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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복지시책

처음화면 > 도정정보 > 장애인 정책 > 제도/시책 > 정부/지자체복지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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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복지시책

주요사업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상세정보 테이블입니다.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장애인
※자격제한 : 대여 희망자 또는 보증인이 금융기관 여신취급 제한자(금융채무 불이행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자 등)인 경우는 대여불가 또는 보증자격 불가
○대여한도
- 무보증대출:가구당 1,200만원 이하
(단, 자동차 구입자금의 경우 특수 설비 부착시 1,500만원 이내)
- 보증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하
- 담보대출 : 5,000만원 이하
○ 대여이자:연 최대 3%
○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읍ㆍ면ㆍ동에 신청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만6세이상 만65세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1~3급 등록장애인(소득기준과 무관)
○ 서비스내용 : 활동보조(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사회활동지원 등), 방문목욕, 방문 간호서비스
○ 월 한도액
- 기본급여 : 1~4등급별 월 610~1,530천원
- 추가급여 : 독거 및 취약가구, 출산가구 등에 대해 월 130~3,539천원
○ 본인부담금
- 기본 급여
ㆍ 기초생활수급자 : 면제
ㆍ 차상위계층 : 월 2만원
ㆍ 기타 : 월 30,300원~113,500원
- 추가급여
ㆍ 기초생활수급자 : 면제
ㆍ 차상위계층 : 월 2만원
ㆍ 기타 : 월2,100원~176,900원
읍 · 면 · 동에 신청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 연령기준 : 만 18세미만 장애아동
○ 장애유형 : 뇌병변,지적,자폐성, 언어,청각,시각장애아동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소득별차등지원)
○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 다만, 등록이 안된 만5세이하
아동은 의사진단서로 대체가능
○ 매월 14만원~22만원의 재활치료 바우처지원
○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 음악치료 등 원하는 재활치료 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읍 · 면 · 동에 신청
건 강 보 험 지 역 가 입 자 의 보 험 료 경 감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장애인 소유 자동차
○건강보험료 산정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신청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 산정 시 특례적용 ○등록장애인 ○건강보험료 산정시 지역가입자인 등록장애인에 한해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 (1구간)을 적용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신청
○산출 보험료 경감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35백만원 이하 ○장애등급 1~2급인 경우 :30% 감면
○장애등급 3~4급인 경우 :20% 감면
○장애등급 5~6급인 경우 :10% 감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설치지역:시ㆍ도당 1개소 (17개지역)
인근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에 의뢰
문의 : 한국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협회
02-921-505302-921-5053
중증장애인 직업 재활 지원사업 수행기관 운영 ○등록장애인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사업 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 등)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보장구 건강 보험 급여(의료급여) 실시 ○등록장애인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시 첨부서류
1.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
2.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ㆍ판매자 발행 영수증 1부.
※지팡이ㆍ목발ㆍ휠체어(2회이상 신청시) 및 흰지팡이의 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생략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제출기관
1. 건강보험:공단
2. 의료급여:시군구청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보장구급여신청서 제출후 적격통보
○건강보험 대상자: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 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의료급여 수급권자:적용 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 또는 85%(2종)를 기금에서 부담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적용대상 보장구에따른 기준액, 내구연한 정보 테이블입니다
분류 기준액 내구 연한
○지체 장애인용 지팡이 20,000 2
○목발 15,600 2
○휠체어 480,000 5
○의지ㆍ보조기 유형별로 상이 유형별로 상이
○시각장애용 저시력 보조기
-안경
-돋보기
-망원경
-콘택트렌즈
-의안


100,000
100,000
100,000
80,000
300,000


5
4
4
3
5
○흰지팡이 14,000 0.5
○보청기 340,000 5
○체외용인공후두 500,000 5
○전동휠체어 2,090,000 6
○전동스쿠터 1,670,000 6
○정형외과구두 220,000 2
○소요품(전지) 160,000 1.5
신청기관
-건강보험 : 공단
-의료급여 : 시군구청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직계존ㆍ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장애인 본인 명의의 차량은 보호자용 표지발급 가능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명의의 자동차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 이용 (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 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읍ㆍ면ㆍ동에 신청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ㆍ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ㆍ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5년이내 양도할 경우 잔존년도분 부과
○개별소비세 500만원 한도 면제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 한도)
※ 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
국세청 소관
관할 세무서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 채권 구입 면제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아래차량중 1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7~15인승 이하 승합차
-2.5톤 이하 소형화물차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도시철도사업 면허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거주자 해당) 관할 시ㆍ군ㆍ구 차량 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소득세 공제 ○등록장애인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공제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소득세법 제50조)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26)
장애인의료비 공제 ○등록장애인 ○당해년도 의료비 전액
- 총소득의 3% 초과분에 한해 공제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26)
상속세 상속 공제 ○등록장애인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ㆍ비속, 형제, 자매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에게 상속 공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해당 장애인의 기대여명 연수(통계청장 고시)에 500만원을 곱한 금액 공제
※상속세 과세가액=당초 상속세과세가액-〔500만원×(기대여명 연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26)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등록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의 15% 공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26)
증여세 면제 ○등록장애인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며, 신탁기간을 장애인의 사망시까지로 하여 신탁회사에 신탁한 부동산,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장애인이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금전,유가증권, 부동산을 증여받아 3개월 내에 금융회사나 부동산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경우 5억원까지 증여세 면제
※중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에서 세금 부과
관할 세무서에 신청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록장애인 ○부가가치세 감면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성인용 보행기, 욕창예방용 매트리스ㆍ쿠션ㆍ침대, 인공후두, 장애인용기저귀, 점자판과 점필,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터,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텔레비전 자막수신기(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아인협회의 구매시에 한함)
별도신청
없음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등록장애인 ○장애인용 물품으로「관세법 시행규칙」[별표2]에서 정한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ㆍ시각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 시 관세감면 신청
장애인 고용서비스 ○등록장애인 ○ 장애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장애인 직업상담과 직업능력평가를 통한 집중 취업 알선
- 취업지원프로그램 등 구직역량 강화 지원
- 장애인 직업훈련 실시 및 훈련비 지원
-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 서비스 지원
○ 의무고용 사업주(상시 50인 이상)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지원 강화
* 정부, 공공기관 : 3.4%, 민간기업 : 3.1%
-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체)
-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 장려금 지급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문의)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평가 청구료 등의 감면 ○등록장애인 ○특허 출원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특허ㆍ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시 그 심판청구료의 70% 할인
출원, 심사청구, 기술평가청구, 심판청구시 또는 등록시 특허청에 감면신청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ㆍ자동차세 면제 ○차량 명의를 1~3급(시각 4급 포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외국인 포함),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취득세 (종전 등록세 포함)ㆍ자동차세 면세 시·군·구청 (세무과)에 신청
차량 구입시 지역 개발공채 구입면제 ○지방자치 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용차량
※도지역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 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 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고궁, 능원, 국ㆍ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등록 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국,공립 공연장 중 대관 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입장요금 무료
※국ㆍ공립 공연장 (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공공체육시설 : 생활체육관,수영장,테니스장,스키장 등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록 장애인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지원대상
    • 18세이상의 장애인 본인
      • 소득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250%이하
      • 금융기관의 여신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생업자금을 대여함으로 대상에서 제외, 다만 저소득층 생업자금이 부족하여 못 받는 경우에 한해 가능
  • 지원내용
    • 대여한도:가구당 2,000만원 이내
      • 무보증대출:가구당 1,200만원이내
      • 보증대출 : 가구당 2,000만원이내
      • 담보대출 : 5,000만원 이하
    • 대여이자:3%(고정금리)
    •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읍ㆍ면ㆍ동에 신청
장애인활동 보조지원사업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 장애인 (만6세이상 만 64세미만)중 인정조사표상 일정점수(220점)이상인자
      • 장애등급심사를 거친 후 국민연금공단에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시ㆍ군ㆍ구에서 수급자격 심의위원회를 거쳐 활동지원 등급 최종 결정
  • 지원내용
    • 급여내용
      • 활동보조(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사회활동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긴급활동 지원
    • 월 한도액
      • 기본급여 : 등급별 월 35~86만원
      • 추가급여 : 독거장애인, 출산가구, 학교생활, 직장생활, 자립준비 등 에 대해 월8~66만원 추가 급여 제공
    • 본인부담금
      • 기초 무료
      • 차상위 : 2만원
      • 소득수준에 따라 기본급여의 6~15% + 추가급여 2~5%
      • 기본급여(1~4등급) : 2.1~9.1만원(장 애인연금 기초급여액으로 상한 설정)
      • 추가급여(독거, 출산, 학교∙직장생활 등) : 0.1 ~ 3.3만원
  • 국민연금공단 각지사에 신청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 지원대상
    • 연령기준
      • 만 18세미만 장애아동
    • 장애유형
      • 뇌병변,지적,자폐성, 언어,청각,시각장애아동
    •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 100%이하
    •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 다만, 등록이 안된 만5세이하 아동은 의사진단서로 대체가능
  • 지원내용
    • 매월 16만원~22만원의 재활치료 바우처지원
    •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 음악치료 등 원하는 재활치료 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건강보험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 자동차분건강보험료전액 면제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책정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급별점수 산정시 특례적용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의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고, 자동차분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장애인용자동차에 대하여 모두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 산출보험료 경감
    • 지원대상
      •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3억원이하이어야 함.
    • 지원내용
      • 장애등급 1~2급인 경우 :30% 감면
      • 장애등급이 3~4급인 경우 :20% 감면
      • 장애등급 5~6급인 경우 :10% 감면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 지원대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 지원내용
    •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 설치지역
      • 시ㆍ도당 1개소 (16개지역)
  • 인근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에 의뢰
  • 문의
중증장애인직업 재활 지원사업 수행기관 운영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 사업 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 등)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보장구 건강 보험 급여(의료급여) 실시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 제출시 첨부서류
        1.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
        2.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ㆍ판매자 발행 영수증 1부.
        ※지팡이ㆍ목발ㆍ휠체어(2회이상 신청시) 및 흰지팡이의 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생략
    • 등록장애인-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 제출기관
        1. 건강보험:공단
        2. 의료급여:시군구청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보장구급여신청서 제출후 적격통보
  • 지원내용
    • 건강보험대상자
      •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
      • 적용 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 또는 85%(2종)를 기금에서 부담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 적용대상 보장구에따른 기준액, 내구연한 정보 테이블입니다.
      분류 기준액 내구 연한
      ○지체 장애인용 지팡이 20,000 2
      ○목발 15,600 2
      ○휠체어 480,000 5
      ○의지ㆍ보조기 유형별로 상이 유형별로 상이
      ○시각장애용 저시력 보조기
      -안경
      -돋보기
      -망원경
      -콘택트렌즈
      -의안


      100,000
      100,000
      100,000
      80,000
      300,00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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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3
      5
      ○흰지팡이 14,000 0.5
      ○보청기 340,000 5
      ○체외용인공후두 500,000 5
      ○전동휠체어 2,090,000 6
      ○전동스쿠터 1,670,000 6
      ○정형외과구두 220,000 2
      ○소요품(전지) 160,000 1.5
  • 신청기관
    • 건강보험:공단
    • 의료급여:시군구청
장애인 자동차 표지판 발급
  • 지원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장애인 본인 명의의 차량은 보호자용 표지발급 가능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명의의 자동차
  • 지원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 읍ㆍ면ㆍ동에 신청
장애인 결연 사업
  • 지원대상
    • 시설 입소 장애인 및 재가 저소득장애인
  • 지원내용
    • 결연을 통하여 장애인에게 후원금품 지원, 자원봉사활동, 취업 알선
    • 신청기관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지원대상
    •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직계비속의 배우자ㆍ형제ㆍ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5년이내 양도할 경우 잔존년도분 부과
      • 차량명의자중 1인은 운전면허가 필히 있어야 함.
  • 지원내용
    •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전액 면세
  • 자동차판매인에게 상담
  • 국세청소관
  • 관할세무서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 지원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ㆍ비속,형제ㆍ자매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지원내용
    • LPG 연료사용 허용(LPG연료사용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에게도 사용 허용
  • 시ㆍ군ㆍ구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산업자원부소관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 면제
  • 지원대상
    •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차량중 1대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소형화물차 (2.5톤미만)
  • 지원내용
    •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 관할 시ㆍ군ㆍ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소득세 인적 공제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
    •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공제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장애인 의료비공제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당해년도 의료비 전액
      • 총소득의 3% 초과분에 한해 공제(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세무서 문의
상속세 상속 공제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ㆍ비속, 형제, 자매
  • 지원내용
    •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에게 상속 공제
    • 장애인이 재산을 상속받아 상속세를 납부하게 될 때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그 장애인이 75세에 달하기 까지 1년에 500만원을 곱한 금액 공제
      ※상속세 과세가액=당초 상속세과세가액-〔500만원×(75-당해장애인 연령)〕
  • 관할 세무서에 신청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증여세 면제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며, 신탁기간을 장애인의 사망시까지로 하여 신탁회사에 신탁한 부동산, 금전, 유가증권
  • 지원내용
    •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중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에서 세금 납부
  • 관할 세무서에 신청
장애인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부가가치세 감면
      •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성인용 보행기, 욕창예방용 매트리스ㆍ쿠션ㆍ침대, 인공후두, 장애인용기저귀, 점자판과 점필,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트,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
  • 별도신청 없음
    ※텔레비전 / 자막 / 수신기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농아인협회의구매시)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장애인용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ㆍ시각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
  •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관세면제 신청
장애인 고용서비스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장애인고용서비스 제공
      • 장애인 직업상담과 직업능력평가 실시를 통한 집중 취업 알선
      • 취업지원프로그램 실시 등 구직역량 강화 지원
      • 장애인 직업훈련 실시 및 훈련비 지원
      • 재직장애인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 서비스 지원
    • 상시 50인 이상 고용 사업주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
      • 정부, 공공기관 : 3%, 민간기업 : 2% → 2.3%(‘10), 2.5%(’12), 2.7%(‘14)
      •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체)
      • 장애인 의무고용률(2.7%)을 초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 장려금 지급
  • 노동부소관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평가 청구료 등의 감면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특허 출원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 특허ㆍ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시 그 심판청구료의 70% 할인
  • 출원, 심사청구, 기술평가청구, 심판청구시 또는 등록시 특허청에 감면신청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종전 등록세 포함)ㆍ취득세ㆍ자동차세 면제
  • 지원대상
    • 차량 명의를 1~3급(시각은 4급 포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 지원내용
    •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ㆍ자동차세 면세
  • 시·군·구청(세무과)에 신청
차량 구입시 지역 개발공채 구입면제
  •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차량
      ※도지역에 해당
  • 지원내용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고궁, 능원, 국ㆍ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국공립 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 지원내용
    • 입장요금 무료
      • 국ㆍ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 공공체육시설:생활체육관ㆍ수영장ㆍ테니스장ㆍ스키장 등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공영주차장주차요금 감면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 지원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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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복지여성보건국 노인장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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