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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청실명제

처음화면 > 소통민원 > 행정정보공개 > 정책실명제 > 국민신청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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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청실명제

  • (개념 및 의의)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시 국민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 창구 마련
  • (신청 자격) 모든 국민
국민신청실명제 운영절차
  • 공고
    • 신청 기간 : ‘18.03.02.~ 03.30
  • 신청
    • 신청내용 : 사업명, 신청사유(신청 서식 참조)
      -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 제 출 : 우편‧방문 또는 이메일 신청
  • 접수
    • 우편‧방문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해 접수
    • 신청된 내용 검토‧정리
      - 서식 당 1건의 신청으로 접수
      - 내용이 유사한 신청들은 통합해서 관리‧접수
      - 신청 사업명이 실제 사업명과 불일치하더라도 유사한 내용의 사업으로 변경 접수, 안내
      - 신청 사업명이 너무 포괄적(여러 사업을 포함)인 경우 보완 방향을 신청인에게 안내,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
      - 소관사항이 아닌 신청이 들어온 경우 접수 불가로 검토
  • 처리
    •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접수 여부 통지
      - 접수된 경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상정된다는 내용 통지, 다만 아래 사유*의 경우 기관 결정으로 심의위 미상정 통지
      * ①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②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③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④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고 있는 사안인 경우 등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신청 접수기간 종료 후)
    • 다른 정책실명 공개과제들과 동일하게 각 기관 홈페이지 공개
신청 및 문의
  • (신청서류) 별지 4호 서식에 맞춰 작성 제출
  • (신청기한) 2018년 3. 2 ~ 3. 30일 오후6시
  •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 주 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 성과관리과
    • 전자우편 : kys6698@korea.kr
    • 문 의 : 전라북도 성과관리과 담당자 강영선(063-280-3947)

국민신청실명제 신고 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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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성과관리과
  • 담당자 : 강영선
  • 전화번호 : 280-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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