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3. 31.(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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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의 비상 전라북도

분야별정보

거주외국인

토지취득계약

토지취득신고

  • 신고기한 : 계약체결일부터 60일이내
  • 신고관청 : 토지소재지 시,군청 (토지정보과,민원봉사과)
  • 구비서류
  • 계 약 : 토지취득 계약서,토지등기부등본
  • 계악외 ·상속의 경우 :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경매의 경우 : 경락 결정시
  • 환매권 행사의 경우 : 환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
  • 법원의 확정판결의 경우 : 확정 판결문

소유권 이전등기

  • 등기기한 : 계약체결일(잔금지급일)부터 60일 이내
  • 신고관청 : 토지소재지 관할 등기소
  • 구비서류
    • 1. 외국인등록증(개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
    • 거주외국인은 부동산등기시 필요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와 기재되어 있는 외국인등록번호와 주소지로 대체
    • 2. 등기신청서, 등기원인 증명서류(계약서 등), 등기권리증, 토지등
    • 3. 대리인에게 위임시에는 위임자의 서명이 날인된 위임장 필요
  • 처리기간 : 즉시

비거주 외국인

입국전 준비서류

  • 개인
    • 시민권 사본증, 본국(국적취득국)관공서에서 발급하는 거주
    • 사실증명서 또는 본국의 공증기관에서 공증한 주소증명서
  • 법인
    • 법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본국에서 발행, 주소기재) 또는
    • 본국 공증기관에서 공증을 받은 주소증명서

토지취득계약

토지취득신고

  • 신고기한 : 계약체결일부터 60일이내
  • 신고관청 : 토지소재지 시,군청 (토지정보과,민원봉사과)
  • 구비서류
    • 계 약 : 토지취득 계약서,토지등기부등본
    • 계약외 ·상속의 경우 :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경매의 경우 : 경락 결정시
  • 환매권 행사의 경우 : 환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원의 확정판결의 경우 : 확정 판결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발급

  • 구비서류
    • 개인 : 여권 또는 시민권사본증, 토지취득신고증
    • 법인 : 법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본국에서 발행, 주소기재)
    • 또는 본국 공증기관 에서 공증을 받은 주소증명서

      ※ 위임시 : 본국 공증기관(외국인) 내지 주재국 영사관(교포)에서 발급하는 위임장, 첨부

  • 신청장소
    • 개인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목동소재 : Tel. 02-2650-6374)
    • 법인 : 토지소재지 시, 군, 구 토지정보과, 민원봉사과
  • 처리기간 : 즉시

소유권 이전등기

  • 신고기한 : 계약체결일(잔금지급일)부터 60일내
  • 신고관청 : 토지소재지관할 등기소
  • 구비서류
    • 1.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지증명서
    • 2. 등기신청서, 등기원인증명서류(계약서 등), 등기권리증, 토지등기부등본
    • 3. 대리인에게 위임시에는 위임자의 서명이 날인된 위임장 필요(위임장은 본국 공증기관에서 공증, 교포는 거주국 영사관에서 증명)
  • 처리기간 : 즉시

토지취득이 제한되는 경우

  • 허가에 의한 토지취득
    •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군기지구역, 군용항공기지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전통건조물보존구역, 생태계보전지역
  • 허가신청관청 : 토지소재지 시·군·구(토지정보과, 민원봉사과)
  • 허가신청기간 : 계약체결전
  • 처리기간 : 계약체결전
  • 경매나 상속등 계약외의 원인으로 허가대상토지를 취득하거나 대한민국국적을보유할 당시에 취득한 허가대상토지를 외국인이 된후에도 계속보유하고자 할경우에는 신고를 통해서 취득 가능

기타 개별법에 의한 취득 제한 : 농지법

  • 거주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자금 송·출금
    • 거주하는 외국인은 외국환관리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므로 국내인과 동일하게 부동산 취득 및 처분대금 송·출금 가능
  • 비거주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자금 송·출금
    • 부동산취득 및 처분대금 송·출금을 위해서는 미리 시중 외국환거래 은행장에게 신고해야 함.
    • 첨부서류
      • 자금출금시 : 토지취득계약서, 외국인 토지취득 신고서, 부동산감정서, 부동산등기부등본
      • 자금송금시 : 토지처분계약서, 당초 외국인 토지취득신고서, 납부세액확인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 국내토지를 취득한 비거주 외국인으로부터 비거주 외국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외국환관리법이 배제됨

부동산 투자자금 송·출금

거주 외국인

  • 거주하는 외국인은 외국환관리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므로 국내인과 동일하게 부동산 취득및 처분대금 송·출금 가능

비거주 외국인

  • 부동산취득 및 처분대금 송·출금을 위해서는 미리 시중 외국환거래 은행장에게 신고해야 함.
  • 첨부서류
    • 자금출금시 : 토지취득계약서, 외국인 토지취득 신고서, 부동산감정서, 부동산등기부등본
    • 자금송금시 : 토지처분계약서, 당초 외국인 토지취득신고서, 납부세액확인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 국내토지를 취득한 비거주 외국인으로부터 비거주 외국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외국환관리법이 배제됨

문의처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외환제도과 02-2150-4756 / 02-2150-4757
외국인토지취득관련 안내를 위해 관계기관명, 전화번호, 위치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테이블입니다
기 관 명 전화 번호 비 고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044-201-3418
  • 정부세종청사내
  • 외국인토지법 질의·응답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지과
044-201-1736
  • 정부세종청사내
  • 농지취득 시 구비서류·절차 등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 외환제도과
044-215-4755
  • 정부세종청사내
  • 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처분대금 반출에 따른 구비서류·절차 등
전라북도 토지정보과 063-280-2351
  • 비거주법인에 대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방법·구비서류 등
법원행정처 등기과 02-3480-1394 ~ 8
  • 지하철2호선 서초역에서 도보 5분거리
  •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구비서류·절차등
서울지방법원등기과 02-530-1892
  • 영주권자에 대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 등
서울출입국
관리사무소세종로분소
02-2650-6374(목동)
02-732-6214~5(세종로)
  • 지하철 5호선 오목교역에서 도보 10분거리(목동)
  •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현대빌딩 5층(세종로분소)
  • 비거주외국인 개인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소 부여방법·구비서류 등
시·군·구청
종합민원실(민원봉사과)
  • 외국인토지 취득신고 구비서류 및 절차 등

문의처

전라북도청 토지정보과 ☎063)250-2351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연락처 : 063-280-2351
  • 최종수정일 :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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