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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공기관복지시책

처음화면 > 도정정보 > 장애인 정책 > 제도/시책 > 민간/공공기관복지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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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공기관복지시책

주요사업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상세정보 테이블입니다.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철도 · 도시철도 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등록장애인중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등록장애인중 4∼6급
-KTX, 새마을호 : 30% 할인(토·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함)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도시철도(지하철, 전철):100%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전화요금 할인 ○등록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시내전화 : 통화료 50% 할인
○시외전화 : 통화료 50% 할인 (월 3만원 한도)
○인터넷전화 : 통화료 50% 할인
*이동전화에 거는 요금 :월 1만원 사용 한도 이내에서 30% 할인
○114 안내요금 면제(자동연결은 요금부과)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시·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TV수신료 전액 면제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관할 한전지사,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읍·면·동 주민센터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등록장애인인 무주택 세대주(지적장애 또는 정신 및 제3급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시·도 문의 및읍·면·동에 신청
무료 법률 구조제도 실시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장애인(외국인 포함)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 법률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무료 법률 상담
-무료 민사·가사사건 소송 대리(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소송비용 상환)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수수료 본인 부담)
※4급이하 등록장애인은 변호사 비용만 지원하며 인지대 등 소송비용은 본인부담
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상담
※ 무료전화
132132
www.klac..or.kr
항공 요금 할인 ○등록장애인 ○대한항공(1~4급),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대한항공(5~6급 장애인)국내선 30% 할인
※대한항공은 2006년부터 사전예약제(Booking Class 관리 시스템) 실시로 주말, 성수기, 명절연휴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항공편(제주노선부터 실시)의 경우 사전예약이 안되면 항공요금 감면 등 구입이 안 될 수 있으므로 동 시기에는 사전예약 요망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등록장애인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 할인(4~6급 장애인)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이동통신 요금 할인 ○등록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차상위계층으로 지정된 자
○가입비 면제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에 한함) 35% 할인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할인 가능, 월 최대할인액은 10,500원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초고속 인터넷요금할인 ○등록장애인 ○기본정보이용료 30~40% 할인
-PC통신 사업자에 따라 할인대상요금과 할인율이 상이함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직계 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 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최대적재정량 1톤이하 화물차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일반차로: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 또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하이패스차로: 출발 전 하이패스 감면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차로)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 지문인식기 내 지문인증 시 유효시간은 4시간이며, 초과 또는 전원 재부팅 시 재인증 필요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전기요금 할인 ○중증장애인(1급~3급) ○전기요금 정객 감액
-여름철(6~8월): 월 20,000원 한도
-기타계절: 월 16,000원 한도
※문의전화:국번없이 123123
※인터넷:www. kepco.co.kr
한국전력 관할 지사·지점에 신청 (방문, 전화)
도시가스요금 할인 ○중증장애인(1급~3급)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도시가스 요금 할인
※구비서류: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실거주 확인서(주민등록등본 등)
※문의전화:한국도시가스협회 02-554-772102-554-7721
※인터넷:www. citygas.or.kr
지역별 도기가스 지사·지점에 신청 (방문, 전화)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중증후유 장애인 재활 보조금 지원 ○자동차사고로 인한 중증후유장애(1급~4급)인 본인
- 기초수급자(조건부 수급자 포함)
-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한 당해연도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재산이 7,400만원 이하
○월 20만원(매월말 지급) ○교통안전 공단에 신청
- 문의 : 063-214-4743063-214-4743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피부양 보조금 지원 ○가족 중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1급~4급)인 본인 및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 하는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노부모 등)
- 기초수급자(조건부 수급자 포함)
-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한 당해연도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재산이 7,400만원 이하
○월 20만원(매월말 지급) ○교통안전 공단에 신청
- 문의 : 063-214-4743063-214-4743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초·중·고등학생 장학금 지원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에
의해 지원받는 가정의 자녀
- 성적장학생(중·고등학생)
직전학년 학업성적 순위가 재적수의
100분의 80이내
- 특기장학생(초·중·고등학생)
직전학년도에 교내·외상을 수상한자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것에 한함)
- 학교장 추천장학생(초·중1학년)
장학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어 재학중인 학교장이 추천한 자
○초등학생 10만원(분기)
○중학생 20만원(분기)
○고등학생 30만원(분기)
○교통안전 공단에 신청
- 문의 : 063-214-4743063-214-4743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생활자금 무이자대출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에
의해 지원받는 가정의 자녀
- 최초 대출일부터 18세가 되는 달까지
(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되는 달까지)
※ 상환기간
- 자녀가 26세가 되는 달부터 상환시작
15~20년간(일시 또는 균등 분할상환)
○월 20만원(매월말 지급) ○교통안전 공단에 신청
- 문의 : 063-214-4743063-214-4743
철도 · 도시철도 요금 감면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등록장애인중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등록장애인중 4∼6급
      • KTX, 새마을호 : 30% 할인(토·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100%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전화요금 할인
  • 지원대상
    • 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
    • 장애인단체, 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전화 2대 (청각·언어장애인 시설 및 학교는 FAX전용전화 1대 추가 가능)
  • 지원내용
    • 시내통화료 50% 할인
    • 시외통화는 월 3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50% 할인
    • 이동전화에 걸은 요금 :월 1만원의 사용한도 이내에서 30% 할인
    • 114 안내요금 면제
  • 관할 전신전화국에 신청
시·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 지원대상
    •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 지원내용
    • TV수신료 전액 면제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 KBS사업소 또는 관할 한전지점에 신청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인 무주택 세대주(지적장애 또는 정신 및 제3급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 지원내용
    •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 시·도에 문의 및 읍·면·동에신청
무료 법률 구조제도 실시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 법률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 지원내용
    •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 무료 법률 상담
      • 무료 민사·가사사건 소송 대리(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실비 상환)
      •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수수료 본인 부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상담
항공요금 할인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대한항공(1~4급),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대한항공(5~6급 장애인)국내선 30% 할인
      • 대한항공은 2006년부터 사전예약제(Booking Class 관리 시스템) 실시로 주말, 성수기, 명절연휴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항공편(제주노선부터 실시)의 경우 사전예약이 안되면 항공요금 감면 등 구입이 안 될 수 있으므로 동 시기에는 사전예약 요망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할인(4~6급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이동통신요금 할인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장애인단체
      ※모든 이동통신 사업자 중 개인은 1회선, 단체는 2회선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 구성된 가구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가 속한 가구원
  • 지원내용
    • 이동전화·개인휴대통신·IMT2000
      • 신규가입비 면제
      • 기본요금 및 국내통화 35% 할인
    • 무선호출기
      • 기본요금 30% 할인
  • 해당 회사에 신청
    ※전 이동통신회사
초고속인터넷요금할인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기본정보이용료 30~40% 할인
      • PC통신 사업자에 따라 할인대상요금과 할인율이 상이함
  • 해당 회사에 신청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지원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직계 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 적재정량 1톤이하 화물차
      •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 지원내용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 할인카드 발급 신청
    • 읍·면·동 사무소
    • 한국도로공사 문의
전기요금 할인
  •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3급 이상)
  • 지원내용
    • 전기요금의 20% 감면
      • 구비서류: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영수증 각 1부
      • 문의전화:국번없이 123
      • 인터넷:www. kepco.co.kr
  • 한국전력 관할지사·지점에 신청(방문, 전화)
도시가스요금 할인
  •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1급~3급)
  • 지원내용
    •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도시가스에 대해 1m3당 81원 할인
  • 지역별 도기가스지사·지점에 신청(방문, 전화)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중증후유장애인 재활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 자동차사고로 인한 중증후유장애(1급~4급)인 본인
      • 기초수급자(조건부 수급자 포함)
      •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한 당해연도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재산이 7,4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월 20만원(매월말 지급)
  • 교통안전공단에 신청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피부양 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 가족 중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1급~4급)인 본인 및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 하는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노부모 등)
      • 기초수급자(조건부 수급자 포함)
      •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한 당해연도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재산이 7,4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월 20만원(매월말 지급)
  • 교통안전공단에 신청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초·중·고등학생 장학금 지원
  • 지원대상
    •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에 의해 지원받는 가정의 자녀
      • 성적장학생(중·고등학생) 직전학년 학업성적 순위가 재적수의 100분의 80이내
      • 특기장학생(초·중·고등학생) 직전학년도에 교내·외상을 수상한자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것에 한함)
      • 학교장 추천장학생(초·중1학년) 장학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재학중인 학교장이 추천한 자
  • 지원내용
    • 초등학생 10만원(분기)
    • 중학생 20만원(분기)
    • 고등학생 30만원(분기)
  • 교통안전공단에 신청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생활자금 무이자대출
  • 지원대상
    •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에 의해 지원받는 가정의 자녀
      • 최초 대출일부터 18세가 되는 달까지(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되는 달까지)
  • 상환기간
    • 자녀가 26세가 되는 달부터 상환시작
    • 15~20년간(일시 또는 균등 분할상환)
  • 지원내용
    • 월 20만원(매월말 지급)
  • 교통안전공단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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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복지여성보건국 노인장애인과
  • 전화번호 : 280-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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