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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화면 > 소통민원 > 사전 컨설팅감사 > 연혁및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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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2014. 4. 21.
    • 경기도에서 최초 사전 컨설팅감사 시행
  • 2015. 4.
    • 행정자치부 「사전 컨설팅제」 실시
  • 2015. 5.
    • 대통령 주재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경기도 사전 컨설팅감사제도가 규제개혁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으므로 감사원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 도입하도록 지시
    •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15. 5.)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 법적근거 마련
  • 2016. 2.
    • 행정자치부 「사전 컨설팅감사 활성화 추진계획」 통보
  • 2016. 3.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 추진 (행정자치부)
  • 2016. 4.
    • 전라북도 사전 컨설팅감사제도 시행, 전담 TF팀 구성‧운영(7명, 5개분야)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국무총리훈령 제664호]
  • 2017. 3.
    • 「전라북도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 (전라북도 훈령 제1714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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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서 다운로드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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