자
(단, 연구소, 탄소기업, 금융기관, 유턴기업은 5명 이상)
※ 추가증설지원은 최초 보조금 신청일 부터 3년 후 MOU 체결기업에 한함
‣ 10억 초과 투자액의 10% 내
(단, 토지구입비는 제외)
80억
대규모 투자
(신규법인 포함)
<조례8조>
- 1천억 이상 또는 상시고용 300명 이상
- 2천억 이상 또는 상시고용 500명 이상
- 3천억 이상 또는 상시고용 1,000명 이상
‣ 10억 초과 투자액의 10% 내 100억
200억
300억
-근로자 정착금 지원(이주 후 1년 이상 거주자로 공장 가동일롤부터 3년내에 신청) ‣ 1년 × 10만원/1인당
(단, 협력업체는 투자액 100억 & 고용 10명 이상)
1인당
120만원
※ 공장기반시설 설치비 지원대상(투자보조금과 중복지원 불가)
‣ 진입도로, 전기, 가스, 오ㆍ폐수, 지반보강시설
‣ 투자비용의 30% 내 개별입지 50억
산업ㆍ농공단지
외국인투자기업
<조례13~19조>
- 입지보조금 지원 <13조> ‣ 임대료(분양가)차액
- 정상가액 50% 내
예산내
(10년)
- 국내기업 지원기준 준용 <14조> ‣ 10억 초과 투자액의 10% 내 80억
- 지방세 감면, 공유재산특례,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사업 지원 등 <16조~19조> ‣ 취득세감면/ 공유재산조례 등 참조
관광사업 투자기업
<조례25조,규칙12조>
- 100억 이상 투자, 상시고용 20명 이상 기업
「관광진흥법」제3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업, 제2종 종합휴양업(전문휴양업중 골프장은 제외), 종합유원시설업과 기업연수원
‣ 시설투자비, 투자금액의 10% 내
(단, 기존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
20억
-(대규모) 1,000억 이상 또는 상시고용 200명 이상
(단, 동일 사업자가 동일 사업장내 2개 이상 사업 시, 각 사업별로 투자금액 합산)
‣ 투자금액의 10% 내 100억
※ 기반시설 재정지원 가능(진입도로, 가스, 오ㆍ폐수)
- 관광위원회 심의 후 지원가능
‣ 기반시설투자금의 30% 내
총 30억 한도
기타 고용 보조금
<조례10조,규칙7조>
- 도민 신규채용 20명초과 기업(상시고용)
(단, 집단화 이전, ITㆍCT산업 및 연구개발업, 탄소기업, 국내복귀기업은 기업당 5명 초과 기업 / 연구소 설치ㆍ이전 시 채용 연구인원 전부)
‣ 원서접수일 기준 주민등록상 도내거주자, 사업개시일(건축허가일)부터 3년 내 신규채용 인원
‣ 도민 신규고용 20명 초과 인원
- 100만원×6개월/ 1인당
10억
- (생산자서비스업) ‣ 도민 신규고용 20명 초과 인원
- 30만원×6개월/ 1인당
5억
-(외투기업)「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름
교육훈련 보조금
<조례11조,규칙8조>
- 도민 20명 이상 신규채용 후, 상시고용 위해 교육훈련 실시 기업
(단, 집단화 이전, ITㆍCT산업 및 연구개발업, 탄소기업, 국내복귀기업은 기업당 5명 이상)
‣ 원서접수일 기준 주민등록상 도내거주자를 사업개시일(건축허가일)부터 3년 내 교육훈련 기업에 한함(1회 지원)
‣ 도민 신규고용 20명 초과 인원 - (10~50만원)× 6개월/1인당
※ 1인당 지원금액 위원회서 결정
5억
- (생산자서비스업) ‣ 도민 신규고용 20명 초과 인원
- 30만원×6개월/ 1인당
※ 1인당 지원금액 위원회서 결정
-(외투기업)「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름
고용계수 적용 보조금산출
<조례9조>
- 보조금 지원액 = 투자액 적용 + 고용규모 적용
※ 고용계수 = 종업원수(명)/투자액(억원)
‣ 투자액적용 = [(투자액 - 10억원) × 지원비율] × 60/100
‣ 고용규모적용 = [<투자액 - 투자액 × (1 - 투자고용계수) - 10억원> × 지원비율] × 40/100
사후관리
<조례34ㆍ35조>
‣ 휴ㆍ폐업, 투자규모 축소(매각 등), 타시도 이전 불가 : 5년, ‣ 매입용지 처분불가 : 5년
‣ 사업착공 : 매매계약일로 3년 ‣ 고용규모유지 : 고용ㆍ교육훈련 보조금 받은날로 3년
공통 참고사항
<조례7ㆍ8ㆍ12ㆍ30조>
- 성장촉진지역 투자 시 추가 1%, 동부권지역 투자시 추가 5% 지원 <7조7항>
- 투자금액 : 토지매입비(임대료 포함),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 7조4항 >
- 보조금의 합은 기업 총투자액의 50% 초과 불가 / 동일 목적의 국가나 도 보조금과 중복지원 불가 < 12조 >
- (지원특례) 국내에서 3년 이상 기업이 유사ㆍ연관업종의 별도법인 신설 시, 투자심의위원회 심의 후 지원가능 < 30조 >
※ 보조금 신청기한 : 입주계약(공장설립승인), 토지매매계약, MOU체결일부터 3년 내, 1회<규칙3조5항>
- 외투기업 입지보조금은 임대 또는 분양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규칙9조3항>

본 자료는 참고용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및 규칙에 의함

전라북도 투자보조금 지원절차

  • 투자유치활동(MOU체결 등)도↔업체
    • - 입주계약(산업단지, 농공단지)
      - 공장설립승인(개별입지)
      - 토지분양(매매)계약
  • 공장설립 및 준공업 체
    • - 시설장비 설치완료 후 공장등록
      - 사업개시
  • 보조금(투자/고용/훈련) 신청업체→도
    • - 투자보조금 신청서
      - 공장등록증 첨부
      * 신청기한
      MOU, 입주계약일, 토지매매계약일로부터 3년
      * 고용, 교육훈련은 사업개시일로 3년
  • 신청서류 검토 및 현지실사
    • - 지원기준 및 증빙서류 검토
      - 대상 업체의 공장 가동현황 확인 등
  • 신청서 투자금액 사전심의공인회계사
    • - 투자금액의 적정성 검토 등
  • 전라북도 투자심의소위원회 개최
    • - 지원대상 적합 여부 검토
      - 신청기업의 투자금액, 고용인원 검토
  • 전라북도 투자심의위원회 개최
    • - 지원여부 및 지원액 조정
  • 투자보조금 지급도→업체
    • - 투자심의위원회 결정금액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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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기준표로 지역분류, 지원유형에 따른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지원범위, 지원금액 정보를 안내합니다.
지역분류 지원유형 지원유형 지원범위 기 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수도권 이전

국내복귀기업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일반 지역
(전주,군산,익산,완주)
입지 - 토지매입가액의 10%이내 토지매입가액의 30%이내 * 국비보조비율
- 일반지역 : 보조금의 최대 70%
* 지방비 부담 3:7



- 지원우대지역 : 보조금의 최대 80%
* 지방비 부담 5:5
동부권은 7:3



* 지원한도 : 국비 100억원
설비 투자 투자금액의 8%이내 투자금액의 11%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4%이내
지원 우대 지역
(일반지역외)
입지 - 토지매입가액의 20%이내 토지매입가액의 40%이내
설비 투자 설비투자금액의 11%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9%이내 설비투자금액의 24%이내
산업위기
대응지역
입지 - 토지매입가액의 25%이내 토지매입가액의 50%이내
설비 설비투자금액의 14%이내 설비투자금액의 24%이내 설비투자금액의 34%이내
신ㆍ증설
(입지보조지원 안함)
일반 지역 설비 투자 투자금액의 8%이내 투자금액의 11%이내 투자금액의 14%이내
지원 우대 투자금액의 11%이내 투자금액의 19%이내 투자금액의 24%이내
산업위기
대응지역
설비투자금액의 14%이내 설비투자금액의 24%이내 설비투자금액의 34%이내
지역구분 (3조) - (지원우대지역) 국가혁신융복합단지(준공인가일부터 3~6년사이, 분양률 50% 미만인 경우 *7.1부터), 성장촉진지역, 새만금사업지역, 국가산단(준공인가일부터 3년 경과시점 분양률 50% 이하)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용어구분) : 3조(지원우대지역-소재지) vs 10조(신증설-대표산업) vs 15조(지원특례-대표산업+소재지)
지원대상 (8조)
  • 수도권이전(9조), 신증설(10조), 상생형일자리(10조의2), 유턴기업(11조), 개성공업지구현지기업(12조) 중
  •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한정(개인사업자는 법인으로 전환시 보조금 신청 可)
  • * 지원제외 대상 업종 중 건설업 포함기업 예외적 지원 가능 규정
  • 폐건물 매입시 폐쇄사실 객관적 입증 要(전기수도요금 납부확인서 및 산단공 현장실사)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9조) *법인세 감면
  • (기존사업장)
    • 수도권과밀억제지역권역내에서 연속 3년이상 사업영위하거나 본사, 연구소 등을 둔 법인
    •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 ※제15조(지원특례) 10명이상 적용 특례 有(우리도 해당)
  • (투자사업장)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속한 본사,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지방으로 이전
    • 기존사업장에서 영위한 업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소분류(3자리숫자)에 속할 것
    •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 + 투자금액 10억원(대기업은 300억원) 이상
    • 기존사업장 투자완료 전에 폐쇄 또는 매각 要(불가피 사유시 사업이행기간 종료 전까지 매각 要)
지방 신증설 투자 (10조)
  • (신설) 건축물 신축 or 기존건축물 용도변경 or 폐건물 투자사업장 용도로 매입하여 시설 설치
  • (증설) 기존사업장 건축물 연면적 증가 要 cf)해외물량위탁생산기업은 기존사업장 면적증가 없이 가능
  • (지원요건)
    • 국내에서 연속으로 3년이상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
    • 기존사업장(국내에 소재한 전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
    •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기존사업장의 10% 이상(다만, 기존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300명을 초과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30명이상, 기존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700명을 초과하는 대기업은 70명이상)
    •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지식서비스산업 5억원이상, 대기업 300억원 이상, 우리도는 150억원 이상)
    • 기존사업장 유지(매각, 폐쇄, 임대 축소 금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기존사업장은 유지의무 없음
    • *보조금 신청전 1년 이내 또는 투자협약일 이후 기존사업장 처분이 있을 경우 보조금 결격사유에 해당
  • (기존사업장 유지 의무 예외)
    • 기존사업장의 시설 일부를 투자사업장으로 재배치하거나 축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포함하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 여부 결정
    • 사업재편기업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의 30%이내에서 재배치 가능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 (10조의2)
  • (지원요건)
    • 투자사업장 신규 상시고용인원 10명이상
    • 투자금액 10억원 이상(대기업 300억원)
    • 기존사업장 유지(매각, 폐쇄, 임대 축소 금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기존사업장 및 상생형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에서 기존사업장 처분에 관한 사항이 심의,의결된 경우 예외
지원내용 (13,14조)
  • - (입지보조금) 기존사업장 면적의 5배×매입단가 금액범위내 인정 *신·증설은 해당없음
    *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입지보조금 국비지원 한도 5억원
  • (설비보조금)
    • 건설투자비(폐건물 매입비 불인정)
    • 기계장비구입비(중고구입 불인정 원칙)
    • 근로환경개선시설비(건설 및 기계장비 구입비 10% 범위내에서 인정, 투자사업장 내 설치로 한정)
지원특례 (15조)
  • 신규고용인원에 따른 가산(설비투자금액에 가산)
    • 15명 이상 20명 미만 : 2%P, ‣ 20명 이상 30명 미만 : 3%P, ‣ 30명 이상 40명 미만 : 4%P
    • 40명 이상 50명 미만 : 5%P, ‣ 50명 이상 60명 미만 : 6%P ‣ 60명 이상 70명 미만 : 7%P
    • 70명 이상 80명 미만 : 8%P ‣ 80명 이상 : 10%P
  • 주업종이 광역협력권, 주력, 지역집중유치업종, 국가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 첨단업종
    • 설비투자금액의 2% 가산(신ㆍ증설 제외)
  • 투자사업장이 구조고도화단지(군산ㆍ군산2국가산단, 익산국가산단) 소재 : 설비투자금액의 2% 가산
  •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특례)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지원(신ㆍ증설은 제외)
    • 투자사업장 업종이 광역협력권, 주력, 지식서비스, 지역집중유치업종, 국가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 첨단업종
    •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등,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등으로 지정된 시ㆍ군ㆍ구가 속한 광역시ㆍ도로 이전하는 경우(plus, 신증설시 대기업투자금액 완화, 타당성평가점수 완화 ⇒ 전라북도 해당
  • 상생형일자리기업 가산(대기업3%, 중견5%, 중소10% 가산지원 가능
  • 설비투자금액 가산 합산은 최대 10% *주업종 가산과 구조고도화단지 가산은 합산 불가
신청기한 (17조)
  • 동일 투자계획에 대해 입지보조금과 설비투자보조금 개별 신청 불가(입지보조금은 설비보조금을 초과못함)
  • 신청기간 : 설비보조금(착공신고일부터 3개월까지), 입지보조금(입지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이내, 착공신고 후 3개월이 먼저 도래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일로부터 3개월이내), 폐건물매입(매매계약체결 or 경매의 경우 매각결정기일부터 6개월 이내) *입지보조금과 설비투자보조금은 개별신청 不可
  • 보조금 지급 : 입지보조금 (전액 지급 可 ), 설비투자(2차례 나눠 지급-착공신고 확인 후 70%, 정산후 30%)
  • 투자완료일은 최초 착공신고일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보조금 신청 不可한 경우)
    • 투자or고용 달성률이 선행투자 정산결과 70% 미만이거나 사업이행기간 고용인원 평균달성률이 50% 미만
    • 선행투자 진행기업으로 선행투자 정산 완료 前인 경우
    • 부채비율 500%이상이거나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투자수행 (20조)
  • 보조금 통지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착공신고를 해야 함.
  • (지자체장 및 산자부장과 승인사항) 투자기간 연장(3년이내-지자체장승인,산자부통보/3년이상-산자부승인), 주요설비투자 내역변경, 투자사업장 이전, 업종변경, 기업소유 변경, 중요재산 변경, 중요재산 담보제공사항, 투자사업장 외 건물신축 또는 임대, 기업구분 변경 등 *산자부장관에 통보하는 예외규정 有
보조금 정산 (21조)
  • 투자완료일 이후 3개월 이내 지자체장에게 보조금 정산 신청(투자완료일 이전에도 정산신청 가능)
  • 정산시 상시고용인원은 투자완료일이 속한 달의 인원으로 산정 *정산신청 시점의 고용인원 아님!
  • MOU체결 이후부터 투자완료일까지 집행한 금액에 한해 인정
    * 투자완료일 이후 지급된 기계장비의 잔금의 경우 예외적 인정(이경우도, 보조금 잔금30% 지급전에는 지급 要)
사후관리 - (보조금 환수 담보 확보) 지투보조금 지급액 110% 설정, 부동산 가액의 60%범위내에서 설정
- 사업영위, 토지처분불가 : 기업에 보조금 정산완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년(사후관리 기간)
- 보조사업 종결 : 보조사업 완료 후 3개월 이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절차(국비지원 사업)

  • 투자유치활동(MOU체결 등)도↔시군↔업체
    • - 입주계약(산업단지, 농공단지)
      - 공장설립승인(개별입지)
      - 토지분양(매매)계약
  • 보조금 신청업체→시군→도→산업부
    •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서 시스템 입력
      (산단공 서면심사 후 산업부 접수)
      ※입지계약일로부터 1년, 착공신고 후 3개월 이내
  • 신청서류 검토 및 현지실사시군+도+산업부
    • - 지원여부 검토 및 지원타당성 분석
      투자계획 브리핑 및 현지 확인 등
      지자체 타당성 평가 후 신청(60점 이상)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사산업부
    • - 지원 타당성 심의
      - 지원여부 및 금액 결정
  • 보조금지급-1차(70%)산업부→도→시군→업체
    • - 보증보험증권 등 확보
      - 국비, 도비, 시군비 매칭 지원
  • 공장설립완료업체
    • - 공사(건물,설비)추진 및 준공
      - 공장등록 및 사업개시
  • 정산검사 신청 및 실시시군→업체
    • - 보증보험증권 등 확보
      - 국비, 도비, 시군비 매칭 지원
  • 사후관리산업부→도→시군→업체
    • - 기업이 보조금 정산을 신청한 날로부터 5년
      - 매년 이행실태점검(투자, 인원) 및 조치
  • 담당부서 : 투자금융과
  • 연락처 : 063-280-3584
  • 최종수정일 : 2020-04-20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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