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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처음화면 > 도정정보 > 토지 종합정보 > 지적생활민원 > 개별공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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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정보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
  • 개별공시지가란?
    •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 군수가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 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 표준지와 지가 산정 대상 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 (토지가격 비준표)상의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여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 토지평가위원회 심의와 국토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는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가 결정 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임.
  • 조사근거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1조
    •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지침(국토교통부 지침)
  • 조사일정
    개별공시지가 조사일정
    조사대상필지 파악 '16.11.10 ~ 12.9
    토지특성조사 '16.11.21 ~ '17.2.10
    지가산정 '17.2.15 ~ 3.17
    산정지가검증(50일간) '17.3.20 ~ 4.7
    지가열람 및 의견 제출(20일간) '17.4.13 ~ 5.2
    의견제출지가검증(20일간) '17.5.4 ~ 5.9
    시·군·구토지평가위원회 심의 및 의견제출에 대한 결과통지 '17.5.10 ~ 5.16
    지가결정·공시 '17.5.31
    이의신청(30일간) '17.5.31 ~ 6.29
    이의신청지가 검증 및 처리(30일간) '17.6.30 ~ 7.28

    ※ 세부일정은 개별공시지가 산정지침에 의함

  • 개별 공시지가 활용범위
    개별 공시지가 활용범위
      제도 적용범위 적용개시일
    국세 양도소득세 양도차액 산출을 위한 기준시가 `90. 5. 1
    증여세 증여가액 산출을 위한 기준시가 `90. 5. 1
    상속세 상속가액 산출을 위한 기준시가 `91. 1. 1
    지방세 등 록 세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96. 1. 1
    종합토지세 과세표준 결정자료 `96. 1. 1
    취 득 세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96. 1. 1
    기타 개발부담금 개발사업 개시시점 지가의산정 `92. 8. 25
    국· 공유재산의 대부· 사용료 대부· 사용료 산정을 위한 토지가격 `90. 6. 30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개발제한구역훼손 부담금 산정기준 2000. 7. 1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매수 개발제한구역내 매수대상토지 판정기준 2000. 7. 1
  • 문의처
    • 전라북도청 토지정보과 ☎ 063-280-2351063-280-2351

컨텐츠 담당자

  • 담당부서 : 건설교통국 토지정보과
  • 담당자 : 김이종
  • 전화번호 : 280-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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