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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의료비,등록진단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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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과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능력세대의 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로 전환된 차상위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였던 만성질환, 18세미만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1차 의료급여기관(외래) : 본인부담금 1,500원 중 750원 지원
  • 2차ㆍ3차 의료기관(외래ㆍ입원) : 의료급여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입원시 본인이 부담하는 식대 및 약국 처방ㆍ조제의 경우 지원없음
  • 차상위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였던 만성질환자, 18세미만 아동은 2009. 4. 1부터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로 전환되더라도 계속하여 장애인 의료비 지원 됨
지원내용
장애인 의료비 지원 외래, 입원, 약국별 의료급여기관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여부 정보 테이블입니다.
구분 의료급여기관 본인부담금 지원내용
외래 제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 보건의료원)
원내 직접조제 1,5
00
7
5
0원
그 이외의 경우 1,0
00
7
5
0원
제 2차 의료급여기관 제 17조 만성질환자 원내 직접조제 1,5
00
전액
그 이외의 경우 1,0
00
전액
특수장비촬영
(CT, MRI, PET)
특수장비총액의 15%
(차상위 14%)
전액
만성질환자 외 의료(요양)급여비용총액의 15%(차상위 14%) 전액
제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차상위 14%) 전액
입원 제1ㆍ2ㆍ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차상위 14%) 전액
본인부담 식대 없음
약국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처방조제 500원 없음
직접조제 900원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로 신규등록 장애인 및 재판정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 장애등급 심사결과가 장애등급 결정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지원가능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기준
  • 기준비용 범위 내에서 지원(추가 검사비용은 본인부담)
  • 기준비용(영수증 참조, 기준비용보다 영수액이 적은 경우 영수액으로 지원)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 4만원
    • 기타장애 : 1만 5천원

장애검사비

지원대상
  • 장애인 연금신청, 활동보조 신청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
  • 장애등급 심사결과가 장애등급 결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가능
지급액
  • 1.서비스재판정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및 활동지원, 증장애아동수당신청) 또는 의무재판정 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 [수급자, 차상위계층]
      진단비, 검사비 포함하여 소요비용이 총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2.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직권재판정시 지원 여부 명확화 필요)
    • 담당자의 직권에 의거 장애상태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총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검사비 지원 가능
      • 장애상태변화에 대한 민원제기 및 담당자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전환대상자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여 장애심사 시행하는 경우 (예, 지체전환장애→지체 세부장애유형, 지체장애→뇌병변장애)
      • 장기이식을 하였으나 이식에도 불구하고 장애상태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지급방법 : 장애인이 먼저 지급하고 진료비영수증으로 청구(계좌입금)

컨텐츠 담당자

  • 담당부서 : 복지여성보건국 노인장애인복지과
  • 담당자 : 변태민
  • 전화번호 : 280-4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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