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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민원

민원사무 사전심사 청구제

처음화면 > 소통민원 > 민원안내 > 민원사무 사전심사 청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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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사무 「사전심사 청구제」 란 민원인이 경제적, 시간적 부담이 되는 민원에 대해 정식으로 민원 신청 전에 약식서류로 허가 가능여부와 이행절차 등을 알려주는 민원제도입니다.

근거법령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사전심사의 청구)

대상사무 : 1종

  • 채광계획(변경)인가 : 산업진흥과, 280-3236

처리절차

사전심사청구서 접수(도 민원실)-이송(처리부서)-결과회신(민원인)-정식민원 신청접수(도 민원실)-이송(처리부서)-최종결과 회신(민원인)

처리기간

  • 처리기간 30일 이상인 경우 : 30일 이내
  • ※ 처리기간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연장가능

대상사무별 구비서류

대상사무별 구비서류안내 대상사무별 구비서류를 제공합니다.
민원사무명 주무부서 기간 구비서류
채광계획(변경)인가 산업진흥과 30일 사전심사 청구서 1부  다운로드
채광(채굴)계획서 1부
개별법에 의한 허가신청서 1부

컨텐츠 담당자

  • 담당부서 : 경제산업국 산업진흥과
  • 담당자 : 윤미례
  • 전화번호 : 280-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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