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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처음화면 > 소통민원 > 사전 컨설팅감사 >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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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 컨설팅감사와 일상감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 두 제도 모두 사전 예방적 차원의 감사제도이나, 제도의 기본 개념 및 범위 등이 다릅니다.
    • 일상감사는 인력 ․ 예산집행 등 주요사업에 대하여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전 그 업무의 적법성 ․ 타당성을 점검하여 행정적 낭비요인과 절차위반 등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고
    • 사전 컨설팅감사는 도, 시군,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업무 전반과 관련하여 근거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 또는 법령과 현실과의 괴리 등으로 인하여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도민의 복리와 공공의 이익 증진을 하기 위하여 사후의 감사 부담없이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 할 수 있도록 자문하는 것입니다.
일상감사, 사전컨설팅감사 개념 및 대상 안내 테이블입니다
분류 일상감사 사전 컨설팅감사
개념 ▸ 기관의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등에 대하여 집행부서와 독립된 감사부서에서 최종결재자의 결재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사전·예방적 감사 ▸ 업무 추진시 관계 법령 등의 불명확한 해석 또는 규정이 애매하여 적용에 어려움이 환경변화 등으로 추진상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에 대하여 적법성 ‧ 적정성을 검토하여 대안제시 등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자문 실시
대상 ▸주요정책
도정핵심과제 등 주요사업의 집행계획 및 변경
5억이상 민간보조사업
▸계약업무(공사, 용역, 물품구매)
▸예산관리(지방채발행, 예비비 사용 등)
▸도, 시군, 공공기관의 모든 업무 (단 법령해석, 감사 또는 조사 진행중이거나, 재판에 계류중인 사항은 제외)

2. 사전 컨설팅감사 대상은 무엇인가요?

  • 전라북도, 전라북도 내 14개 시․군, 전라북도 산하 공공기관의 모든 업무 추진 시 절차위반 등 논란의 소지가 예상되는 경우, 업무 추진 후 환경 및 여건의 변화로 예산낭비 등이 예상되는 경우, 관계 법령 등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등 모든 행정문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하면 처리기한이 얼마나 되나요?

  • 사전 컨설팅감사가 신청되면 일단 관련부서 및 법률자문, 필요시 중앙부처 의견 조회, 현장방문이 필요하여 보통 30일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4.사전 컨설팅감사를 받으면 사후 감사시 면책이 되나요?

  • 「전라북도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그 사안에 대하여 도 감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5.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관련규정 ▶ 「전라북도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 규정」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관련서류(증빙자료 등)를 첨부하여 시군의 경우 감사부서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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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감사관
  • 담당자 : 박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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