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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5.9(화)


생활복지

재가노인복지사업

처음화면 > 생활복지 > 노인복지 > 재가노인복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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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혁

  • 1980년대 중반부터 노인에 대한 시설보호중심에서 가정에 있는 노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1987년 한국노인복지회 및 은천노인복지회에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시범 실시
  • 1989년 12월 제1차 노인복지법 개정시 “가정봉사사업”, “재가노인” 용어사용
  • 1991년부터 가정간호사업, 1992년부터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재가노인복지사업이 시작
  • 1992년에는 정부가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에 예산을 지원
  • 1993년 12월 제2차 노인복지법 개정시 “재가노인복지” 명시
  • 1997년 재가노인복지시설 규정 및 가정봉사원 교육훈련의무, 교육기관설치 명시, 시설평가제 도입
  • 2003년 1월 중산·서민층 노인보호를 위한 “실비주간보호사업” 실시
  • 2005년부터 재가노인복지사업 운영을 “지방이양 사업”으로 추진
  • 2008년 4월 4일 이후 재가노인복지시설로 명칭을 통일하고, 서비스 종류로 구분
    *재가노인복지시설(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 2010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신설

사업목적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곤란한 노인과 노인부양가정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이 가족 및 친지와 더불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노인부양으로 인한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

사업내용

  • 방문요양서비스
  • 주야간보호서비스
  • 단기보호서비스
  • 방문목욕서비스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이용대상

  •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이외의 자중 기초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재가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자
  • ʼ08.7.1일 이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을 이용 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이외의 자 중“기초수급권자ˮ 및“실비이용자ˮ

이용절차

장기요양인정을 받지 않은 자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여 장기요양급여수급자로 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인정서를 첨부하여 아래 절차에 따라 이용

내용있음(하단)

  1. 장기요양인정신청(공단지사)
  2. 방문조사
  3. 등급판정위원회
  4.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5. 아래입소절차에 따라이용

내용있음(하단)

  1. 대상자 유형
    1.기초생활수급노인
    2.기타의료급여수급자
  2. 시,군,구
    급여신청(장기요양인정서 첨부)
    장기요양기관에 이용의뢰(공단, 봉인통보)
  3. 장기요양기관
    이용대상자 확인(*)
    수급자와 급여제공계약서 작성
    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서 공단통보
    서비스 실시
  1. 대상자유형
    일반노인
  2. 장기요양기관
    이용대상자 확인(*)
    수급자와 급여제공계약서 작성
    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서 공단통보
    서비스 실시

※ 기초생활수급노인이나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시 시·군·구청장이 이용의뢰하지 않았거나
이용의뢰서가 공단으로 통보되지 않은 자에 대한 서비스 비용은 수급자가 전액 본인 부담하여야 함

컨텐츠 담당자

  • 담당부서 : 복지여성보건국 노인장애인복지과
  • 담당자 : 최소희
  • 전화번호 : 280-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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