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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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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행정심판이란

온라인 행정심판은 기존에 서면으로 하던 행정심판 절차와는 달리 인터넷을 이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행정심판의 청구, 진행상황 및 결과 조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 바로가기

2016. 3월부터 도민 누구나 인터넷을 통하여 행정심판 청구에서 재결까지 모든 절차를 쉽고 편리하게 One-Stop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 인터넷 One-Stop 서비스 이용환경 구축을 통한 제도이용 접근성 강화로 도민권리구제 향상 도모
  • 온라인 청구, 실시간 사건조회, 재결서 송달, 재결례 조회 등을 One-Click 방식으로 제공하여 도민 불편 해소
  • 행정심판 청구에 소요되는 교통비, 우편료 등 도민 부담 비용 절감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 : 청구서 접수처리, 사건처리 현황 조회, 집행정지, 구술심리 신청, 답변서 송달, 심리기일 통보, 재결서 송달 / 청구인 : 처분을 받은 국민 / 행정심판위원회 / 처분청

컨텐츠 담당자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행정과
  • 전화번호 : 280-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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