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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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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란 ?

  •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전담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입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의 하는일

  • 위법·부당한 세금부과에 대하여 시정 및 일시중지요구권
  • 부당한 지방세 세무조사의 중지요구권
  • 근거가 불명확한 세금부과에 대한 소명요구권
  • 시군 세금부과에 대하여 자료열람·제출요구 및 질문·조사권

고충민원 처리절차

1.민원신청:민원인 → 2.접수-납세자보호관 → 3.서류확인 및 검토-납세자보호관 → 4.의견송부(세무부서)-납세자보호관 → 5.관련사안검토-세무부서
 → 5-1.의견불일치 : 법령해석의뢰, 지방세심의 위원회 회부-납세자보호관 → 6.조치-세무부서 → 7.결과송부(납세자보호관)-세무부서 → 8.처리결과통보(신청인)-납세자보호관
 → 5-2.의견일치 : 6.조치-세무부서 → 7.결과송부(납세자보호관)-세무부서 → 8.처리결과통보(신청인)-납세자보호관

이용방법

  • 방문 : 전북도청(3층) 법무행정과 송무팀
  • 우편 : (우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도청 법무행정과
  • 접수 : 전북도청 법무행정과 송무팀
  • 문의 : 전화 063) 280-2887, 팩스 280-2929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신청서식

컨텐츠 담당자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행정과
  • 전화번호 : 280-2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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