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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여성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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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양성평등 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
비전
여성·남성이 함께 만드는 양성평등 사회
목표
  • 성별격차 해소
  • 일과 가족의 조화
  • 차이와 인권 존중
경책과제
  • 1. 양성평등 문화확산
  • 2. 일·가정 양림 확산
  • 3, 고용 격차 해소
  • 4. 공공·국제분야 여성 참여 확대
  • 5. 폭력근절과 인권보호
  • 6. 건강과 복지 증진
  • 7. 양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강화
주요 정책과제
주요정책과제의 대과제 분류에따른 중과제 정보제공
대 과 제(7개) 중 과 제(21개)
1. 양성평등 문화 확산
  • 교육에서 양성평등 강화
  • 미디어와 문화·예술 분야 양성평등 환경 조성
  • 생활 속 양성평등 실천
2. 일·가정 양림 확산
  •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 일·가정 양립 제도의 실효성 제고
  • 자녀 돌봄에 대한 지원 강화
3. 고용 격차 해소
  •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확대
  • 일자리에서 성차별 개선
  • 생애주기별 고용 활성화
4. 공공·국제분야 여성 참여 확대
  •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 통일과 평화·안보를 위한 여성 참여 활성화
  • 국제사회의 양성평등 실현 노력에 주도적 참여
5. 폭력근절과 인권보호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지원 내실화
  • 가해자 처벌과 재범방지의 실효성 제고
  •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6. 건강과 복지 증진
  • 양성평등한 건강권 보장
  • 맞춤형 복지 지원 강화
7. 양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강화
  •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정비
  • 양성평등정책 추진역량 강화
  •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 제도 내실화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구조 및 특징
  • 기본계획의 구조
    • "성별 격차 해소","일과 가정의 조화","차이와 인권 존중" 의 3대 목표 아래, 7개 대과제, 21개 중과제 및 66개 소과제로 구성
      제1차 기본계획의 기간, 과제구성, 추진기관등 정보비교
      구분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기간 2015~2017년
      과제 구성 7개 대과제, 21개 중과제, 66개 소과제
      추진 기관 22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기본계획의 특징
    •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일·가정 양립 확산"을 최우선 저책 과제로 설정
    • 일·가정 양립 제도의 실효성 제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분야의 중과제 신설
    •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남성의 적극적 참여 남선의 일·가정 야립 지원 남성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등 남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포함
’17년 우리도 양성평등정책 주요시행계획
  •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 경력단절여성의 조기복귀 프로그램 운영, 중·장년 여성 직업역량 강화, 여성노인의 사회참여 활동과 일자리 지원 등 전 세대에 걸친 여성 고용 활성화를 위한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농어촌 여성, 결혼이민자 등 대상별 특성에 맞는 직업훈련 및 취업연계사업 추진
  • 돌봄 지원과 일·가족 양립기반 구축
    • 국립어린이집 확충,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제고,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확대 등을 통하여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강화하고 여성과 가족의 돌봄 수요에 부응한 자녀양육 기반구축
  • 여성·가족의 복지 및 건강권 증진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확대, 재가 한부모를 위한 양육비 지원서비스, 청소년 한부모 교육지원 확대, 한부모 가족에 대한 주거지원 확충, 다문화 가족의 자녀양육 지원확대, 건강한 임실·출산 강화 등 시책 추진으로 여성과 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확대
  • 여성·가족의 복지 및 건강권 증진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확대, 재가 한부모를 위한 양육비 지원서비스, 청소년 한부모 교육지원 확대, 한부모 가족에 대한 주거지원 확충, 다문화 가족의 자녀양육 지원확대, 건강한 임실·출산 강화 등 시책 추진으로 여성과 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확대
  • 여성의 대표성 제고와 참여 확대
    • 전라북도 소관 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을 2017년까지 40%이상 확대하고 관리직(5급이상) 여성공무원 확대 등을 통하여 여성의 대표성의 실질적 제고
  • 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 내실화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 모든 제·개정 자치법규와 세출예산 단위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분석평가(GIA)시스템을 통해 실시하고, 전북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대학교수, 전문가 등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지원단 운영을 통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을 내실화하고, 민간단체, 언론 등과 협조 양성 평등문화 확산

컨텐츠 담당자

  • 담당부서 : 복지여성보건국 여성청소년과
  • 담당자 : 박상길
  • 전화번호 : 280-2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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