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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민원

제안제도 안내

처음화면 > 소통민원 > 제안하기 > 제안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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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제도는 도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아이디어를 도정에 반영함으로써 업무혁신 및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도민편익과 행정능률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기타 문의, 건의, 상담 등은 전자민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운영근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78조
  • 국민 제안 규정(대통령령) 및 동규정 시행규칙
  • 전라북도 도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분 류 : 자유제안, 공모제안

운영체계

자유제안
  • 접수(국민신문고)

    연 중
  • 제안여부심사
    실과분류

    7일이내(기획관실)
  • 채택여부
    심사결정

    1개월이내(담당실과)
  • 제안실시
    계획수립

    결정 후 1개월(→기획관실)
  • 정책 반영

    다음년도

* 전북도청 홈페이지에 접수된 제안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시스템으로 통합되어 관리됩니다.

공모제안
  • 제안공모

    (공모기간)
  • 접수

    4~6월경
  • 실무심사
    본 심사

    7~8월경
  • 심사결과발표

    9월경
  • 실시계획수립

    10월경
  • 정책 반영

    다음년도

자유제안

  • 기 간 : 연중접수
  • 제안방법 : 전북도청 홈페이지 및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인터넷 접수
  • 제출자격 : 누구나 접수 가능
  • 주 제 : 도정 전반에 관하여 자유롭게 제안 가능(소관사항이 아닌 경우 관계기관에 이관조치)
    ※ (참고)주요 제안사항 예시
    •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 도민의 생활편익증진이 가능한 각종 제도개선 사항
    • 지방재정 확충방안
    • 기타 행정능률 향상 등을 위한 도정 전반의 개선사항 등

공모제안(각 개별 제안공모 공고에 따름)

  • 기 간 : 공모기간(공고에 따른 제안접수 기간)
  • 제안방법 : 전북도청 홈페이지 인터넷 접수 및 우편접수(각 제안공모별로 다를 수 있음)
  • 제출자격 : 누구나 접수 가능
  • 주 제 : 각 제안공모 주제에 따름
  • 시 상 : 우수제안자에 대해 상장과 상금 수여(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 심사기준 : 창의성, 경제성 및 능률성, 실용성, 주민편익, 계속성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에 기재된 제안공모 시행부서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국민제안규정(대통령령) 제2조)

* 비제안처리 심사제외

  •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 이미 채택된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眞情)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하고 있는 것(전라북도 도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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