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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컨설팅감사 제도란?

사전 컨설팅감사란 ?
  • 공무원 등이 사무처리 근거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과의 괴리 등으로 인하여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주민의 복리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감사에 대한 부담 없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컨설팅 하는 예방적 감사
    ※ 「전라북도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2017.3.24.)
신청기관 및 대상업무
  • (신청기관) 「전라북도 행정감사규칙」 제2조에 따른 감사대상 기관
    • 도 본청 과 단위 부서, 직속기관, 사업소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및 도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단체⋅기관
    • 도비를 보조한 단체⋅기관(보조사업만 해당)
    • 도내 시⋅군의 본청, 직속기관⋅사업소, 출장소, 구청, 읍⋅면⋅동
  • (대상업무) 대상기관의 업무 중에서 아래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나. 규제 관련 법령 등이 불명확하여 해석·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무다. 그 밖에 규제개혁 등을 위하여 전라북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 (제외업무)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사전 컨설팅감사」대상에서 제외가. 단순 법령해석 또는 제도개선이나 법령 개선 건의와 관련된 사항나. 감사⋅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조치를 요구받은 사항다. 행정심판⋅재판에 계류 중에 있거나 재결 또는 판결을 받은 사항라. 유권해석 사례 파악 등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하거나 정책적 결정이 요구되는 사항
신청절차
  • 감사대상기관의 장(도 본청의 경우 부서의 장)은 업무를 집행하기 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전라북도 감사관실)에게 신청
  • 도내 시⋅군 및 감사부서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감사부서의 검토를 거쳐 신청
사전 컨설팅참가 추진 절차도
  • 도(소속기관 포함)

    사전 컨설팅감사 의뢰(대상기관의 장) : · 사전 컨설팅감사 대상 여부 확인· 신청서, 관련서류 공문으로 송부 → 사전 컨설팅감사 접수(도 감사관실) : · 접수서류 검토, 감사실시· 필요시 전문가 자문 청취

  • 시 ⋅ 군(소속기관 포함) / 감사부서가있는 공공기관

    사전 컨설팅감사 의뢰(대상기관의 장) :·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감사부서의 장에게 신청  →  대상기관 감사부서의 장 :· 해당 내용에 대한 감사부서 의견 제시 후 공문으로 신청  → 사전 컨설팅감사 접수(도 감사관실) :· 접수서류 검토, 감사실시· 필요시 전문가 자문청취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서식 다운로드

감사실시
  • 사전 컨설팅감사는 서면자료를 활용하되 필요에 따라 현지 확인 등 실지감사를 병행
행정처리
  • 사전 컨설팅참가 추진 절차도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신청기관 → 道 감사관실(공문) / 신청서류 검토 : 구비서류 확인,서류 누락시 보완 요청 / 사전 컨설팅 감사 실시 : 업무의 적정성·타당성·효과성 등을 분석⋅검토 / 현장방문, 관련서류 제출 및 의견청취 등 : 현장확인, 관련부서 등 의견조회, 서류제출 요청, 필요시 전문가 자문 / 감사결과 통보(신청일로 부터 30일 이내) :  道 감사관실 → 신청기관(공문) / 사전 컨설팅감사 조치 결과(이행여부 결과) : 신청기관 → 道 감사관실(공문)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기관에 송부
※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전라북도 감사를 면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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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감사관
  • 담당자 : 박정남
  • 전화번호 : 280-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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